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광온, ‘일베’ 불법 게시물 삭제건수 작년 두 배 넘어서

▲ 박광온 의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커뮤니티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지난해의 2배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1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 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일베 게시물 1천 417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정보(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가 1천 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기타 법령 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삭제 건수는 5천 408건으로, 방심위가 반년 동안 공백상태였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 970건, 2016년 1천349건, 2018년 1천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심위는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오, 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용인시 학교환경개선 결과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우수작

용인시는 지난해 진행한 학교환경개선 결과가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프로젝트 부문 우수작으로 뽑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KCDF)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이 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눠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 수상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일반에 전시한다. 시는 지난해 모현·용인·정평·고림초, 성지중학교 등에서 진행한 학교환경개선 결과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고 싶은 학교, 소통하는 교육환경 조성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응모해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 내 사각지대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든 것이다. 특히 학교환경개선에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등의 니즈를 확인해 디자인 아이디어에 반영하고,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해 교육현장의 디자인 수준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이번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학교공간의 컬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 워크숍과 심리, 색채, 공간 등 디자인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나온 특화디자인을 적용해 가고 싶은 학교공간을 만든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올해는 마북·성지·소현초, 서원·소현중학교 등 5개 학교의 환경개선을 진행 중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인하대 교수들, 인천지역 예비공학도들 직접 찾아나서

인하대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예비 공학도들을 찾아 나선다. 21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에선 10월과 11월 토·일요일을 이용해 ‘찾아가는 공학 교실’을 열고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이 직접 인천 지역 9개 고등학교를 방문, 공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만난다.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 9개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며 교수 1명과 조교 3명이 1팀을 이뤄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들은 학과별 최근 이슈를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주도하게 될 미래 성장 동력을 소개한다. 강연과 함께 간단한 실험실습과 학과 소개, 진로 상담도 진행된다. 진로 상담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상담자로 나서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간다. 윤광섭 전자공학과 교수는 영상인식 신호체험과 지능형 임베디드 시스템 체험을 진행하고 기계공학과 김기우 교수는 자동제어이론과 도립진자 제어 데모 등을 강연한다. 이어 이채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비디오 기술을 이야기하고 이학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내용을, 이종식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트랜드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 개발을 주제로 학생들을 만난다. 방문 학교는 인천 서구 마전고교를 시작으로 송도고, 제물포고, 동산고, 인천남고, 선인고, 인하사대부속고, 도림고, 세림고 등이다. 지난해 6곳에서 올해 9곳으로 3곳이 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과학강좌로 시작됐다. 현장감 있는 강연과 실험으로 인기가 높다. 김광용 인하대 공과대학 학장은 “학생들이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찾아가는 공학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하대가 우리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 키워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전철 7호선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광역철도' 내년 말 착공 전망

전철 7호선 의정부ㆍ양주 연장인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광역철도’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이 철도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6천412억 원을 투입,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ㆍ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이 구간 중 도봉산역∼장암역 1.1㎞가량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며,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1공구와 3공구는 설계용역 입찰이 진행 중이며, 2공구는 다음달 말 설계용역과 건설공사 입찰을 동시에 진행한다.도는 입찰과 공사업체 선정, 설계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전철 7호선 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탑석역과 옥정역 등 2개 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의정부시가 제안한 신곡ㆍ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의정부시 관계자는 “2공구는 설계ㆍ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돼 3개 공구 가운데 착공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2공구는 의정부 송산동 탑석역~의정부, 양주 시계인 자금동까지 4.428㎞로 의정부 민락주민들이 민락역 신설 등을 원하는 구간이다.오는 25일 신곡ㆍ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주관으로 민락역신설 추진경과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주민들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한 대안노선을 공개하기도 했다.양주시도 옥정지구 중심지역까지 7호선을 연장하기 위해 이성호 양주시장이 LH공사와 협의하는 등 의정부ㆍ양주 모두 연장사업 이외의 구간 연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의정부=박재구기자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 확충위해 노력

인천 서구가 권역별로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돌봄센터, 치매카페 등을 통합해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기조를 따르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시·구비 등을 포함한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른 면적 990㎡(안심센터 660㎡, 돌봄센터 330㎡) 규모의 공공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하지만 규모에 맞는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워 23억3천300만 원의 추가예산을 책정해 민간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지난 7월 복합상가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 구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그러나 구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복합상가 건물이 아닌 독립된 단독건물을 매입해 사용하라는 권고로 구는 현재 후보지를 재확인하는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회와의 의견 상충으로 후보지를 재선정하는 중”이라며 “의회와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연석회의 등을 거쳐 조속히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05년 3월부터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왔다. 2012년 4월부터는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해 치매예방과 관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서구는 인천시 주관 ‘치매프로그램 우수기관 표창’을 5년 연속 수상했고, 2017년에는 치매복합문화공간 ‘봄날카페’를 개소해, 지역 내 치매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치매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준구기자

파면됐다가 복직한 경찰관 징계위서 강등처분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파면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경찰관이 행정소송 끝에 1년여 만에 복직했으나 재차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 소속 A 경장(36)을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파면처분 취소 소송 끝에 최근 복직한 A 경장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지난 19일 오후에 열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다시 결정했다. A 경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는 등 12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을 받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인권연대에서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 활동가로 일했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장이 A 경장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경장이 직무 태만, 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인천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아 A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김준구기자

양주시, 16회 양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

양주시는 지난 19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시의회의장, 전직 시장ㆍ군수, 전직 도ㆍ시의원, 각 기관ㆍ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양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내 교류도시인 상주시와 여주시, 서울 도봉구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감동도시 양주, 신 성장?새 지평!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양주시립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민선7기 시정지표 섀도아트(Shadow Art) 퍼포먼스, 유공시민 시상, 감동양주 홀로그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어 팝페라 가수 ‘너울’과 퓨전국악그룹 ‘린’의 콜라보 공연과 양주시립합창단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양주시민의 노래 제창으로 양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올해의 양주시민상 수상자는 법질서확립분야 김해봉(법무부법사랑위원회), 사회복지증진분야 이은순(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보건위생증진분야 양일종(쓰임받는사람들의료재단), 문화예술발전분야 송태춘(경기소리보존회양주시지부), 재난대비확립분야 송인호(의용소방대 회천대), 농촌발전기여분야 김창균(해오름팜), 지역경제활성화분야 이정록(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환경보전분야 강형원(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양주시지회), 체육진흥분야 이영란(배드민턴협회), 교육발전분야 이명화(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언론발전분야 이명래(도민일보), 교통질서확립분야 최명주(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유관기관협조분야 임순혁(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여성복지분야 이인영(대한어머니양주지회)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제16회 양주시민의 날을 계기로 신성장 새지평의 감동도시 양주를 22만 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소통, 공감, 포용, 공정이라는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감동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