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명재 “소득공제 못받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 금액은 137조 5천106억 원이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 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천989원이지만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1/4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앱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14 15:28

[새얼굴] 이중원 국제코디네이션운동협회장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

이중원(43) 국제코디네이션운동협회장이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상임 부회장 임명으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인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상임 부회장은 국제코디네이션운동협회장, 국제웰니스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생활체육과학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길호기자

사람들 송길호 기자 2018-10-14 15:28

[인사] 김포시

김포시 ◇5급 승진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5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재국 ▲고촌읍장 이진관

인사 경기일보 2018-10-14 15:28

[부음] 천문희씨 별세, 천유경(파주시 총무팀장)씨 부친상

▲천문희씨 별세, 천유경(파주시 총무팀장)씨 부친상=12일 오후 7시 30분. 파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동화경모공원. 010-8898-7811

부음 경기일보 2018-10-14 15:28

'내 뒤에 테리우스' 김명수 양동근 남규리 이준혁, 강렬했던 특별출연들

MBC 수목미니시리즈 '내 뒤에 테리우스'(극본 오지영 연출 박상훈 박상우 제작 MBC, 몽작소/ 이하 '내뒤테')가 매주 코믹과 진지함을 넘나들며 수목극 최강자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특별출연자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 김명수(문성수 역), 양동근(차정일 역), 남규리(최연경 역), 이준혁(강도령 역)까지 임팩트를 극대화 시킨 미(美)친 존재들의 활약을 되짚어봤다.◆ 김명수(문성수 역) : 첩보 스토리에 포문을 연 묵직한 연기!배우 김명수는 첫 방송에서 케이(조태관)로부터 암살당하는 전 국가안보실장 문성수 역으로 등장해 '내뒤테'의 시작을 묵직하게 열었다. 문성수 캐릭터는 진용태(손호준)의 검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정의에 편에 서서 뜻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 보는 이들을 순식간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김명수가 표현한 문성수 캐릭터의 올 곧은 이미지는 드라마 초반 첩보 스토리의 힘을 실어주면서 정의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행보에 설득력을 높였다.◆ 양동근(차정일 역) :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강렬한 임팩트!고애린(정인선)의 남편 차정일 역으로 등장한 양동근은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과 육아, 가사는 나 몰라라하는 그야말로 주.부.남(주먹을 부르는 남자)의 전형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도 사회생활에 치인 힘없는 가장일 뿐이었던 것. 현실적인 연기로 화제가 된 정인선(고애린 역)과의 부부싸움 장면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먹먹한 울림을 안겼다. 하지만 문성수 죽음을 목격했단 사실로 케이에게 죽임을 당했고 양동근은 첫 방송에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남규리(최연경 역) : 폴란드 서사의 핵심 인물, 압도적인 몰입을 이끈 존재감!방송 전부터 김본(소지섭)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지면서 그녀의 등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7회, 김본의 폴란드 서사가 펼쳐지면서 등장한 남규리는 최연경이 가진 내재된 두려움과 자유를 갈망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이입을 이끌었다. 이에 남규리는 "촬영 중간 무릎을 다쳤는데 아픈 것도 잊고 몰입할 정도로 내 안에 최연경이라는 인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는데 짧게나마 최연경으로 살게 해주신 감독님과 제작진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애정이 담긴 소감을 전했다.◆ 이준혁(강도령 역) : 믿고 보는 웃음 치트키의 맹활약! 그런가하면 이준혁은 앞서 세 명의 배우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지난 11회에서 계룡산 강도령으로 출연한 그는 소지섭과 함께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찰떡 케미로 폭소를 일으켰다. 특히 소지섭과 두 번째 호흡이라고 밝힌 이준혁은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소지섭씨와 만나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데, 이번 특별출연으로 또 함께하게 돼 개인적으로 즐거웠던 촬영이었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이에 남궁성우 프로듀서는 "앞으로 진행될 회에 등장할 새로운 캐릭터들도 드라마와 잘 맞는 배우들로 제작진이 심사숙고하여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내 뒤에 테리우스'는 명품 특별출연자들의 빛나는 열연까지 더해져 드라마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MBC 수목미니시리즈 '내 뒤에 테리우스'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0-14 15:24

