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민 공론화'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공론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난해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가 적극 반대하는 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성 토지 소유자들은 찬성하거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화성시민들에게 이 같은 정확한 진실을 알려준 뒤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원 군 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시 소음 피해 ▲동탄신도시 등 화성 동부권 지역경제 타격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그는 “수원화성 군공항 활주로 이·착륙방향이 남·북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 바다를 향해 동·서 활주로가 생겨 소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는 수원비행장에 비해 2.6배 정도 넓어 소음 측정 시 75 웨클(WECPNL)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교육부 발표에 이어 시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 3가지 방향 아래 10대 대책을 만들었다. 우선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감사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고 시민감사관 40명을 운용한다. 또 투명한 회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이 2022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내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처음학교로’를 쓰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 중지 및 폐원에 대비해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10대 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활발한 소통을 통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김종찬 여가교위·예결위 부위원장 (민주당·안양2)

“예산 편성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사전 교육 마련에 힘써 위원들이 집행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김종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2)은 29일 “예산에 대해 상임위, 예결위, 집행부 등이 상의하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논의는 상임위에서 토의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연찬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예결위도 본예산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예산 편성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여러 교육을 열 것”이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결위는 연찬회를 통해 도 예산을 보고받고,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볼 것”이라며 “북부지역이나 도심, 농어촌 등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는지 살필 것이다. 또 민주적인 절차와 중장기 계획, 타당성 조사 등 원칙에 따르는 부분을 잘 따져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고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여성ㆍ가족분야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해 “여가교위는 여성가족분야 예산 편성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서 “미혼모,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할 복지 부분이지만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가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는 어린이집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통학 길에서의 위험, 보육교사로부터의 폭력 및 방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편의성과 시설의 질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도에서는 시ㆍ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통해 보육 강화는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밖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여성고용과 여성창업지원도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디자인, 아름다운 도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사’ 진화

‘2018 인천국제디자인페어(INDEF2018)’가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펼쳐진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을 통해 인천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역할이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탐구·해석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인식, 소통, 공감, 행동 4단계로 나눠 단계별 테마에 어울리도록 작품과 전시를 접목한다. 인식관에는 인천지역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되고, 소통관에는 디자인기업·인천디자인지원단·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전시 및 부스가 운영된다. 공감관에는 인천지역 대학 출신 신진디자이너들의 작품 전시가, 행동관에는 체험 위주의 가상현실(VR)존이 마련됐다. 행동관 가상현실 존에서는 ‘도시재생 VR’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사업 시 실제 리뉴얼될 도시의 모습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섬관광 VR’은 인천지역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관광지와 사회적 기업의 상품 정보를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인천디자인기업협회 강도윤 회장은 “디자인은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며 “단순히 미(美)를 추구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효과도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디자인은 일자리부족·청년실업·원도심정책 등 도시 곳곳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인만큼 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디자인페어는 ‘디자인도시 인천’을 목표로 지역 산업과 교육현장, 인천시민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인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경기도, 공정무역 캠페인 통해 국제평화 실천…화성시, 공정무역도시로 공인되기도

경기도가 공정무역 캠페인을 통해 국제평화를 실천한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제품을 구매해 그들의 빈곤 극복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널리 알린다는 복안이다. 도는 29일 ‘2018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캠페인’의 개막식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수원ㆍ성남ㆍ화성 등 10개 시에서 200여 개의 지역 커뮤니티가 공정무역 콘서트, 티파티(Tea Party), 페어박스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무역이득의 공정 분배를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윤리적 소비 활동 장려를 통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포트나잇이란 ‘2주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1997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작은 커뮤니티의 공정무역 캠페인이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화성시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받으며, 공정무역도시로 우뚝 섰다. 공정무역도시로 공인받으려면 인구 2만5천 명당 1개소씩 공정무역상품 판매소를 확보하고 상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화성시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를 비롯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35개소를 확보했으며, 공정무역 시민대사 양성교육으로 총 99명의 시민대사를 육성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또 지난 15일에는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자생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막식에서는 ‘캐슈두유’ 등 도 농산물과 공정무역 생산품을 결합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2종의 사례 발표, 국내외 초청 인사들이 진행한 ‘공정무역도시 운동과 로컬-페어트레이드’ 강연 등이 마련됐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공정무역운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협조해 공정무역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철ㆍ여승구기자

경기도, 자율주행차 메카로 급부상… ‘세계 유일 자율주행 모터쇼’ 판교서 열린다

경기도가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계 유일의 자율주행 모터쇼가 성남 판교에서 열린다. 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에서 3일간 ‘제2회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PAMS 2018)’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회,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자율주행 산업 전시회ㆍ국제포럼 등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서는 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일반인 시승이 최초로 이뤄진다. 제로셔틀은 도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11인승 미니버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제로셔틀은 지난 9월부터 판교 일대에서 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진행 중이다. 시승은 행사 기간 중 오전 11시, 오후 1시와 3시 3차례에 걸쳐 운행될 예정이며 제로셔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일반차량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VS 인간 미션 수행’, ‘자율주행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VS 인간 미션 수행’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도로주행 장애물 회피와 주차 등을 함께 수행하며 경쟁한다. 또 ‘자율주행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에서는 두 대의 무인 자동차가 같은 코스를 주행, 싱크로나이즈드 선수가 물속에서 공연하는 듯한 시연을 펼친다. 산업 전시회에는 30여 개 관련 기업이 참가, 차량 감지 센서와 자율주행차 전용 모니터, 3D 내비게이션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아울러 15일과 16일에는 자율주행 국제 포럼이 마련돼 자율주행 산학 관련자와 글로벌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밖에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대회, 자율주행 기술 세미나ㆍ투자상담회, 자율주행 이야기 콘서트 등도 열린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와 전자, 센서, 모니터, 그래픽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집약된 분야”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PAMS 2018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행사로 육성, 판교가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