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수원 전통시장 찾아 민주당 집결… ‘비명계 플랜B’ 김동연 지사와 조우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원을 찾아 민주당을 집결, 민생행보를 통해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비명계 플랜 B ‘신(新) 3김’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께 수원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원 지역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경청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엔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과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 의원(수원무)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민주당 비명계 플랜B로 주목받는 김동연 지사도 함께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 바로 옆에서 지역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날 김 지사와 이 대표의 만남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은 못골시장 입구부터 시작해 지역 상인들을 만나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민심 돌보기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시장 골목에선 ‘이재명’,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대표가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입구 바로 옆 호떡집을 방문한 이 대표는 김 지사와 함께 호떡을 먹으며 고충을 들었다. 이어 어묵집에서도 지역화폐를 이용해 2만원어치 어묵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빵집에선 단팥빵 등을 포장하면서 지역화폐로 값을 지급했다. 한 지지자가 ‘나는 이재명이 좋다’라고 외치자, 주변에서 환호했다. 이후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상백 도 소상공인엽합회장 등 지역 상인과 함께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거라면 우리가 감수해야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들이고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나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 안타깝다”며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천원짜리 물건 팔기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이 있는 반면 손님들은 천원짜리 물건 하나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온라인 쇼핑몰 등 거대 국제 플랫폼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쇼핑도 좀 하고, 동네 매출도 오르고, 동네 골목이 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 않냐”며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돌아야 하는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서민들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정부가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다른 나라 대통령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건정재정이란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기로 했던 간담회는 이 대표가 현장에서 공개 간담회로 변경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4-11-21 13:25

'포천~강남' 30분 시대 열리나…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첫 정기총회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GTX-G 노선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지난 19일 오후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총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도·시의원,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G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범시민 서명대회, 경기도·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방문, 결의대회 등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방문과 대내외 활동을 통해 GTX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GTX-G 노선은 포천 송우에서 동의정부, 구리, 논현, 사당, 광명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는 84.7㎞의 광역급행철도로 사업비는 7조6천79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포천에서 강남 논현역까지 약 30분, 광명역(KTX)까지 약 43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포천시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6월에는 경기도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백영현 시장은 “GTX 유치는 포천시민 모두의 염원이며 포천에 철도시대를 열어줄 중요한 기회”라며 “14만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포천시 공직자들도 GTX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1-21 13:24

