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일부 분말차서 기준치 18배 쇳가루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가루 형태의 차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를 적발한 경기도는 관할 시ㆍ군에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 차 17건을 사들여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분말에서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보다 18배 이상 많은 185.7㎎/㎏ 검출됐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3㎎/㎏과 24.6㎎/㎏의 쇳가루가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6개 제품을 관할 시ㆍ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 조치토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 유통 분말 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환경·질병 여승구 기자 2018-11-29 21:06

[프로필] 최해영 신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신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충북 청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2007년 충북청 옥천경찰서장, 경기청 연천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서울청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지냈다. 2014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충남경찰청 1ㆍ2부장, 국무총리실(대테러센터) 파견,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을 지냈고,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교통국장을 거쳐 이번에 경기북부경찰청 청장으로 부임한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회일반 박재구 기자 2018-11-29 21:05

“유아교육 신뢰 회복·중장기 로드맵 마련”… 도교육청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발족

경기 유아교육의 안정화와 공공성을 위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수원 남부청사 이산홀에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교육청은 포럼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혁신정책을 개발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10년 후를 대비하는 중장기 로드맵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성원은 교육청 직원과 공사립유치원 교원, 정책연구교육 분야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등 모두 24명으로, 최충옥 경기대 교수, 이영희 단국대 교수, 옥장흠 한신대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이경민 경인교대 교수, 최양미 안양대 교수, 김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천영미ㆍ조광희 도의원, 원미선 용인시민포럼 대표, 성종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정례 솔빛유치원 원장, 송기문 꿈내리유치원 원장 등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유-초 통합교육과정 및 통합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연구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학년제 도입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위탁운영 모델화 ▲사립유치원 맞춤형 정책 연구, 법인화 추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학교용지 특례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정 등을 정책과제로 매월 정기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위해 그동안 쏟은 공헌과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이들에게 징벌을 가하려는 것보다 미래를 함께 논하고 공립과 연계해 어떻게 유아교육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29 21:04

급물살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 뇌관은 ‘의원정수 확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창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의원 정수를 놓고 정당 간 시각차를 보이는 등 곳곳에 험로가 도사리고 있어 완전한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야 3당의 경우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단일안을 당이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야 3당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의원 정수 300석에서 최대 70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비되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니 꽁무니 빼는 민주당부터 야 3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야 3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고양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판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로잡아줘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 이 조건은 쟁점이 있다기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의원 수 확대 등을 통해 적정 수 이상으로 확보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9 21:04

[인터뷰] 이은주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화성6)

중복된 지출과 특정분야의 지나친 예산 쏠림을 꼼꼼히 살펴보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6)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있으면 반드시 혜택이 줄어드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라며 행정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규모가 줄어든 곳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이 균형감 있고 쓰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예결위원 전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면서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ㆍ일자리 대책 사업 등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사업과 관련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된 공약사업들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사업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예결위에서는 조례에 담긴 내용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사업비 추계가 합리적인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예결위원들이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또 이 위원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은 반드시 뒤탈이 나기 마련이다. 사업계획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이 반영된 사업은 재원을 적절하게 조정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중점 사안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꼽았다. 또 예산 심의 법정 기일에 대해서는 방대한 예산이지만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기일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명확한 이유를 달아 예결위로 넘어온 사업이라면, 될 수 있으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29 20:57

이민우 경기신보 영업이사, 신임 이사장 내정… 전국 신보·道산하기관장 중 첫 내부 발탁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민우 경기신보 영업이사가 내정됐다. 이 이사가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국 신용보증재단 및 도 산하기관 기관장 중 최초 내부 직원 이사장 인사로 기록된다. 경기도는 경기신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명 중 이 이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사장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이후 내려질 방침이다. 이 이사는 1960년생으로 유신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등을 졸업했다. 1996년 경기신보 설립과 함께 입사한 뒤 부천지점장, 기획실장, 안양지점장, 성남지점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는 이 이사의 강점인 지역 금융통,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이사는 2015년부터 영업이사로 재임하면서 매년 자금지원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또 매년 200억여 원의 시ㆍ군 출연금까지 확보, 경기신보 자산건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지역 내 어려움이 발생하면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상생의 가치를 발휘했다는 평이다. 이밖에 도내 기업인과도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도와 시ㆍ군 기업정책에서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신용보증재단 및 도 산하기관 중 최초로 내부 직원에 대한 발탁이 이뤄졌다며 이는 지연ㆍ학연ㆍ이념을 넘어 금융 전문성과 지역 현안에 능통한 적임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재단의 존재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있음을 명심하겠다. 경기도는 물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의 기업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재단 직원들과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누구보다 도내 지역 사정에 밝은 금융 전문가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금융소외 약자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기업, 사업 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적 역할에도 항상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1-29 20:53

[사설] 무건리사격장 소음 심각, 국방부 대책 서둘러야

남북이 11월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것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수역에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해상 완충수역에선 해안포와 K-9 자주포 등 쌍방의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도 각각 중지됐다. 이 수역의 함정은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군은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백령연평도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에선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중 완충구역에선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반경 5㎞ 내에서 포사격과 기동 훈련이 금지되면서 그 구역에 있던 사격장들이 파주 무건리로 집중된 것이다. 현재 5㎞ 내 사격장은 경기도의 스토리사격장(파주시)과 적거리사격장(연천군), 강원도의 천미리사격장(양구군), 칠성사격장(화천군), 송지호사격장(고성군) 등 5곳이다. 이들 사격장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7㎞가량 떨어진 무건리사격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에 과부하가 걸렸다. 백령도ㆍ연평도 7개 중대도 연 1회 무건리에서 훈련할 예정이라 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포사격 훈련이 급격히 늘면서 인근 파주 법원읍ㆍ양주 광적면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다. 밤낮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소음 피해 민원을 쏟아내지만 파주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도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 건 온국민이 환영할 일이다. 국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군사 훈련도 필요하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게 해선 안된다. 국방부는 대체 훈련장 확보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 경기도, 지역 정치인 등도 나서서 정부와 협의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안보 문제라며 계속 희생과 고통을 계속 강요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29 20:51

