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예산안에 대한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을 증액하고 약 17억원을 감액해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천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 가운데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천만원 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월드헬스시티포럼의 주관사가 수억원대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적발(경기일보 10월24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 경찰에 주관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주관사 ㈔세계건강도시포럼에 지원한 보조금 7억원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으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주관사측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계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주관사가 지난 2023년 1회 포럼 적자액 5억여원을 올해 2회 포럼의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메운 것을 적발했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을 구분해 놓은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 유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 보조금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주관사를 상대로 잘못 쓰인 보조금 5억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반환 절차를 밟는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 보조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주관사가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은 인정한 만큼, 우선 보조금 회수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반환점(11월10일)을 앞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및 인적 쇄신을 공식화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권 일각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0명 이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교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명단이 나돌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2년6개월간 함께한 한 총리 교체설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인재풀 선별과 검증 작업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 귀국 후 본격적인 인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먼저 총리 후보군으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영남권)과 5선의 권영세 의원(서울)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과 여주 출신의 이범관 전 의원(18대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을 전제로 하므로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석 구도에서 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명 2년이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대 10개 이상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왔다. 특히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맞물리면서 전주혜 전 의원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일부는 비위, 내부 갑질, 사생활 논란 등으로 전방위적인 감찰 대상에 올랐고,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도 대통령실 개편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만간 행정관 수십명이 면직 형태로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일부 참모의 경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쓸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시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도 “쇄신의 의미로 인사를 단행하는 시기로 대통령이 12월 예산 국회 종료 후를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늘 개혁 과제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지 못했던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26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했다.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특사경은 장비 변경등록 미이행 4곳,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과 상임위 등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4개월여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의장·부의장만 선출하며 가까스로 추경 등 긴급안건을 처리, 한숨을 돌렸던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또 다시 삐걱이고 있다. 20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등 심의 안건이 의회로 넘어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법정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내달 17일까지 1조6천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마련, 각당 원내대표에게 알리고 의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8일 부터 2박3일 일정의 의정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상임위 2석’이라는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이행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과 안건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5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만나 원구성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고 안건을 조율하며 진행 방법을 논의해야 함이 시민을 위해 옳은 일이지만, 국민의힘은 독단적으로 의사일정만 잡아놓은 채, 카톡으로 일방적인 제안을 던지고 원구성도 안된 이 엄중한 시기에 부산으로 떠나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무늬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서약한 ‘민주당 상임위 2석’이라는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운영위원장 몇 개월 하겠다’ 우기며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의장을 국민의힘에 전, 후반기 다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이 전·후반기 맡기로 약속한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강탈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욕심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오직 시민을 위한 국민의힘의 성실한 교섭과 욕심을 내려놓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교육은 미리 예정돼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 등 집행부의 안건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영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예산을 앞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 산적한데 제대로 된 교섭도 없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던져놓고 시의회에 있지도 않은 제도인 ‘인사청문회’ 교육을 한다며 부산으로 가버렸다. 내년 예산심의와 민생에 관심은 있는 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만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며 “민주당도 당초 의정연찬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청년 367만여명 중 약 22만명이 고립·은둔 상태라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은 약 21만6천명(5.9%), 은둔 청년은 약 12만1천명(3.3%)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와 도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발표,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으로 구성됐다. 성과발표 자리에서 박세빈 청년은 고립·은둔 계기를 말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 순서에서는 정신건강, 청년공간 활용,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일보와 충청투데이가 경기 및 충청권 대표 언론사로서 신문,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공유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사는 20일 오전 경기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양측 임원 및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일보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 김영진 상무이사, 최종식 기획이사, 이용성 편집이사 등이 참석했다. 충청투데이에서는 정남진 회장, 박신용 대전충남사장, 홍경선 기획조정실장, 송교웅 마케팅본부장, 이선우 충남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문·사업·온라인 콘텐츠 등 생성하는 콘텐츠 상호 교류 및 공동 수익 사업 추진 ▲상호 필요한 기사·사진 등 교환 및 콘텐츠 제공 시 상호와 취재기자명 명기 ▲각종 행사, 협력사업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은 “경기권과 충청권의 대표 언론사가 손을 잡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 발전이 한 발 가까워졌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경기일보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두 언론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약을 맺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양사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업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사 관계자들은 최근 언론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각 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서로 배우고 정보를 나눠 ‘윈윈’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경기도는 물론 더 큰 시장 진출을 꿈꾸는 우리 회사가 충청투데이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그 길에 한 발 더 내디딘 것 같다”며 “큰 뜻을 품고 MOU를 체결한 만큼 양사가 협조해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 이전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양측 실무진들은 양사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졌음에도 적극 나서준 것에 대해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협약으로 진정한 ‘우군’이 생긴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사는 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최 행사를 기획하고, 실무진들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7월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집단임금교섭을 해왔으나 지난 10월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10월25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교섭 결렬 뒤 재개한 11월7일 7차 실무교섭에서도 빈손으로 나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차별 철폐, 급식실 저임금 해결, 근속수당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총파업 전 마지막 11월14일 4차 본교섭에서 겨우 기본급 2천500원 추가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게다가 4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급식실의 위험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에는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전체 시도교육감 면담도 했지만 어느 교육감 하나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교육당국과 교육감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고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린 집단임금교섭에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며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한 달 동안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아스테카 시대 수도 테노치티틀란 유적과 근교에 있는 테오티우아칸 유적을 탐방했다. 제2의 도시이자 마리아치의 고향 과달라하라를 거쳐 멕시코 혁명의 중심지 돌로레스 이달고, 과나후아토와 산미겔 아옌데를 둘러봤다. 그리고 멕시코 속의 멕시코를 만날 수 있는 오악사카에서 사포텍과 믹스텍 문명의 몬테 알반 및 미틀라 유적을 찾아갔다. 칸쿤 구도심 종합버스터미널 부근 에코 호텔에 나흘 동안 머물며 마야 문명의 주요 유적인 툴룸과 치첸이트사를 둘러봤다. 멕시코 고대 문명 탐방 여행을 모두 마치고 ‘카리브의 욕망’이라고 불리는 휴양도시 칸쿤섬으로 이동한다. 크리스털 호텔에 머물며 여행 자료를 정리하고 덤으로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하는 것이 마지막 여정이다. 유적지 탐방 여정을 모두 마쳐 모처럼 오랜만에 늦잠까지 자는 호사를 누린다. 한 달 동안 일정에 쫓겨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여정의 연속이었으나 오늘은 조식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야 레스토랑으로 내려간다. 웨이트리스는 먼저 알은체하며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한다. 오늘도 퀘사디아를 주문하겠느냐고 먼저 물어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엄지척하며 퀘사디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다. 박태수 수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전선을 이끌어냈다. 또 한중관계 복원 메시지를 발산,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 레버리지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핵심 성과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G20 정상들이 행동 결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요청했다. ■ 남아공,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 윤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긴밀한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G20 정상 선언문에 韓 강조 주제 반영"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세션1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안에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 최종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8456억원으로 2021년(5848억원)보다 45%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펀드에 대한 기존 3000만달러 규모 기여금에 더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000만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 위치한 신흥국·개도국)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개발 의제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