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의동, 공정위 처분 5건 중 1건꼴로 불복소송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5건 중 1꼴로 불복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올해 9월의 경우, 불복률은 23.1%를 넘어서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2015년 5천8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 액수는 2016년 8천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300억 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요사건에 대한 보수상한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복 소송을 줄일 획기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4 16:39

[국감] 안상수, “학교급식보다 못한 소방관 부실급식”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영양균형이 맞지 않은 급식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4일 지난 9월 한달 간 전국 소방서 급식현황 사진을 조사한 결과, 같은 메뉴를 연속으로 내놓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이 많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소방서는 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 예산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달라 식사의 질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보통 소방관들 월급에 포함된 식대(13만원)를 각출해 밥을 해주는 계약 직원을 고용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전문 영양사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식단표 구성도 없어 영양균형이 맞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관들은 365일 24시간 근무하지만 조리인력이 개인사정이 있다면 급식이 운영되지 않은 날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13만 원의 식대를 하루치로 계산하면 4천200원 꼴로, 보통 2끼 먹는 소방관들에게는 광장히 적은 금액이다. 식사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식사시간 도중 출동이 발생하면 식사도 못하고 결국 식사시간을 놓치고 굶는 경우도 발생한다. 센터별 급식수준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소방관들은 일반 회사처럼 식당을 찾아가 먹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화재 진압과 구급활동으로 체력소비가 극심한 소방대원들이 부실급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면서 “국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소방대원들의 복지처우에 도움되는 예산확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4 16:39

[국감] 윤호중, “도공, 10년간 건설한 13개 구간 중 12개 수요예측 빗나가”

▲ 윤호중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10년간 건설한 고속도로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의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한 고속도로 10개 노선, 13개 구간의 교통량은 도공의 예측 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노선, 13개 구간 중 울산포항선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구간은 모두 도공의 교통량 실측이 예측을 밑돌았다.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36.1㎞)의 경우, 예측은 하루 4만 4천657대였으나 실측은 1만 405대로 2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화도~양평(공사중) 서울~춘천 등 주변노선과 현재까지 미연결돼 실측교통량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평택~제천선 안성~음성 구간(34.2㎞)은 하루 5만 6천23대 예측인 데 비해 실측은 5만 838대로 91%를 기록했다. 13개 구간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여주~양평 8천38억 원, 안성~음성 6천109억 원 등 총 17조 2천억 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7조 4천828억 원에 이르고 하루 평균 25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실제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면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해 단기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수요를 재검증하고, 국가교통DB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로 건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4 16:39

인천공항,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해 네팔로 가치 여행 떠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네팔로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한 ‘가치(Value) 여행’을 떠난다. 공사는 지난 12일 함께일하는재단 교육장에서 ‘2018년 인천공항 가치 여행단 발대식’을 열고 재단에 사회공헌기금 1억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치 여행단’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네팔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현지연수와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네팔 현지 사회적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제작, 취약계층 대상 가족사진 액자 제작 등 현지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펼친다.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글로벌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공정여행과 연계한 ‘인천공항 가치 여행’을 기획,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지난 8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책임감, 프로그램 이해도, 협동심 등을 고루 갖춘 40여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여행과 연계한 이번 가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공기업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0-14 16:39

부천 ‘라온’ 소속 비걸 김예리, 유스올림픽 동메달 획득

부천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라온’ 소속 비걸 김예리가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김예리 선수가 지난 9일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유스올림픽 브레이크댄스 여자 개인 부문에 참가, 최종 예선전 3위의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 브레이크댄스 부분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프로그램 ‘라온’ 수강생이 유스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며 부천시가 세계 비보이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부천시의 지원과 ‘라온’의 예술멘토로 활약하는 진조크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조크루 김헌준 대표는 “브레이크 댄스가 처음으로 공식 종목이 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4년 뒤 유스올림픽에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 비보이, 비걸들이 메달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범 부천시 문화국장은 “세계비보이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부천시에서 대한민국 대표를 배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부천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느낀다”며, “비보이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0-14 16:39

삼육대, ‘친환경 지열 냉·난방시스템’ 지원 업체에 감사패 전달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는 총장실에서 중앙도서관 친환경 지열 냉ㆍ난방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지지케이 이강석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지케이는 지난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신기술촉진연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삼육대를 연구개발 테스트베드로 선정, 약 5억원을 투입해 중앙도서관에 친환경 복수지열공 냉ㆍ난방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수 온도가 지상의 대기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점을 활용한 설비다. 동절기에는 땅속 따뜻한 열기를 기계장치를 통해 실내로 전달해 온기를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열을 전달해 실내 열기를 식히는 방식의 천연에너지 장치다. 삼육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열 냉ㆍ난방시스템의 정식운전을 실시해 총 누적 250MWh의 에너지를 생산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48톤의 이산화탄소(CO₂) 절감과 9만ℓ에 달하는 석유 대체 효과를 낸 것이다. 이는 약 9만여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김성익 총장은 “지지케이의 냉·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물론 대학 재정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학 구성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지케이 이강석 사장은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선정에 도움을 주신 삼육대 측에 감사드린다”며 “R&D 시설이 삼육대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연구결과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 지열시스템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8-10-14 16:39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지회장 박광성)는 지난 12일 광주시청을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이날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두 기관 모두 지난달 27일 청석공원에서 열린 제18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부대행사인 알뜰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박광성 지회장과 장경임 회장은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헌 시장은 “항상 의미 있고 뜻깊은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와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 받은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0-14 16:39

광주시, 드림스타트 하반기 ‘무비데이’ 영화관람 실시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11일 롯데시네마 광주터미널점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무비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영화관람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드림스타트 가족들의 감성 함양과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 드림스타트와 롯데시네마 광주터미널점이 업무협약으로 사업비 일부를 후원받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및 체험활동을 추진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0-14 16:39

광주시 도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척 나눔 일일카페’ 개최

광주시 도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종구, 민간위원장 김진호)는 지난 11일 도척면에 위치한 곤지암밸리에서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도척 나눔 일일카페’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4시까지 진행된 일일카페는 800여명의 지역주민,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참여와 후원으로 치러졌으며 특히 곤지암밸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커피와 각종 차, 컵 등을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음료 및 도넛 판매, 도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내용 전시, 플루트연주(건국대학교 백수현 교수)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시의원, 이장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는 등 지역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가 됐다. 이종구ㆍ김진호 공동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0-14 16:39

영흥발전본부, 영흥해변마라톤 성료

영흥해변마라톤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영흥을 찾은 마라토너들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알리며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 9회 영흥해변마라톤대회’에 마라토너와 주민 5천여명이 참가, 영흥해변 일원 하프·10km·5km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영흥발전본부는 대회장에 영흥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 버섯, 고구마, 포도, 굼벵이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특산물 교환권을 경품으로 발행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영흥의 친환경 고춧가루를 기념품으로 제공,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 수익원 창출을 지원했다. 한국남동발전㈜는 수도권 전력공급 20%가량을 담당하는 영흥화력의 친환경 설비 홍보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영흥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발전소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 기자 2018-10-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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