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중단 안하면 카카오콜 안 받겠다”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 출시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택시업계(본보 10월3일자 7면)가 4일 “카카오가 출시를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카카오 콜(택시 호출 서비스)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4개 택시업계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는 처음에 무료로 택시 모바일 앱을 제공해 이 시장을 선점하더니 이제는 택시 유사영업인 카풀시장에 진출해 택시 시장을 교란하려 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으로 우리가 보내준 성원을 원수로 갚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택시업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그간 함께 협력한 택시기사들을 배신하고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취지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통혼잡해소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 허용한 카풀 사업에 IT 거대기업이 나서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택시업계 무시하면 카카오는 박살 난다’, ‘카카오콜 못 받겠다. 카풀사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오는 11일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예고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택시 노사가 서로 힘을 모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집어삼키려는 모든 세력과 자본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며 카카오콜 거부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카풀 확대 등 교통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8-10-04 21:16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 개편안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최저임금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는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ㆍ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사업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지역별 차등화 등 관련 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차등 적용 검토로 선회한 것은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물가 수준이나 매출 규모가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가 서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기도 하다. 뭔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쉽지는 않다. 노사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진다”며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내에서도 조율이 안돼 엇박자가 노출됐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성급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득 못지 않게 실도 크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로 노동력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 어찌해도 잡음과 논란이 이는 만큼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0-04 21:13

[사설] 경기은행 이후 없는 수도권 지방은행 / 경제 분권 침해하는 금융 역차별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설이 꿈틀댄다. 현재 서울에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리의 출발은 민주당 발 공공기관 추가 이전론이다.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달 4일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힌 구상이다. 두 은행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시 연제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두 은행의 부산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주요 금융기관의 지역 내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관 추가 이전의 근거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2010년 이후 시설된 공공기관 88개가 여기에 해당하니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은행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정부조차도 ‘동북아 경제 중심’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서울 잔류를 인정했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법 3조, 한국수출입은행법 3조도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도권의 심각한 ‘금융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까 한다. 현행 금융 체계에는 일반 시중 은행과 구별되는 지방은행이 있다.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 행정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1967년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방은행에는 분명한 설립 목적이 있었다. ‘금융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였다. 현재는 부산ㆍ경남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 등 6곳이 있다. 경기도에도 있었다. 1969년 인천은행으로 시작해 1972년 상호를 변경한 경기은행이다. 경기도 재정의 담당금고를 맡는 등 경기도민만의 금융기관으로 역할이 컸다. IMF 때인 1998년 한미은행에 합병되며 사라졌다. 그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제2의 경기ㆍ인천 지방은행은 등장하지 않았다. 영남권에는 3개나 있는 지방은행이 경기ㆍ인천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역차별 아닌가. 역차별이다. 그것도 경제활동의 핵심이라 할 금융에서의 심각한 역차별이다. 때마침 경기도 주변에서 도립은행 얘기가 들려온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주장한다. 지난 2일 경기일보 초청 특강에서 “도립은행을 통한 지방 정부 차원의 금융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생각하는 도립은행이 어떤 형태인지는 확실치 않다. 완전한 의미의 도립은행 설립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던진 화두를 주목한다. 20년 만에 깨달은 ‘금융 역차별’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 연구원 차원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믿는다. 도민을 상대로 토론하면서 공론화하는 작업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돈’을 맡길 ‘내 동네 은행’을 만들자고 설명하는 일이다. 지역민이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행정 분권보다 훨씬 중요한 재정 분권의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는 일 아닌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해낼 그 어떤 실적보다 후한 평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0-04 21:13

