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은 장애인 노동자, 8천 600여명으로 사상 최대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천 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천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는 지난해 8천 632명으로 5년간 92%가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천 195명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이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올해 9천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천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천 195건(96.9%)이 승인처리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 896원으로 조사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OECD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3개국 뿐”이라며 “장애인 노동자도 근로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10-11 18:33

미추홀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열려

다양한 음식 나눔과 음식문화를 전시·체험하는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 미추홀구가 11일 구청 운동장에서 연 이번 행사에는 식품관련업체와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미추홀구 식품제조업소 10곳이 참가하는 우수식품 홍보·전시·할인판매와 대형케이크 커팅 퍼포먼스,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 수타면 시연, 짜장면 및 베트남 쌀국수 나눔 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 어린이 그림 200점을 전시하고 우수작을 시상하는 한편, 어린이 건강 식생활 홍보·교육관도 운영했다. 특히 ‘2018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5개 업소가 출품한 음식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품평회를 마련했다. 폐막식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상장 및 맛집 표지판을 수여했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B.F.(배리어프리) 행복한 음식점’ 20곳에도 인증표지판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다양한 먹거리 체험과 볼거리 가득한 미추홀구 축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10-11 18:33

양주시의회 11일 개회 12일간의 일정 돌입

양주시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덕정역세권 개발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주문했다.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재근 의원은 ‘덕정역세권 사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시가 덕정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지는 있으나 속도나 방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덕정역세권은 오랜 세월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 없이 정체돼 있어 앞으로 덕정역 이용객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령 의원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대비한 양주시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언급한 경기도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상업무역, 관광 기능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양주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2일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특별위원장에 정덕영 의원, 간사에 임재근 의원을 지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10-11 18:33

김명연 국회의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인체 유해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충치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인체 유해성 불안으로 확산,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1일 수돗물에 투입되는 불소가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전국 14곳 정수장 가운데 9곳의 정수장이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불소가 뼈불소증을 비롯, 차아불소증, 골절 등 학계의 논문을 근거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집단 반발하자 불소화사업이 중단했다. 이처럼 불소화사업이 인체유해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포기하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37년간 지속돼 온 사업으로 시행지역 아동의 충치 예방효과가 미시행지역 보다 41%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충치사업 효과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0-11 18:33

수원시 대표 인문학 콘서트 ‘토요수원인문여행’ 오는 13일 개최…김소년 가수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행

수원시를 대표하는 인문학 콘서트인 토요수원인문여행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수원남문로데오 아트홀에서 김소년(본명 이상곤) 가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막을 올린다. 토요수원인문여행은 예술공동체 술래가 주최ㆍ주관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행사다. 예술,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해 강연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렉쳐콘서트로 예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고품격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오는 13일 열리는 1회차 콘서트는 김소년 가수의 ‘김광석을 노래하던 수원청년 김소년의 서른즈음에’ 로 스타트를 끊는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월에 흐름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강연과 음악으로 풀어내 신세대와 구세대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더욱이 그는 수원 꿈의학교 팔달구지역협의체 대표를 맡아 도내 청소년에게 대중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만큼 쉽고 편한 강의를 선보일 계획이다. 2회차인 20일에는 김훈동 작가가 ‘손안에 잡히는 예술품’에서 한국예총 감사, 수원예총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회장,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품에 대한 조예와 관점을 선보인다. 마지막 콘서트인 27일에는 전애리 수원예총 회장이 성악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클래식 가깝게 보고 듣기’라는 주제를 선보인다. 이 공연에서는 공연 관람 요령과 매너, 음악장르 구분 및 성악음악 이해 등 음악에 관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예술공동체 술래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가 무료로 진행되는만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명사들의 인문학 소양을 느끼고 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공연·전시 권재민 기자 2018-10-11 18:21

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김진희 남양주시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이다.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0-11 18:21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박경아 의원 선출…여성폭행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본격 가동

▲ 박경아 의원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박경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이 선임됐다. 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1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박 의원은 11표를 받아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참석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이 각 1표씩 획득했고 기권은 4표였다. 운영위원장직은 지난 1일 A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었다. A의원은 지난달 16일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홍성 의장이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시의회는 오는 22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활동이 시급하다고 판단, 윤리특위 위원들이 지난 1일 7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회 회기 변경을 건의, 일정이 앞당겨 졌다. 이에 윤리특위는 이날 A의원에게 ‘소명에 관한 출석의 건’을 공문 발송했으며, 12일 성남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후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0-11 18:20

KT, 재난감시 솔루션 ‘KT 5G skyship’ 시연

KT(회장 황창규)가 11일 안양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서 재난안전분야에 특화된 KT 5G 스카이십(드론)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날 KT가 시연한 스카이십 플랫폼은 비행선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무인 비행선 ‘스카이십’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이동형 통제센터 ‘C3스테이션(Command, Control&Communication)’으로 구성, 재난안전에 특화된 ICT기술을 결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스카이십은 시속 80㎞/h, 최대 6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해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스카이십이 촬영한 영상을 C3스테이션으로 실시간 전송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휴대폰 신호를 기반으로 조난자를 탐색하는 ‘스카이스캔(Skyscan)’ 솔루션을 통해 재난 시 초반 구조 작업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0-11 18:20

임병택 시흥시장, 취임 100일 맞아 “진정한 시민주권시대 열어 가겠다”

“47만 시민 여러분이 시정의 운영에 가장 큰 원동력이며 시민권력이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 임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구호와 5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과 함께 진중한 자세로 실천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이날 시정구호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5대 시정목표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을 공개하고 첫자를 딴 ‘시따새미자’를 강조하면서 실천의지를 밝혔다. 이어 5대 시정목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은 다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열린행정구현과 시민참여 활성화,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은 맞춤형 복지실현과 쾌적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을 꼽았다. 또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은 미래도시의 경쟁력 강화, 4차산업혁명 기반구축 등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은 미래 주인공의 꿈을 응원하는 공교육 강화,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은 활기가 넘치는 건강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88대 공약과제중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행복한 변화,새로운 시흥’이라는 시정구호의 구현을 위해 54대(60%)과제를 추진하고, 사회적문제, 시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계층별 맞춤형 공약으로 34대(40%)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맞춤정책의 조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시장은 “앞으로 확정된 공약에 머물지 않고, 시대요구와 환경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새로운 과제 발굴과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통해 새로운 시흥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10-11 18:20

광명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촉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11일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 구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 등 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등을 담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시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위반사항,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조 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청렴한 의회상 구현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건전하고 청렴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0-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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