안성시, '청소년의 꿈·희망' 위해 따뜻한 손길 보낸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추진한 안성맞춤공감센터(공감센터)가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바라는 발전 방향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혁신 키워드는 문화·철도·도로·체육시설 등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성장의 발판으로 승화되고 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시민들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정주여건 향상에 주력해 왔다. 금광호수 전망대와 도시 바람길숲, 안성환경교육센터, 안성문화사료관,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등 분야별 시설이 준공되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개관한 공감센터를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뒷받침해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청년사랑 메시지에 담긴 공감센터에 대해 살펴봤다. ■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공감센터 개관 이후 청소년, 시민 발길 이어지며 인기 급상승 공감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열정을 키우는 공간이다. 1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유튜브 영상 제작과 편집, 음악 녹음 등이 가능한 미디어 작업실도 있다. 2층에는 독서와 보드게임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교육이 진행되는 다목적실이 설치됐다. 3층은 멀티미디어실과 창작공방실, VR스포츠실, 청소년자치활동실 등으로 이뤄졌다. 4층에는 청소년심리검사실과 개인상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등이 마련됐다. 안성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운영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전신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업그레이드해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간 대여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과 자기계발, 진로 탐구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추진해 미래세대들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청소년 행복과 희망 일구는 랜드마크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로 청소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공감센터의 강점은 미래세대 행복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공공 인프라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편의를 위한 건강한 투자로 선택이 아닌 필수 분야가 되고 있다. 안성은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공감센터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면서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도모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서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인근 대도시와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학생인구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게임 등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나 올바른 자기계발과 적성 탐구, 건강한 취미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센터는 옛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는 교두보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도 늘고 지역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심신 안정과 활력 넘치는 생활 지원 공감센터에 입주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등은 청소년 안전망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을 길러 주고 있다. 9~24세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소년 전화 1338은 연중 365일 24시간 지속 운영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터넷·스마트폰·마약중독예방사업을 비롯해 극단선택과 자해 관련 집중 심리클리닉 등이다. 자아성장과 관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심리검사, 매체상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다. 지역단체와 연계한 야간귀가 지원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현장봉사, 청소년 복지실무위원회 회의, 위기청소년 반찬 지원 등도 추진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감센터에 들어선 후 이용률 증가와 긍정적인 반응 등으로 일주일 평균 85명, 월평균 340명이 찾고 있다. 청소년과 부모들은 매체상담, 내방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자기 성찰 집단상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과 놀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아이가 좋아하고 소통시간도 늘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센터에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다. 1층에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구장이 설치됐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돼 배드민턴과 배구, 농구 등 다양한 구기종목을 즐길 수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입어 월평균 2천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탁구장의 경우 키오스크를 통해 당일 이용 신청이 가능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인터넷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역대표 문화복합공간…청소년들 모두 모여라! 안성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 혁신과 시민들이 바라는 발전 방향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하나의 거점이다. 낙원동에 위치한 옛 시민회관 자리에 조성된 생활SOC복합시설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센터 앞에 다수의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설치돼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기준 안성의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15%인 2만9천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 속에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보라 시장은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에 담긴 뜻처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안성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맞춤공감센터를 비롯해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매진하고 청소년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여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안성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인 만큼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은 시대적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안성에서도 김연아와 손흥민 선수, 한강 작가 같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1-21 13:19

여주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출범… 청소년 안전·행복위한 '첫걸음'

여주경찰서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 출범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여주경찰서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은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김창룡 총재, 구서윤 여주지구 회장, 김선교 국회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장,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7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다방면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서윤 여주지구 회장을 비롯한 고수임·김동현 부회장, 이석규 사무국장이 위촉됨에 따라 여주지구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 여주경찰서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석 여주경찰서장은 “최근 청소년들을 둘러싼 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의 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주경찰서와 청소년육성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1-21 13:10

중국산 서리태 230t, 13억 상당 요소수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 송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서리태 230t(시가 13억원 상당)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40대 총책 A씨와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다. A씨 등은 서리태가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487%의 관세를 부과하는 고세율 품목인 점을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서리태를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Pallet) 하단에는 서리태를 담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싣거나, 톤백 아래 서리태를 넣고 위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폐쇄회로(CC)TV 분석,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의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 중국 현지 공급책과 통관책, 국내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했다. 세관은 또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서리태 등 특정 농산물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4-11-21 13:08

경기 광주시, 경기도 기업 SOS 운영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기 광주시가 경기도 ‘기업 SOS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기업 SOS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7개 부문 14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개선 ▲홍보실적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광주시는 B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평가에서 총 15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2008년 ‘광주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자 기관장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등 애로 접수 경로를 다양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매년 21억여 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및 노동·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업 SOS TF팀을 구성·운영해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 바 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1-21 13:04

'아들 특혜채용 혐의'...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했다. 이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내부 위원 중 2명은 김씨에게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검찰은 인천시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 채용 의혹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올해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16일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으나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1-21 13:02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남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11-21 12:5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재판,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법인카드, 관용차 유용 등으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단독 재판부로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 대표와 전 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해 해당, 법원의 자동 전산 배당에 따라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동일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사건이 재차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과일, 식사, 세탁 비용을 지출했으며, 도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보조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2:49

전 애인 접근금지 조치에 ‘방화 보복살인’ 60대, ‘징역 30년’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 불을 내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로 피해자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에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높은 정도의 폭력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 소재 전 연인 주거지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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