[지지대] 두 유 스피킹 잉글리쉬

▶어느날,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아이의 포동포동한 얼굴이 시무룩해 있었다. 친구랑 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영어학원에 가서 못 논 게 이유였다. 순간,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아 내 아이가 뒤처지진 않을까 고민하는데 친구따라 영어학원을 다닐까 고민하는 아이를 보면서 웃고 말았다. 주변엔 영어유치원을 보내면서 조기영어교육에 집중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의외로 적기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는 엄마들도 의외로 많다. 그럼 난 어떤 엄마인가.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배우고 싶다고 할 때 논의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단,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지지ㆍ지원한다.(뭐든 시작하면 최소 3년은 배워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긴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1년 유예결정을 내렸다.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앞서는 교육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어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1~2학년은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된 상태다.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 수요는 많은데 교육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불만과 함께 실제 사교육시장에서 영어교육을 맡기고 있다. ▶만약 이번에 공론화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교육이 허용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억지로 되는 건 없다. 할 놈이면 뜯어 말려도 하고 안 할 놈이면 때려 죽여도 안 한다. 공부든 뭐든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영어교육을 ‘제한’하나 마나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적기의 영어교육을 차별없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는 교육부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18-10-04 21:13

[데스크 칼럼] 꼭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좋은 것

얼마 전 지인들과 중구 신포동의 한 음식점에 들러 소주 한잔 마시고 나오는 출입문에 써 붙여진 ‘평화가 경제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남북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 인가?’ 아니면 ‘평화가 곧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일까?’ 라는 궁금증이 순간적으로 작동했다. 급한 성질에 “사장님, 이 문구가 (둘 중에)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묻자 사장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고 돌아선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은 남북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어느 도시보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도시’이다. 그동안 인천에 북한이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류가 반전되고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임박한 느낌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 기념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이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서해5도 공동어로 수역 확대 등 평화와 경제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 역시 1호 공약인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강조하며 서해평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인천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준비 작업을 별도로 해 나가겠다며 서해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서해5도 공동 어로수역 확대, 인천~남포항 재개 시 경제적 효과 분석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천으로서는 기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박 시장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민생 우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해평화만으로 인천 민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300만 인천 시민 가운데 서해평화 기원을 일상으로 삼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시민 하루하루의 민생은 얼마나 절박할까? 꼭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있으면 좋은 것’과 ‘꼭 있어야 할 것’간의 구분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와 인천의 서해평화는 큰 틀의 맥락은 같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인천의 서해평화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함께 호흡하며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민생은 인천이 책임져야 한다. 오는 8일이면 박 시장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시민은 이제 박 시장 표 인천 민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혹시 민생이 서해평화에 가려지지나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말이다.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은 녹록지 않은 민생 해결을 위해 오늘도 절박하다. 박 시장의 확고한 민생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포동 음식점 사장님의 잔잔한 미소가 다시 떠오른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무한 긍정 메시지 속에는 민생의 우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10-04 21:13

“경의선·경원선 축으로, 대북 물류기지 구축”

남북협력시대속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북부 물류 발전을 위해 경의선ㆍ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한 신규 물류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와 경기연구원은 4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지역 물류 발전을 위해 개최한 ‘경기도 물류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경의선을 축으로 파주특구ㆍ도라산물류기지를 연계한 ‘대북서부물류기지’와 경원선을 축으로 연천특구ㆍ동두천-양주 물류단지를 연계한 ‘대북중부물류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경기지역에서는 파주와 연천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지역에 특구가 생기면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남북 경제협력의 연결 통로와 대북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례로 들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물류시설을 함께 마련하지 못해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통일경제특구 구상시 물류시설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어 “북한의 통관 등 물류시설의 현대화 없이 유라시아 물류 활성화는 불가하다”며 “도로, 철도 현대화 사업과 함께 북한 내 거점 물류시설 현대화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물류의 날에 동탄산업훈장을 받으며 유라시아 물류망 신설을 대비 중인 서중물류의 김광희 이사도 ‘유라시아 물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한국발 화물 이외에 동남아발 화물을 유치해 유라시아 물류에 대한 물류 허브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철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같은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했으며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혁신전략 실장,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경기도 물류 발전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0-04 21:09

