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인 없는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대책

인천시는 지난 15일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시정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시정전략, 138대 과제와 재정 및 입법 추진 계획이다. 이러한 시정계획에 이어 지난 25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굴포천·수문통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구상에는 박남춘 시장이 시정의 모토로 주창한 시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를 취임 초부터 강조하였으나 원도심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전혀 없다. 5대 시정 목표에 첫째로 강조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뿐이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의 주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주도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역의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주민과 함께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을 고민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재생방향을 논의하였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서도 인천시의 체계적인 준비와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주문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부의 마중물 공모에 열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체계와 주민의견 수렴에는 소홀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거버넌스 구축이 그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관주도로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은 막대한 비용과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주민이 참여한 정교한 이해와 재생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과거의 개발방식과는 달리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은 더욱더 장기적인 인내와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방안이다. 성급한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이 주인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0-29 20:53

[사설]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엉뚱한 곳에 줄줄 / 국민 혈세, 도대체 안 새는 곳이 어디냐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다.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업계에 늘어난 연료비 부담을 간접 지원하는 돈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부담이 늘어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업 운전자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주는 환급제도로 사실상의 복지성 지원제도다. 17년이 지났지만, 이 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는 노력은 없었다. 특수한 직업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라 일반인에겐 관심도 없었다. 경기도가 그 실태를 조사했다. 엉망이었다. 줄줄 새고 있었다. 책임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189명에게 1천140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운행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474명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나갔다. 규정대로라면 이들에게는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211명이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도내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한 것이 아니다. 수원, 고양, 성남 등 12개 시군만을 살폈다. 조사 대상 기간도 2015~2017년까지 3년치만 봤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하고 어이없는 오지급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기본이어야 할 행정 시스템 관리부터가 엉망이었다. 혈세 집행이라는 기본적 책임의식을 찾기 어렵다. 책임 있는 시군 담당 공무원 22명이 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고, 잘못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사립유치원비리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은 크다. 연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었느냐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지원금, 장애학교 지원금 등에서도 횡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복지 천국의 틈새에서 보조금ㆍ지원금 빼먹기 경쟁이라도 벌어진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유가보조금 오지급 결과다 보니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챗구멍이 열린 저수조엔 물이 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라는 저수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그 저수조에 수도 없는 수챗구멍이 생겼다. 너도나도 퍼주기 경쟁에만 정신이 팔려 이 수챗구멍을 보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사태나 유가보조금 사태는 이 거대한 사회적 손실의 극히 단편적인 일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사립유치원 지원금 횡령 사태에만 적용될 특별지시가 아닐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0-29 20:53

[경제프리즘] 수정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가진 ‘항만업·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옮겨가면 서울과 인천, 경기는 수도도, 수도권도 아니기에 수정법이 없어진다는 논리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도단에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정법 영구화에 열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도입할 게 뻔하다. 최근 고용참사의 대안으로 여야 모두 거수한 규제 프리존법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비수도권 경쟁 항공도시가 항공정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 바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일일 1천회 이상의 운항횟수를 자랑해도 정부지원 없이 경쟁해야 하니 힘겨울 수밖에 없다. 수정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족쇄를 덧씌운 거다. 비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규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 주면 그들도 준다는 건 박 시장만의 희망사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부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 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올해 7월 부산에서 법정자본금 5조 원으로 출범한 국가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어 부산은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다. 게다가 해양기관이 부산에 집중 배치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찌감치 이행된 거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등을 통해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지역여론이 악화하자 방어에 나선 듯하다. 그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이기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오히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길 기대했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원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10-29 20:53

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민 공론화'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공론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난해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가 적극 반대하는 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성 토지 소유자들은 찬성하거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화성시민들에게 이 같은 정확한 진실을 알려준 뒤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원 군 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시 소음 피해 ▲동탄신도시 등 화성 동부권 지역경제 타격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그는 “수원화성 군공항 활주로 이·착륙방향이 남·북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 바다를 향해 동·서 활주로가 생겨 소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는 수원비행장에 비해 2.6배 정도 넓어 소음 측정 시 75 웨클(WECPNL)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29 20:51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교육부 발표에 이어 시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 3가지 방향 아래 10대 대책을 만들었다. 우선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감사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고 시민감사관 40명을 운용한다. 또 투명한 회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이 2022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내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처음학교로’를 쓰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 중지 및 폐원에 대비해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10대 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활발한 소통을 통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10-29 20:50

수원시 팔달구, '청소년화성환경지킴이' 80명 대상 수원화성박물관 관람행사 가져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최근 매향중학교와 삼일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화성환경지킴이’ 80명을 대상으로 수원화성박물관 관람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화성환경지킴이’는 지역의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지난 2016년에 구성됐다. 이들은 매달 테마별로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교육, 역사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은 “향후에도 지역 청소년의 인성개발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9 20:45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관내 청소년 대상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래헌) 매탄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최근 매화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청소년 및 주민 대상으로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내 학부모와 자녀 등은 ‘청소년 폭력은 싫어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투기’ 등의 핀버튼을 만들며 기초 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바른 생활환경 조성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임응교 매탄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면서 기초 질서 지키기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다”고 밝혔다. 영통구 관계자는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이날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매탄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9 20:45

수원시 장안구, '2018 장안에코나눔 놀이마당' 성료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최근 장안구청 앞에서 녹색나눔장터와 재미있는 환경놀이를 결합한 ‘2018 장안에코나눔 놀이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YMCA, 수원YWCA,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칠보생태체험교육관,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장안구 부녀회 등이 참여해 냅킨아트 가방 만들기와 페트병 화분 만들기 등 13개 환경실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공연, 청소년 댄스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녹색나눔장터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다. 환경을 위한 나만의 실천 내용을 나뭇잎 모양 종이에 써서, 나무에 달아 환경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등의 다양한 환경교육도 이뤄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민들의 자율참여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인적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9 20:45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관내 어르신 2천 명 참석 '2018년 경로잔치' 개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 세류2동 주민자치단체장협의회는 최근 세류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2천 명을 모시고 마이어스웨딩홀에서 ‘2018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버드내어린이집 원생들의 율동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각설이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세류2동 단체장협의회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훈훈한 동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로잔치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9 20:45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김종찬 여가교위·예결위 부위원장 (민주당·안양2)

“예산 편성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사전 교육 마련에 힘써 위원들이 집행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김종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2)은 29일 “예산에 대해 상임위, 예결위, 집행부 등이 상의하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논의는 상임위에서 토의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연찬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예결위도 본예산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예산 편성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여러 교육을 열 것”이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결위는 연찬회를 통해 도 예산을 보고받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볼 것”이라며 “북부지역이나 도심, 농어촌 등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는지 살필 것이다. 또 민주적인 절차와 중장기 계획, 타당성 조사 등 원칙에 따르는 부분을 잘 따져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고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여성ㆍ가족분야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해 “여가교위는 여성가족분야 예산 편성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서 “미혼모,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할 복지 부분이지만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가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는 어린이집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통학 길에서의 위험, 보육교사로부터의 폭력 및 방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편의성과 시설의 질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도에서는 시ㆍ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통해 보육 강화는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밖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여성고용과 여성창업지원도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29 20:4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