히말라야 韓원정대·가이드 시신 9구 수습 완료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에 대한 시신 수습이 14일(현지시간) 완전히 마무리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구조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45분)께 시신 9구 가운데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다"며 "이어 나머지 6구도 한 구씩 차례로 모두 이송해 오전 11시 30분께 관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조 헬리콥터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 15분 이륙해 오전 8시께 사고 현장인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山群) 구르자히말 봉우리에 도착,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다. 구르자히말 봉우리는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의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70여㎞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포카라는 수도 카트만두의 북서쪽 150㎞에 위치해 있다. 대사관은 전날 오전 소형 헬기를 띄워 수색한 결과 해발 3천500m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원정대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헬기의 크기가 작아 수습이 불가능해 이날 중형 구조헬기를 동원했다. 정원 6명의 구조헬기에는 조종사 1명 외에 총 4명의 구조대원이 탑승했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마땅히 착륙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라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한 구씩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을 따랐다. 인근 마을 주민 4명과 경찰 1명, 구조헬기 회사 현장 감독자 1명 등도 현장에 투입돼 수습 작업을 지원했다. 사고 현장에만 총 9명이 투입됐다. 수습된 시신은 사고 현장 인근의 착륙 가능한 마을에 차례로 안치됐다. 이어 이들 시신은 다른 대형 헬리콥터 편으로 이르면 14일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지게 된다. 구조대는 이날 앞선 수색 작업에서 한국인 5명이 포함된 원정대 시신 9구를 모두 확인했다. 전날 수색에서는 공식 원정대원 4명과 현지에서 합류한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 등 한국인 5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의 시신만 확인됐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네팔인 가이드 시신 2구까지 이날 최종 확인된 것이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 원정대는 지난달 28일 신루트 개척을 위해 구르자히말 봉우리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눈 폭풍에 휩쓸리면서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스캠프 바로 근처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고 나머지 원정대원과 네팔인 가이드 등의 시신 8구는 계곡 아래에서 발견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소속 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시신수습 상황과 유족 일정 등을 고려해 15∼16일 중 파견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시신 운구, 장례절차 지원, 가족 방문시 행정 편의 제공 등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10-14 15:19

공정위, 골프존의 가맹점·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행위 제재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 취급한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 원, 법인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존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해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예: 대리점 → 가맹점, 오프라인 → 온라인)하는 경우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10-14 15:18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오늘(14일) 스페셜편 방송

TV CHOSUN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이 14일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무한 자극하고 있는 김종민-황미나 커플의 스페셜 특별편을 방송한다.지난달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연애의 맛'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인문학 예능. 짜여진 대본과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데이트를 준비, 100% 현실 연애를 보여주는 리얼한 '연애의 맛'으로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다.무엇보다 '연애의 맛' 공식 커플 1호 '종미나 커플'은 첫 방송과 동시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 매 방송마다 설렘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상황. 매회 '종미나 커플'의 데이트를 지켜봤던 시청자들은 "종민이 미나 가는 모습에 진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느껴지네. 꼭 잘 돼서 행복하길" "종미나 커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혼해서 아내의 맛에 출연하길 바랍니다!" 등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냈다.더욱이 '종미나 커플'의 탄생 이후 황미나는 자신의 SNS에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한, 달달한 '럽스타그램'을 선보이는가 하면, 김종민이 출연 중인 KBS '1박 2일'에서는 정준영과 데프콘이 황미나를 '제수씨'라고 직접 언급, 김종민을 당황하게 만들며 '종미나 커플'의 리얼 연애에 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이와 관련 14일(오늘) 방송될 스페셜 방송에서는 '종미나 커플'의 첫 만남부터 달콤한 직진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러브스토리가 총망라돼 펼쳐진다. '종미나 커플'의 떨림 가득했던 첫 만남과 황미나는 물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던 김종민의 '오늘부터 1일' 고백, '연인들의 성지' 한강 데이트 등 매주 시청자들의 심장을 강탈했던 '종미나 커플'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특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강을 커플이라면 꼭 가야 하는 데이트 장소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한강 데이트'에서는 두 사람이 '라맥'과 '치맥'을 다정하게 즐기는 모습이 다시 한 번 선보인다. 여기에 종미나 커플의 미공개 셀프 카메라 등 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던 심쿵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한다.그런가 하면 '연애의 맛'은 14일(오늘) '종미나 커플' 스페셜 방송을 끝으로 방송 시간을 목요일 11시로 전격 이동한다. 그동안 이어졌던 시청자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 오는 18일부터 김종민, 이필모, 김정훈, 구준엽 등 '대한민국 솔로남'들의 리얼 연애를 다시 가동하는 것. 김종민은 황미나의 2가지 소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진중한 어른 연애를 가동한 이필모, 달라지고 있는 김정훈,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구준엽 등이 어떤 설렘 포텐을 터트리게 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제작진은 "'종미나 커플'의 스페셜 편에서는 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던 특별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종미나 커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생생한 '리얼 연애'를 선보일 스페셜 편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0-14 15:18

인천시, 주정차금지구역 주차허용 추진

인천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 주·정차 금지구역(34.02㎞)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허용 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5천670대를 댈 수 있으며 예산 4천53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군·구별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7시∼오후 9시로 단속시간을 통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인천에 자동차가 급증하며 발생한 극심한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등록 자동차 수는 143만7천373대로 2011년(98만3천508대)부터 매년 6만5천∼10만7천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장은 2016년 5만6천629곳으로 2011년(4만2천41곳)부터 해마다 3천∼4천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인천시는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힘써왔지만, 예산(주차장 1면당 8천만원), 터 부족 등 문제로 한계에 부딪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허용 방안은 다음 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10-14 15:15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인천시 전국 최하위

지난해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35%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시가 확보해야 할 법정적립액은 2천548억7천800만원이지만, 확보액은 880억4천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하위권인 광주(53%), 울산(73%), 대구(74%), 충북(95%) 등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정도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나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만큼 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하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확보액과 이자를 합한 1천73억300만원 가운데 402억8천700만원만 사용해 사용률 37.5%에 그쳤다. 소 의원은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후처리보다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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