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국내 대기업 경영권 흔드는 '적대적 M&A 그림자'로 재계 긴장 고조

MBK파트너스가 연이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과 한국앤컴퍼니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잇달아 타깃으로 삼으며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한 홍콩 투자은행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의 역동성을 추구하며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한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M&A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 중이다.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경영권 갈등을 일으킨 데 이어 대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MBK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대기업들이 지닌 취약한 소유구조를 활용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들 또한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 재계는 현재 3세, 4세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다. 높은 상속세율(50% 이상)로 인해 다수의 대기업 지주사에서 오너 지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취약한 소유구조가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MBK파트너스가 개입한 사례를 보면, 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전 고문과 조현범 회장 간의 갈등이 MBK의 진입 계기가 됐다. 고려아연은 주요 주주 간 승계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약점을 드러내는 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연차 총회를 통해 6호 바이아웃펀드 2차 클로징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동과 중국 등 해외 자본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 자본 배경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소버린, 론스타, 칼라힐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들을 공격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보완과 함께 징벌적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오너 경영인의 소유 기반을 약화시키고 외부 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며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0 18:00

전처 폭행 혐의 개그맨 김병만 불기소 처분

전처 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개그맨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김씨가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인한 다툼 중에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실은 A씨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4-11-20 17:50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모친의 승용차를 이용해 분당구 AK플라자 인근 인도로 돌진한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인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가석방 방법을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4-11-20 17:20

안성 공장 증축공사 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

20일 오전 11시20분께 안성 대덕면의 한 도장·피막 처리업체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0ｍ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H빔 위에 올라서서 해당 건물 지붕의 뼈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4-11-20 17:14

[생생국회] 김선교, ‘산림치유법’ 대표발의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산림치유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을 이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고령화 진전과 수명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치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지만,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 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국민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치유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등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12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공세 강화…재표결 부결시 '내달 또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 이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다음 달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네 번째 발의가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힌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10명도 없다면 양심 불량의 힘”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함께 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09

안양 신성고 신은찬, MBC배수영대회 남고부 3관왕 ‘역영’

안양 신성고의 ‘기대주’ 신은찬이 2024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고부 자유형 800m에서 우승,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신은찬은 20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최종일 남고부 자유형 800m 결승에서 8분35초54를 기록, 송성환(대전체고·8분36초02)과 양승윤(대구 덕원고·8분44초64)을 제치고 우승했다. 첫날 자유형 1천500m(16분30초79)와 전날 계영 800m(7분53초58)에 이은 3번째 금메달이다. 또 같은 종목 여중부 권민지(경기 에어스윔)도 9분09초17로 황예지(대전체중·9분18초14)와 김태린(인천 청천중·9분25초53)에 여유있게 앞서며 우승, 자유형 400m 금메달(4분24초76) 포함 2관왕을 차지했다. 여고부 개인혼영 400m서는 이하윤(경기체고)이 5분02초71로 양인화(대전체고·5분18초68)를 크게 앞질러 우승했고, 남중부서는 이태민(화성 진안중)이 4분31초47을 마크해 유시후(서울 문정중·4분33초3)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초부 혼계영 400m 결승서 인천 OSA가 4분32초77의 대회신기록으로 오산스포츠클럽(4분37초63)에 앞서 패권을 안았으며, 같은 종목 여초부서는 오산스포츠클럽이 4분43초98로 전북 JSSC 덕진(4분52초62)을 꺾고 우승했다. 남중부서는 인천 광성중이 4분08초57로 1위를 차지했고, 남고부서는 안양 신성고가 3분58초08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11-20 17:07

[생생국회] 김용만 “일본, 위안부 손배청구 판결 즉각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을)이 20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외무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일대사를 조치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후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 국가라 부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0 17:06

"옥상옥 아니냐" 부시장 업무보고를 기획조정실로?... 시흥시 공직자 '우려 목소리'

지난 7월 취임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이 업무보고 방식을 기존 직접보고 방식에서 특정부서를 거치도록 하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시장실에 기존에 없던 정책비서를 배치한 부분을 놓고도 일선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박 부시장 취임 후 각 부서별 통상 업무 보고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부서별 업무를 기획팀에 1차 쪽지보고 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 대면보고 취사선택을 하는 구조여서 없는 문턱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부서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한 공직자는 “기획팀이 사업부서나 전문부서에 대한 시청 업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질 않냐”면서 “업무의 중요도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걸러서 보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은 옥상옥 아니냐”고 불평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장실에 7급 상당의 정책비서를 새로 배치해 업무를 보게 하면서 일선 부서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원 담당 일선 부서 직원들은 “하루하루 민원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을 늘려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 주지를 않더니 부시장실에 인원을 배정한 것은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부서 팀장은 “보고 방식의 문제지만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꼴 아니냐. 부시장께 직접 대면보고를 통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 받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일선 부서장은 “워낙 많은 분야의 업무가 있고 넓게 보느냐 깊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집중해야 될 업무에 대한 현안 이해도가 빨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11-20 17:01

여,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발족 “꼼수 철저히 감독”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고자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TF 회의에서는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먼저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관련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하게 된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지연방지 TF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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