남양주,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집무실에서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조 시장을 비롯 교통도로국장, 도시ㆍ산업경제국장, 대중교통과장 등 관련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 대표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시곤 교수가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한 후,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시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경춘선 업그레이드와 강남권 노선 신설 및 통행시간 단축 노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에게 주문했으며, 특히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시 도시 개발의 확장성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은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최적의 철도 노선망 모색을 위해 노선별 사전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대안 검토, 기존 운행 중인 경춘선-중앙선과 건설 중인 진접선-별내선 이용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은 내년 11월까지이다. 향후 남양주시 철도 개혁이 완성되면 남양주시에서 서울 도심과 서남권역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반대로 서울 및 수도권 서남지역에서 남양주시로의 진입시간도 크게 개선되는 등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남양주시가 목표로 하는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민선7기 출범 후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혁을 목표로 GTX-B노선 조기 추진, 경춘선과 7호선 및 분당선 직결 등 핵심과제를 선별해 조광한 시장이 직접 관련기관과 국회의원을 방문, 정책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여보 내가 한 골뱅이 무침 어때?’

양평군보건소(소장 권영갑)는 지난 28일 2018년 하반기 남성어르신 요리교실 요리하는 청춘 참여 어르신 20명과 가족들과 함께 종강식을 가졌다. 요리하는 청춘 프로그램은 지난 9월 5일부터 21회에 걸쳐 진행된 남성 어르신을 위한 요리교실이다.이 프로그램은 은 2014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9회에 걸쳐 1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요리하는 청춘은 주로 요리가 서툰 만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에게 요리의 기초와 주방도구 사용법을 익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아울러 저염식등 건강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배우고 싶은 요리를 중심으로 한식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요리수업은 강의료와 재료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첫 강의에는 압력밥솥의 뚜껑조차 열수 없었던 수강생들이 스물한번의 강의를 받은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낚지볶음,갈비찜,골뱅이무침,탕수육 등을 척척 해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스스로 요리하는 식생활 자립은 물론, 가족들과의 대화가 많아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덤이다. 일부 수강생들은 자신이 배운 요리실력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종강식에서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요리하는 청춘 프로그램으로 고령화 사회에 남성어르신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여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건강한 행복이 깃들게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 불용액 처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올해 결산 결과, 국회에서 증액된 총 706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706개(증액분 5조 3천954억 원)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천3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52억 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 802억 원(63개 사업), 방위사업청 720억(11개 사업), 교육부 582억 원(6개), 해양수산부 504억 원(26개 사업) 순이었다. 특히 706개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58개 사업(증액분 총 2천217억 원)의 경우 불용액이 232억 원(30개 사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사업(증액분 총 91억 원)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민원성 지역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불용액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증액을 자제하고, 정부도 증액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경기도, 용인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 개소

ICT 분야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인프라가 용인 영덕동 일대에 구축된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3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 전자부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소할 공동 인프라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대가 지난해 9월 중기부로부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원, 도비 1억8천만 원, 시비 4억2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하게 됐다. 용인 영덕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 및 영상장비 제조 등 ICT 관련 소공인들이 이용 대상이다. 특히 이곳은 인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과 관련, 반도체 업종의 3차 이하 하청업체 약 205개사가 모인 곳이기도 하다. 공동인프라에는 3D 스캐너, 3D 프린터, 오실로스코프, 레이저 조각기, 포토 스튜디오 등을 구비한 제품 공동개발실, 벨트 컨베이어가 설치돼 조립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섰다. 아울러 CAD와 오피스 등 실습 중심의 교육실, 정보공유와 소통의 공간인 라운지(창업카페), 해외바이어 등 다자간 영상통화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실, 공동창고, 소공인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 등도 함께 갖췄다. 이 밖에도 도시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소공인 사랑방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는 이번 인프라 개소로 제품개발 비용절감 및 일정단축 효과, 제품 완성도 및 경쟁력 향상은 물론, 타 지역 ICT 업체들의 소공인집적지구로의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모세혈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3D업종노동집약저임금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다며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지역 산업의 성장기반인 도시형소공인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장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국회의 윤창호법 발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윤씨의 친구인 이영광씨는 기자들과 만나 "창호를 위해 많이 달려왔고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고 했고, 김민진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끝까지 많은 국민이 지켜봐달라"고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결에 앞서 "법안 상정에는 윤창호씨 친구들은 물론 국민의 성원도 담겼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다만 음주치사 형량과 관련, "음주운전 살인을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과 함께 '강서PC방 사건 후속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 형법에서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다. 이른바 '셀프 촬영물'은 물론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일부 불법 웹하드 업체를 겨냥,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방지법으로 불리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는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초중고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생리대 등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가 구비비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가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추진

가평군이 상하수도설치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갱신을 위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평읍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가평군은 오는 2021년 11월까지 약 25억원을 투입,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청평면과 설악면 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435km에 대한 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구축으로 도로를 포함, 상수하수전기가스통신송유냉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자료화하는 전자지도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에는 각종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행정정보와 통합, 토지이용업무와 현장업무의 시간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과 각종 도로굴착 공사나 재난재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고창수기자

삼성전자, 연간 R&D 투자 세계 4위…아마존·알파벳 1~2위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간 세계 1천 대 기업 중 4번째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업으로는 세계 6위를 기록했다. 2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최근 전 세계 1천대 기업의 R&D 투자 순위와 혁신기업 순위를 담은 2018 글로벌 혁신 1000 보고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R&D 분야에 153억 달러를 투자해 2년째 4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R&D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를 기록했다. 미국 아마존이 226억 달러로 유일하게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고, 알파벳이 162억 달러로 2위를 지켰다. 1천대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1.4%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인 7천82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R&D 지출의 40%를 차지했다. 경영자와 임원 8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0대 혁신기업에서 삼성전자는 6위를 유지했다.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이 2년째 1~3위를 차지했다. 혁신기업 특징으로는 명확한 사업전략과 혁신전략 수립, 혁신지원 문화 창출, 혁신프로그램 관련 경영진의 높은 관여, 최종소비자 수요에 근거한 혁신, 혁신 초기과정부터 엄격한 프로젝트 선택 등이 제시됐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