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

참으로 오랜만이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창군 이후 두 번째이자 이양호 전 장관 이후 24년 만에 나온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정 장관은 제1전투비행단 단장,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인사다. 이러한 정 장관을 바라보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시선은 여타 다른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다. 벌써 수년째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시선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결정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군공항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느 지자체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보다 뒤늦게 출발했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자를 떼고 군위ㆍ의성을 이전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수원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1인 시위를 한 지 150일가량이 됐다. 지난 9월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성시민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수원 비행장은 화성 동부지역ㆍ봉담ㆍ병점ㆍ동탄1에 걸쳐 20만 주민에 수십 년간 매일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화성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에, 이전 반대를 마치 화성시민 전체 의견인 양 왜곡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청원에는 이미 3천600여 명이 청원에 동의, 화성시민간 민-민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방부가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이 됐다. 공군 출신으로서 공군 작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 장관이, 정 장관이 개혁해 나갈 새로운 국방부가 이제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공론화시켜 치열하게 논의하고, 어떠한 방향이든 서둘러 결정해 주길 바란다. 이호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사회부 차장 2018-10-11 20:26

[데스크 칼럼]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버스 시장

최저임금제 여파가 버스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귀결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임금 인상율은 각각 12%, 15%에 달했다. 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8월에 협상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노조측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된 뒤 논의하자고 해서 임금협상이 늦어졌다”며 “협상과정에서는 10% 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이다. 2020년에도 최저임금이 이같이 올라간다면, 내년도 임금협상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어 “버스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향후 회사가 감당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임금협상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끼면 어떻게 하냐?’라며 늘어난 부담감에 대한 하소연을 수없이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업체는 이번 노사 협상으로 버스기사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액이 연간 수십억 원 늘어났다. 버스업체의 성격상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탓이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노사간에 극적인 임금 협상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결국은 단순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버스업체들이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기만 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등 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수원시청을 찾아 이 같은 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감차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추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버스회사가 늘어난 임금 부분에 대해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은 감차 운행을 통한 비용 줄이기로 해석된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버스업체가 최근에는 버스운전기사 신규채용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결국 마지막 해결책은 ‘버스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지만, 물가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년간 유예됐던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는 내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버스업계에서는 내년 6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지만,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노사 등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측은 주 52시간에 따른 1일2교대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8천여 명의 버스 운전자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버스업계의 경영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업체들도 주 52시간제에 발맞춰 나가려면 최소 25% 이상 버스기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도입한 정부는 현재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한 목소리를 내야 혼선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가야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열악한 환경의 버스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10-11 20:26

[천자춘추] 한글과 한의학

10월9일은 한글날이고, 10월10일은 한방(한의학)의 날이다. 기념일이 하루 사이에 붙어 있는 한글과 한의학은 우리 한민족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 한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이 199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여왔던 한의학을 좀 더 한민족에게 유용한 의학으로 만들라는 세종대왕의 지시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찬하며 조선의 의학으로 독립 발전한 한의학은, 마침내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기점으로 중국을 넘어 당대 세계최고의 의학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동의보감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의학서적으로는 세계최초의 등재다. 이렇듯 한민족의 보물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과 한의학에게 영광스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술국치 이후 찾아온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는 일본제국주의와 친일파들의 책략에 의해 한글의 사용과 교육이 금지되고, 한의사 역시 의생으로 격하되었다가 의료제도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한민족의 독창적인 얼을 간직한 국악, 한국무용, 한국미술, 한국무예 등 한민족의 문화가 같은 이유로 모두 소외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 및 서양문화가 득세한 것이다. 일본과 서양문화는 신식이고, 우리 문화는 구식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세뇌교육도 병행되었다. 광복 73년이 지난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 아픔을 겪었던 많은 부문의 문화와 제도가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제도와 사법제도다. 친일을 통해 확보한 기득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는 세력들 때문이다. 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서양의학을 의학, 양의사를 의사라고 칭하지 않는다. 의학의 범주 아래에 한의학, 양(서)의학, 치의학이 있고, 의사의 범주 내에 한의사, 양(서)의사, 치과의사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사전적이고, 어법에도 맞고, 상식적인 용어조차도 일제잔재이자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해 법률용어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한글날과 한의학 날이 있는 10월이 되면 더욱 그렇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오피니언 윤성찬 2018-10-11 20:23

[기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112 허위신고’

