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과의 전쟁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 출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김포시가 이번엔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도시환경을 헤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김포시 거주 시민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민감시단 16명을 선발 구성했다. 시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해 3개조의 전담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불법유동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은 관내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시단 활동시간은 주된 단속이 취약한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이며,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단속에 참여하고,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된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감시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24 21:07

김동연 부총리 “내달 6일 유류세 15% 인하”…접경지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도

정부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지역 SOC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남북접경지 군사보호구역 면제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ㆍ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총리는 “업종ㆍ계층ㆍ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ㆍ신중년ㆍ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 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ㆍ장애인ㆍ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단계적 확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ㆍ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해인ㆍ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8-10-24 21:05

서동탄역 공립유치원 설립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취소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계획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본보 10월23일자 1면)된 가운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산 외삼미동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2천630세대)’에는 당초 공립유치원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파크시티 인근 1㎞ 이내 (사립)유치원 여유 정원이 존재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수가 계속 감소해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설립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에 11개의 유치원(국ㆍ공립, 사립 포함)이 있는데 이 중 3~4곳이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각에서 사립유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오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원안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0-24 21:05

현장실습 전면 폐지된 특성화高… 취업률 직격탄

올해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되면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길만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해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했다. 단, 근로 중심이 아니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3개월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 알리미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국 산업 수요 맞춤형고(특성화고) 취업률은 2016년도 49.4%에서 2017년에는 53.6%로 소폭 반등했지만 2018년도는 44.9%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특성화고에서 취업률 저하라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실습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온 학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월 20만 원의 현장실습비밖에 못 받게 되면서 현장실습 대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거나 ‘선 취업 후 학습’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투명한 취업 전망에 불안감을 느껴 대학 입시로 방향을 트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학습중심 현장학습 기업으로 인정한 선도기업은 3학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점(10월 중순 이후)부터, 일반 기업은 다음해 1월 동계방학 시작일부터 학생을 뽑도록 채용시기가 정해지면서 수시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의 A특성화고의 경우 3학년 학생 252명의 올해 취업률(10월15일 기준)은 11.4%로 10%를 겨우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률 44.8%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여럿이 이미 몇몇 기업체에 취직해 있던 작년 이맘때와 달리 올해는 취업 못 한 학생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수원지역의 또 다른 특성화고는 조기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해 아예 내년 초에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 8개 특성화고 교장은 수원시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특성화고 취업난을 가중하는 새로운 현장실습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일부 특성화고들이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데 취업과 직결되는 현장 실습마저 없어지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누가 특성화고에 지원하겠는가”라고 토로하며 “그런데 현장실습이 폐지되면서 졸업 전에 조기취업을 했던 3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이 보장이 안 돼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0-24 21:04

광주 폐기물처리장 추진 이천 주민들 강력 반발

광주시가 곤지암읍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자 접경지역인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 입지후보지 신청 접수를 거쳐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소각장은 소각 200t, 음식물 180t, 재활용 80t 규모로 이천, 광주, 하남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와 1.7㎞ 떨어진 접경지역이어서 이천 지역 주민들이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둔면 주민들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역 특성상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소각장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소각장 부지를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둔면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마치고 광주시 소각장 건립 사업철회 요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천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 후보지 이전 요구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의를 진행한 뒤에도 광주시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장 입지선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며 부지경계 2㎞ 이내 입지에 따른 이천시와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0-24 21:02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법률·제도적 기반 구축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대북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남북협력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자 이달 중 전수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성된 협의회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협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교육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 교환 및 지역화합 등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참여 시ㆍ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전략적ㆍ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파견, 체육ㆍ문화ㆍ관광 협력사업, 농림복합사업ㆍ축산업ㆍ양묘사업 추진기구 설립, 옥류관 도내 유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진상 및 실태규명 공동참여, 보건위생 방역사업 및 장애인 단체 협력사업 등 6개의 대북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합의 사항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지난 4일 방문(10ㆍ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차)을 통해 이뤄졌다. 이 부지사는 후속 협의를 위해 지난 19~24일 재차 방북했으며, 관련 성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연내 방북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0-24 21:00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1만1천801t 배출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1만1천801t으로 조사됐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4일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운영전략 수립 연구’ 중간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의 대기오염물질 영향권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적용한 기준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인천 항만 내 6개(선박, 하역기계, 차량, 철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로 구분해 배출원별로 항목을 설정해 대기오염물질이 산정됐다. 그 결과,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선박, 차량, 하역기계, 철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 1만1천801t 중 약 97%가 선박(6천602t)과 차량(4천679t)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내항(3천108t), 신항(1천764t), 기타항(876t), 북항(813t), 연안항(439t) 순이며, 선박이 바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3천653t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날 IPA 친환경 비전선포식을 하고,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 40% 감축 이행을 선언했다. IPA는 이번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천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 배출량과 배출원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목표와 비전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남봉현 공사 사장은 “오늘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인천항의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0-24 21:00