최초의 국회 주최 블록체인 컨퍼런스 오는 11일 개최

블록체인 선도국들의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이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가 국내외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직접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GBPC 2018’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간 정책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한 블록체인 정책 형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의 트렌드-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 ▲해외에 대비한 국내 블록체인 업계 현황 ▲공존의 미래를 위해-글로벌 민관협력의 로드맵 구성을 위한 대화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에는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자유한국당 김세연·송희경,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등 여야 의원 뿐 아니라, 일본·핀란드·에스토니아·대만 의원을 비롯한 블록체인 선도국의 블록체인 정책 담당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암호통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암호통화 정책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선도국간 제도대안 및 기술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유통, 물류 등 보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며 “10년 이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4 21:06

[제 8차 일자리위원회] 미래차 등 新산업에 125조 투자… 일자리 10만7천개 만든다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 5개 중심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천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주력산업 분야인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은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한다.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는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 원 규모)가 발굴됐다고 밝히고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발굴된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를 차지한다. 2019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이고, 70%(98건)가 비수도권 투자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천 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천 개 등 2022년까지 10만 7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절벽, 투자 가뭄기’ 20조 원이란 대규모 국내 투자를 단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격려와 함께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 하이닉스 청주 ‘M15’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6개월간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 역할을 ‘서포터’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후 M15 윈도우 투어를 하며 최 회장 등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는 서버로 구성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기업들은 모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제공해 준다면 상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데이터 수집 자체에 우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이 “우리나라는 하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04 21:04

[‘10·4 선언’ 11년만에 남북 첫 공동행사] “남북 화해협력 더 확고… 10·4선언 정신 결실 맺자”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 참가를 위한 방북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구체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행사는 판문점선언 당시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다짐한 남북정상의 결실로, 11년 만에 남북이 공동 개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민관 방북단 160여 명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평양국제공항에 도착,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일정을 시작했다. 방북단은 이날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10.4선언 남북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방북단으로 참석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에서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 평양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리 부위원장 역시 평양국제공항에서 우리 측 방북단을 맞이한 뒤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선언과 10.4선언, 4.27선언, 이번 평양 9.19선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행사인 민족통일대회는 5일 오전 10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릴 예정이며 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평양 방문 당시 기념식수한 소나무가 있는 중앙식물원을 참관한다. 한편 여야는 남측대표단의 방북이 이뤄지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성과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비핵화 진전에 우선순위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다시 꿈꾸게 됐다”면서 “이해찬 대표를 단장으로 한 160여 명의 민관 방북단이 민족 공동번영의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3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북단이 10.4 선언 실현을 위한 북한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차후 국민께도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화 체제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으며,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04 21:04

이재명, 기우회 불참한다…경기도, 기우회 탈퇴 절차 진행

경기지역 사회지도층의 구심점 역할을 한 ‘기우회’ 해체 위기(본보 9월 4일자 1면)가 현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우회 불참 의지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불참으로 경기도의 기우회 탈퇴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기우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안 나갔던 기우회,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언은 이 지사가 7ㆍ8ㆍ9월 기우회에 잇따라 불참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달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우회 탈퇴 관련) 도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다”면서 도민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기우회는 경기지역 주요 공공ㆍ민간기관장, 경제계, 사회단체 등 190여 명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이다. 196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기관 간 업무 조율ㆍ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시작됐다. 한 달에 한 번 소집되는 기우회는 단순 사모임을 넘어 사회지도층에 도정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이 지사 측근은 “이 지사는 물론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기우회에 불참할 것”이라며 “기우회가 도만의 단체가 아니라 별도의 탈퇴 절차가 필요, 차근차근 탈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지도층뿐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필요성, 기우회 창립시 정치적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이 지사는 체납관리단, 수술실 CCTV 등의 정책은 도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며 큰 성취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시ㆍ군간 소통 문제에 대해 오해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확한 소통을 위해 ‘정치적 언어’를 더 자제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도는 이 지사가 주창한 부동산 묘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을 본격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양주)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여승구·김태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0-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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