[사설] 잔인하기 그지없는 1차 폭행 목격담 / 죽음 이른 옥상 폭행도 더 밝혀내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보름 지났다. 세인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만도 하다. 그런데 국민적 분노가 더 커졌다. 새로운 증언이 전해지면서 현장의 잔인함이 생생히 되살아나고 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여중생들의 목격담이 충격적이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기도 했고, 현장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어느 목격자보다 자세하고 신빙성이 있는 목격자들이다. 10대 학생들의 범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피해 학생은 지난 13일 새벽에 1차 폭행을 당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건물 옥상에서 다시 2차 폭행을 당했고, 곧 추락해 사망했다. 여중생들의 목격은 1차 폭행이다. 공원에서 시작된 폭행이 무자비하다. 10번 이상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무릎이 꿇려지기도 했고, 뺨을 세게 맞고 나뒹굴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을 피로 범벅이 됐다. 코랑 입에서 피 같은 게 그냥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고 증언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살려 달라고 20~30번 애원했다. 한 가해 학생은 이런 피해 학생을 보며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더라며 빈정거렸다. 가해 학생끼리 내가 뺨 한 대만 때리게 해주라며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렇게 맞은 아이를 가해자들은 오후에 불러내 또다시 폭행했다. 결국,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자살을 택할 정도의 폭행이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러시아 출신의 피해자 어머니는 한국말이 서툴다.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를 다 믿지 못한다. 특히 피해자의 투신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가 작은 아이가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뛰어넘기 어려운 난간 높이라고 설명한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법 적용이 갈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피해 학생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성심껏 조사했을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옥상 폭행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뭔가 부족했다는 허전함까지 덮을 수는 없다. 애초 피해자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한 모습을 발견한 것도 경찰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세상에 알린 진실이다. 더 밝혀야 한다. 숨진 아이가 마지막 본 가해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깊이 있는 보강 수사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29 20:51

[지지대] 성숙한 노조원의 모습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한 달째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달 이상 지청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어서다. 지청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셈이다. 이들은 왜 노동청장 집무실 점거에 나섰을까? 발단은 이렇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성남 분당 소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격화됐다. 잡월드에서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주장한 반면 노조에서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딪힌 것이다. 결국, 잡월드 비정규직 노조 일부는 지금껏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이들을 돕겠다며 가세했다. 결국, 두 노조가 합세해 경기 남부지역 대표 노동지청인 경기지청의 지청장실까지 점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경기지청장실 진입 과정부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경기지청장을 면담하러 갔다가 지청장실 문이 잠기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고, 그대로 장판을 펼치고 점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한 달 이상 매일 교대로 3~8명가량이 번갈아가며 24시간 불법 점거를 벌이고 있다. 폭력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으로, 경기지청은 직원 80여 명이 매일 2명씩 번갈아가며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공무수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게 지청 직원들의 말이다. 제 집 안방에 남이 문을 열고 들어와 떡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고, 또 가만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온 나라 곳곳에서 노조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게 현실이다. 며칠 전 충남 아산의 한 기업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해 국민에게 공분을 산 일마저 벌어졌다. 기자 역시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노조원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떨까? 과연 이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성숙한 노조원들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그래야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권혁준 경제부차장

오피니언 권혁준 경제부차장 2018-11-29 20:51

[데스크 칼럼] 말 많고 탈 많은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의미이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다. 이로 인한 폐해가 실로 무섭다. 환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여기는 탓에 시설 투자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다. 또 적발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돼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셈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의 온상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은 물론 병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하게 새어 나간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21일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하고 3개월에 걸친 집중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총 174건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천935명을 검거했다. 317개 병원들의 3천38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편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물이다. 이 중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수도권에서만 6곳의 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의사(바지원장) 명의 2곳의 사무장병원과 2개의 의료법인 명의 4곳의 사무장병원이다. 해당 운영자는 여기서 얻은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개인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곳의 요양병원을 유상매매했고, 또 다른 노인전문병원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처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돼 수사기관 중에도 사해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현 시스템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든 사건을 망라하는 경찰의 특성상 이같은 집중단속기간이 아니면 사무장 병원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건보가 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카드에 한정돼 제대로 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요양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사무장이 단기간만 운영해 돈을 번 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건보의 행정조사도 피하고 있다. 물론 폐업 이후에는 행정조사가 불가능한 점까지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단속을 통해 건보가 밝힌 환수결정금액만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2조2천78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 시스템하에서 실제 징수가 되는 금액은 7.3%에 불과하다. 건보 특사경 도입 등 보다 신속한 수사 시스템을 갖춰 대통령의 말대로 부정하게 새어 나간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몇몇의 재산 축적에만 이용되는 현실은 말도 안된다. 결국 이 부분은 또다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기관도 늘고 있어 실제 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강화해 진입을 억제하고, 단속 강화로 조기퇴출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11-29 20:5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