112신고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및 생활하는 도중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는 전화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신고로 인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평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술에 만취돼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유형은 납치 감금, 화재, 폭파, 테러 등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에 대한 내용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의식이자 문화 수준의 척도로서 허위신고에 대해 무거운 형사 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입건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위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허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출동에 대한 소요경비 부분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신고에 대응 중이다. 경찰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ㆍ교통 등 기능 불문하고 신고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을 최우선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특히 선지령(신고현장을 최우선 파악 지령하면, 출동경찰관은 내비게이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파악해 출동), 선응답(내비게이션을 통해 하달되는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 후 신고현장 최인접 출동요소가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는 것)제도를 신설하여 112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출동 및 공정한 신고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중 일반민원과 비범죄성 신고는 182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를 받아 112신고 통화대기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고, 긴급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 허위신고로 다른 선량한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다면 허위신고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112는 내 가족과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번호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권만영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피니언 권만영 2018-10-11 20:23

[시정단상] 사격장, 그 64년의 恨

산자수명(山紫水明) 포천! 북쪽 끝 자락에는 연간 200여만 명이 찾는 산정호수가 있다.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피를 줍고 놀던 사격장의 아이로 태어난 내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사격장 주변지역 사람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에 포천시 최대 현안인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사명이 됐다. 우리 시에는 이색적인 최대 최고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인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군 사격훈련장인 승진사격장이 그것이다. 지난 64년간 이들 사격장 주변지역은 도비탄ㆍ유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 산불발생, 도로파손,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 지역개발 제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받아왔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관련,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 인접지역의 경제적 피해액 규모는 약 1조 3천5백억 원, 포천ㆍ철원 군(軍) 관련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합동용역결과에서는 사격장과의 거리 5㎞ 이내 지가손실액이 공시지가로 6천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다. 아울러 피해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셈법 자체에도 큰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드배치 관련 성주ㆍ김천 지원사업 (성주군 22개 사업 1조 3천억 원, 김천시 19개 사업 7조 6천억 원 정부건의), 군산 직도사격장 이전 관련 지원사업 (3천억 원), 평택 주한미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도시개발 지원 등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됐거나 검토되고 있다. 반면, 우리 시에는 영평사격장ㆍ승진사격장으로 64년 이상 피해를 받아온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차고 넘쳐 남에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셈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시장으로 취임 이후 두어 달 남짓 짧은 기간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협의와 중재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로 영평사격장 야간사격시간 조정이나 헬기 사격 중단, 국방부와도 영평사격장 피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인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진일보된 성과도 얻어냈다. 이는 2015년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격장 등 포천시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우리 시가 정체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철도ㆍGTX 연장, 군 비행장 민간공항 유치, 주요 도로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과 군 관련 산업체, 물류단지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고 반영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격장과 같은 군 관련시설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우리 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 큰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피해지역 지원요구 사업 검토 시 비용편익분석과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고, 자립도를 고려, 정부지원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칭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도 국비 분담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런 요구가 신속하게 검토되고 추진될 때 피해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통 큰 해결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은 우리 시가 주변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지금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 시가 꿈꾸는 평화의 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비상하는 시간 또한 단축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윤국 포천시장

오피니언 박윤국 2018-10-11 20:23

“마석가구공단 불법 소각 잡는다”… 남양주시, 소각로 자진 철거 유도 수시로 순찰 근절 나서

남양주시가 겨울철이면 민원이 자주 발생해 온 마석가구공단 업체들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홍보 현수막 게시, 소각로 자진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 등 마석가구공단 업체들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20여 곳에 ‘이웃생명 위협하는 불법소각 이제 그만’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석가구공단은 겨울철 불법소각 관련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시장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는 가구공단 사업부와 수차례 협의해 450여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토록 하고 홍보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난로를 이용하여 MDF합판 등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기한 불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입주업체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가구공단 사업부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는 수시로 자체순찰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번 현수막 게시에도 협조했다. 시 관계자는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출동하는 등 강력하게 합동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0-11 20:20

[국감] 송석준, “LH 내부 갑질 심각…54%가 갑질 경험”

LH 내부 갑질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에서 실시한 갑질문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4%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6.4%는 직접적인 갑질을 당한 경험은 없으나, 갑질을 당한 것을 보거나 주변으로부터 갑질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LH에서 갑질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주로 지목된 갑질 가해자는 ‘상사’로, 간접적 갑질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상사’가 갑질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갑질 형태는 ‘과도한 자료 요구’, ‘과도한 회의 참석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촉박한 기한의 자료 요구’, ‘과도한 의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LH 갑질문화 수준 설문조사는 올해 5월 LH에서 LH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사전 예방 및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송 의원은 “LH가 갑을 관계를 내세워 외부에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갑질문화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1 20:07