평택해경, 보따리상 매개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에게 면세 양주와 담배 등 약 3억1천여만 원 어치를 편법으로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A씨(여·7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또 A씨에게서 넘겨받은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또 다른 업자 B씨(48)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평택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에게 면세 양주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양주는 1병당 5천~1만 원, 담배는 1보루당 2천~5천 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수입물품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 등 6명의 차고, 보관창고, 수입물품점 등을 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 고급 양주 713여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4천여만 원 어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압수된 피의자 간 거래 증거 자료를 분석해 시가 약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 담배 3천159보루 등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확인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유통한 면세 양주와 담배가 기업형으로서 상당량에 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8-10-24 20:57

푸드·스마트·뷰티 등 대한민국 中企 우수상품 多 모였다…‘2018 G-FAIR KOREA’ 킨텍스서 개막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상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가 24일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인 ‘2018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의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페어 코리아는 ‘MORE THAN GOODS’(더 좋은 제품들, 제품 그 이상을 담는)를 주제로 3만 2천157㎡ 규모 전시 면적에 840개 기업, 1천210개 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배국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이창구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페어 코리아의 전시관은 푸드관, 리빙관, 스마트관, 스포츠ㆍ레저관, 패션ㆍ뷰티관, 유레카관 등 총 6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각 테마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전기전자, 혁신제품, 생활용품 등을 공개한다. 도는 이들 6개 테마관 외에 특별히 전시관 중앙에 ‘E-커머스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담당자가 나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온라인 마켓 입점 안내 등을 한다. 또 전시 기간 동안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2018 장애인기업 FAIR’ 등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돼 장애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번 지페어의 하이라이트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는 수출상담회와 27일까지 열리는 구매상담회다. 수출상담회에는 FTA체결지역을 중심으로 선별된 747개사 860명의 해외바이어, 구매상담회에는 소셜커머스 업체ㆍ홈쇼핑ㆍ공공기관 등 국내 83개 기업, 424명의 구매담당자가 참석한다. 도는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과 3D프린터 최신 동향, 아마존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 방법, 강소기업 맞춤형 유통마케팅 등의 세미나도 마련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 도어락 이벤트, 지페어 경매, 스탬프 랠리,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힐링 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전시회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세계적인 전시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경기벤처박람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지페어 코리아는 첫해 85개 기업 67개 부스, 31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두며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김규태ㆍ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8-10-24 20:53

인천시 균형발전 청사진… 문제는 재원 조달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임기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에 국·시비 등 2조9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시비 부담만 1조6천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2조9천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경제재생·문화재생 등 3대 전략 1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재생·서북부권 종합발전계획·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에 1조8천42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희망프로젝트·남동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미래형 스마트전통 시장 조성 등 ‘경제재생’에 837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근대 문화유산 활용·아시아 누들타운·문화특화거리 조성·하천복원·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문화재생’에 1조533억원이 쓰인다. 문제는 앞으로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에 투입하려는 예산의 절반이 넘는 1조6천915억원(54%)이 순수 시비라는 점이다. 시의 1년 총 가용예산이 4천억~5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만에 매년 4천억원 이상을 쏟아 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개발 이익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활용·공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먼저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펀드 등을 조성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원도심 특별회계는 본예산에서 파생되는 재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도시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 활용 방안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재생 사업(총사업비 5천66억원)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에 따른 이익금 확보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 비율로 국비확보액이 늘수록 시비와 군·구비 부담도 함께 느는 구조로 재정 부담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 마련 관련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은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시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 재원 마련 방식과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0-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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