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내에 민간 통일교육단체협의체 구성

경기도가 통일교육 분야 기관단체간 소통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통일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내에 민간 통일교육단체협의체가 구성됐다. 경동대는 28일, 29일 이틀간 도내 31개 통일교육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진행된 민간 통일교육단체 제3차 워크숍에서 경기민간통일교육단체협의회 결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광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담당관 등 사업을 기획한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소성규 사무처장,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 최순미 사무처장, 경동대 사득환 DMZ통일연구원장,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 최은미 경기본부장, 신한대 김창수 평생교육원장 등 도내 통일교육 관련 31개 기관ㆍ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28일 워크숍에서는 참여단체들이 협의회 결성에 합의한데 이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해 12월 중 소위원회를 소집,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29일에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광수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꾸준히 통일에 대비해 온 도내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민간 통일교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소중한 경험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동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국 3천여 개 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11-29 20:48

도의회, ‘청년연금’ 예산 전액 삭감··… 李지사 핵심공약 제동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의 내년도 본예산 전액을 삭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청년복지 공약 중 하나다. 도의회 복지위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 지사의 또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 원) 사업예산은 공론화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상임위에서 청년복지사업 대부분이 통과됐고 다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등의 문제 때문에 보류시키고자 삭감하게 됐다며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면 내년에도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9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6천481만 원) 등을 삭감했지만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1억 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1억 원) 등은 증액했다. 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경기꿈의대학 운영(-31억 9천200만 원), 시ㆍ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1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억 원) 등은 증액했다. 아울러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자치역량 기반구축(-6억 5천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5억 5천447만 원) 등을 삭감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복지위ㆍ도시위ㆍ여가교위ㆍ문체위 등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했다. 해당 예산의 최종 의결 여부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29 20:47

성탄절 트리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29 20:44

2019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8-11-29 20:43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포 수익금 71억 동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 불법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했다. 아울러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1-29 20:42

이해찬 "시화·반월산단 활력 많이 떨어져…두루 살펴 정책입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시화반월 산업단지공단를 잇달아 방문, 입주업체 대표와 청년 직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지자, 당 대표가 직접 현장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시흥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화 지사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공단 발전방안 현장간담회에서 안산(반월)과 시흥(시화) 산업단지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교나 광교 같은 곳은 신규 벤처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 됐지만 먼저 시작한 시흥 단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40년 동안 계속 혁신을 하지 못해 정체돼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정부도 이쪽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다독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직원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으며, 한 입주업체 대표는 공단의 노후화에 따른 청년들의 기피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지역이 다시 활성화하려면 우선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하고 정주 여건도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단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시켜 가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김성환 의원,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경도화학공업(주) 신철우 대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배오수 회장,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동해 자동차 피스톤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의 스마트공장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도 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9 20:4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 할아버지(95)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 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 원을 배상받는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역시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역시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 당분간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1-29 20:37

보상 끝난 의왕 모락로 확장공사 수년째 제자리

의왕시가 모락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확장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했지만 일부 가건물 세입자의 민원으로 인해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도 1호 의왕시 구간과 군포시 경계 간을 잇는 의왕ㆍ군포로의 모락로를 현재 25m(4차로)에서 35m(6차로)로 넓히기 위해 시 예산 4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58억 원을 들여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5~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이어 2015년 7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친뒤 착공,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장구간에 있는 가건물 2개 동 4가구의 세입자가 지난 3월25일 지상터널 설치 및 재개발지역인 오전 나 구역 개발과 연계해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상터널설치는 소음문제 및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확장하는 방안 및 재개발 지역인 오전 나 구역과 연계해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철거 관련 자문을 받아 가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하라는 협조공문을 세입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지난 10월 시와의 면담을 통해 오전 나 구역과 연계해 개설을 요청하는 도로개설 연장 요청과 함께 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향이 있고 내년 12월31일까지 영업한 뒤 자진퇴거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시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면서 확장공사 추진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광의 시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결론을 내려 세입자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등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규 시 도로건설과장은 세입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함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시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영업 후(건물유지보수는 세입자 책임하에 운영) 퇴거하는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거친 협약서에 상호 협약 후 법원 공증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은 공정으로 추진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1-29 20:32

“부천굴포하수처리장 덮개재질 들쑥날쑥 견적, 원점 재검토를”

부천굴포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의 덮개 재질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본보 11월22일 15면)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덮개의 재질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과 부천시, 덮개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벌말로에 위치한 굴포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을 위해 24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탈취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저감시설과 수조 등을 덮는 악취 개선공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 설계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와 적정성ㆍ경제성을 확인하는 VE용역이 H기술단에서 시행 중이다. 덮개 면적은 4만6천㎡~5만㎡ 정도인데, 전체 사업 예산 중 지방비는 부천시가 52%를, 인천시가 48%를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재질을 놓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공방전을 벌였다. 부천시는 덮개의 재질로 당초 강화 플라스틱인 SMC를 염두에 두었다가 견적이 비싸다는 이유로 알루미늄을 선택했다. 인천시는 예산절감 이유를 들어 폴리플루오린화 비닐(PVF막)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천시가 2차 선정자문위에서 알루미늄을 덮개의 재질로 최종 결정했다. 덮개 재질로 선정된 알루미늄은 3개 업체가 각각 160억~260억여 원, SMC는 260억여 원, 고강도 FRP 250억여 원, PVF막은 136억여 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견적이 많게는 100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자 덮개재질의 적정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A업체 관계자는 당초 제출했던 260억여 원의 견적은 실행견적이 아니었다. 알루미늄 최저 견적인 160억여 원에 충분히 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업체는 실행가로 140억여 원이면 충분하다. FRP견적으로 250억여 원이 제출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C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대비견적을 받는다. 제출된 견적서는 대비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병권 위원장은 어떻게 덮개 재질의 견적이 적게는 28억여 원에서 100억여 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느냐면서 이는 특정 재질을 선정하기 위한 담합된 견적으로 다시 한 번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적의 덮개 재질이 무엇인지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제출받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기 때문에 재질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1-29 20:32

김영우·김학용,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3선, 포천가평)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3선, 안성)이 29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식상함과 새로움의 대결이라면서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면당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이 옛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간 대결로 흐르는 것과 관련,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으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중도니 하는 것도 식상하다며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계파 단일화이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파 대리전쟁으로 끌고 가는 구태정치로 인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저를 가둘 수 있는 계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뿐이다며 그래서 정책 단일화, 노선 단일화, 비전 단일화 아닌 계파 단일화라면 단호히 배격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내년 1년동안 필요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전지현(전투력, 지혜와 지략, 현장성)의 리더십이다면서 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골 넣는 화려한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시스트형 미드필더가 되겠다. 의원들과 함께 당을 일으켜 세워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위원장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당을 추스르고 총선 승리 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살려면 반드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기 의원총회와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친소나 사심 없이 공평무사한 운영으로 당심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원 두 명이 동시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섬에 따라 도내 표 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지역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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