[국감] 민경욱, “LH, 임대주택 거주자 사망시 파악조차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망시 제대로 인지를 못해 타인이 불법으로 거주하는 등 부실한 관리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1일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천173세대가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계약 이전에 사망한 134세대 중 65세대가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 타인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나머지 69세대는 재계약 이후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인지해 서둘러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계약 이후에 사망한 1천39세대 중 230세대는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809세대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가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 동생이 A씨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재계약을 체결했고 거주 중이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인 상황이었지만 조카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가 적발돼 해약한 사례도 있었다.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등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거부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동자료를 긴밀히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1 20:07

경기도교육청, 14·21일 의정부·안양서 '제5회 꿈즈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오는 14일과 21일 조 범계CGV에서 두 차례 ‘제5회 꿈즈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청소년 영상제작 프로젝트 ‘The 꿈즈’는 청소년이 원하는 영상을 기획부터 제작까지 주도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이번 제5기 꿈즈에는 총 14개 팀(65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한 ‘지지 않는 꽃’, 스마트폰 없이 3일 동안 살아보는 실험 다큐멘터리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 등 청소년의 관심과 고민, 문제의식이 담긴 작품 14편이 관객들에게 선보여진다. 또 작품 상영 후 청소년 제작가가 기획의도, 제작과정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 관객들과 영상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상영작 중 일부는 ‘2018 KYMF(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본선에 진출하는 등 완성도가 높아, 향후 우수 작품은 국내외 영화제에도 출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작한 영상을 공유, 그들의 생각과 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 상영한 작품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8-10-11 20:07

‘스포츠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제99회 전국체육대회 12일 전북서 팡파르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 ‘스포츠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역사와 전통의 땅’ 전라북도에서 12일 개막돼 오는 18일까지 펼쳐진다. 지난 2003년 84회 대회 개최 이후 15년만에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대회 사상 최초 17연패 달성에 도전하는 경기도와 광역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비롯, 전국 17개 시ㆍ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등 2만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7개 종목(정식종목 46개·시범종목 택견)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이번 체전에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은 2천83명의 선수단을 참가시킨 경기도는 종합우승 17연패 신기록 달성에 도전하며, 지난해 2회 연속 종합 7위를 달성하며 광역시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던 인천시는 1천519명의 선수단을 꾸려 7위 수성에 나선다.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 17연패를 달성하면 서울시가 지난 1952년부터 1967년까지 이룬 역대 최다 연속 우승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다 연속 신기원을 이루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여러 차례의 도대표 선수 선발전을 통해 최정예 선수단을 꾸렸으며, 도대표 선수들은 강화훈련으로 전력을 담금질하고 종목별로 결전지 전라북도에 도착, 마지막 컨디션 점검으로 정상 수성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2일 오후 6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개막 팡파르와 함께 차기 개최지인 서울특별시를 선두로 각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개회선언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환영사를 마치면 대회기가 게양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시ㆍ도 참가 선수를 대표해 남녀 선수대표 선서와 심판대표 선서에 이어 지난 3일 강화 마니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돼 합화한 뒤 전라북도를 순회한 성화가 최종 주자에 의해 성화대에 점화된다. 한편, 개막일인 12일 축구, 테니스, 핸드볼, 하키, 자전거, 역도, 유도, 체조, 핀수영, 복싱, 럭비, 배드민턴, 야구소프트볼,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14개 종목을 시작으로 13일부터 본격 메달레이스에 돌입한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지난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서 정구 2관왕에 오른 김진웅을 비롯, 태권도 남자 58㎏급 2연패의 김태훈(이상 수원시청), 체조 여자 도마 여서정(경기체고), 유도 남자 66㎏급 안바울(남양주시청), 여자 48㎏급 정보경(안산시청) 등 금메달리스트들이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에 불참한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과 아시안게임 복싱 여자 라이트급(60㎏) 금메달리스트 오연지(이상 인천시청)가 나서 최강의 기량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들 외에도 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놓쳤거나 출전하지 못한 체조 ‘도마의 신’ 양학선(수원시청)과 유도 중량급 간판 조구함(수원시청), 복싱 간판 신종훈(인천시청) 등 비운의 스타들이 출전해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익산=황선학ㆍ송길호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0-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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