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본보 10월1일자 3면) 가운데 의사협회가 1:1 혹은 국회 차원의 ‘맞짱 토론’을 역제의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다수의 의견 수렴이 아닌 정책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1:1 토론 방식을 거절, 향후 양측의 충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경기도에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가 규정한 토론회 참석 대상의 명단 확인 마감일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환자ㆍ소비자 단체, 경기도의료원 등에게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10월 12일) 안내 및 참석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도의 제안대로 10명가량이 1시간 2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이면 해결점을 찾기는커녕 다툼만 벌이는 꼴”이라며 “도의 일방적인 토론 형태를 따를 이유는 없다. 이번 토론회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 토론 등 양측의 합의점을 최대한 찾을 방법을 제안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준비 중인만큼 국회와 함께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의협 측이 자신의 제안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알리며, 의협의 역제의에 선을 그었다. 이번 제안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온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일 뿐,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을 펼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일부가 반발하니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을 뿐이다. 도민이 부여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끝장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병원에서의 수술실 CCTV 확산도 기대하는 만큼 도정에 대한 침범 말고, 민간 영역으로 CCTV를 확대하려는 방안이나 관련 입법 준비 등을 논의하는 자리는 3박 4일이라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내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매월 평균 120건가량 수술을 진행하는 안성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수술환자 중 약 50%가 CCTV 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기자
수원시가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수원지역 5개 생활협동조합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4일 권선구 수원여자대학에서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와 ‘상생발전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수원시는 5일 수원지역 5개 생활협동조합과 영통구 한살림 망포매장에서 ‘건강한 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두 기관은 수원시 학교급식 사업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안전성 검사와 품질 향상에 협력한다. 수원지역 생활협동조합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학교 급식에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남부두레생협(수원)·바른두레생협·아이쿱수원생협·아이쿱수원미래생협·한살림수원생협 등 다섯 개 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급식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연 개최 장소가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정자동 수원SK아트리움으로 변경된다. 수원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북상 예보에 따라 수원화성문화제 일정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5일 저녁 7시30분 열릴 예정이던 개막연은 같은 시간 SK아트리움에서 열린다. 당일 행궁광장에서 SK아트리움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6일 오전 11시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혜경궁 홍씨 진찬연’은 강풍 예고에 따라 취소했다. 7일 예정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수원 구간 행사는 변경 없이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대한 문의는 종합상황실로 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우체국의 새로운 캐릭터 ‘제제’를 발표했다. 새로운 캐릭터 ‘제제’는 우체국을 상징하는 제비를 의인화했고 2018 우체국 디지털그림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조효은·충북대사대부고1)한 작품이다. 제제는 젊은 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깜찍하게 웃는 모습을 이미지화했고, 귀여운 모자와 가방으로 친숙한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학생의 순수한 시선으로 밝고 희망찬 우체국을 잘 표현해 캐릭터로 사용하게 됐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강성주 본부장은 “새 캐릭터 제제는 공모전 수상작이기 때문에 국민이 만들어준 캐릭터로 의미가 크다”면서 “제제처럼 밝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새 캐릭터 ‘제제’를 이모티콘, 챗봇 상담캐릭터, 포스트페이 결제 QR 코드 및 다양한 홍보물에 사용할 계획이다.이호준기자
설비 등의 문제로 수십억원 대의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본보 9월 1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백화점측이 시에 기부채납 뒤에도 일부 공간을 영업목적으로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천시와 롯데백화점 중동점, 시민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된 중동 1139 미관광장(지상 1층, 지하 4층)과 중동 1258번지 도로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자로 부천시에 기부채납 했다.특히 시는 건설 당시 백화점과 무상사용 기간 동안만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협약했으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롯데백화점 측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 주차시설과 관계자는 “백화점과 미관광장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도로 일부 하부공간을 백화점 측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백화점, 도로, 미관광장 등 3곳에 대한 정밀측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4동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 당시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한 후 점용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부채납 된 미관광장은 전기, 수도, 통신, 소방, 기계, CCTV 등 모든 제반 설비시스템을 향후 분리 운영에 대비, 적정 시공을 하지 않아 부천시가 시스템 분리를 위해 약 수십억 원 대의 시민혈세를 투입해야 할 상태다. 부천=오세광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부동산 묘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양주)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며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도가 앞장서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여승구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병)을 사이에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를 향해 장관으로서의 소임과 비전을 집중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부총리를 둘러싼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첫 질의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도표를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며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딸의 위장전입을 거론하며 “(딸이 다녔던 서울 중구 소재) 덕수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학교가 아닌 데다 입학생들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공세 수위를 한단계 높여 “교육부 장관직 수행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보다 장관직 수행 기간동안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마지막 주자로 출격한 임이자 의원(비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밝혔던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이 유 부총리 임명을 통해 무너졌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유 부총리의 딸 위장전입 문제, 남편 회사 이사의 국회 비서 겸직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방어에 나섰다. 특히 그는 “뛰어난 정무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직에 유 부총리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간 실랑이가 펼쳐졌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진행과정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쏟아냈고, 김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잡아끌며 잠시동안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금민기자
경기남부도로㈜가 건축 중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업체는 건설자재를 도로에 방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기남부도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도로㈜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의왕시 왕곡동 260 의왕요금소 휴게소를 확장하기 위해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1개 동씩 2개 동 휴게소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상행선은 건축면적 352.93㎡의 지상 1층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고, 하행선에 848.21㎡의 지하 1층ㆍ지상 2층 규모의 휴게소를 오는 12월31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상ㆍ하행선 양쪽 방향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0여m 이상 높이에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건물 상부 위치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오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으며,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조차 되지 않았다. 또 상행선 현장에선 기존 휴게소 주차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설치, 신호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한편, 건축자재를 보호펜스 없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은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22개 노선을 오가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A씨는 “도로에 쌓인 자재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근무하는 작업자를 보면 혹여나 추락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도로㈜ 관계자는 “휴게소가 비좁아 확장하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도로㈜는 수원시 금곡동~과천시 문원동 구간 19.42㎞의 고속화도로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책 로드맵에 담아야 할 7개 분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인천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오는 15일 발표하는 민선 7기 로드맵에 담길 주요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민선 7기 출범 100일 인천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통일,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일자리, 보건의료, 소통, 복지, 재정 등 7개 분야 정책이 논의됐다. 장수경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담당 정책 부서의 통합·확대 강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개발, 서해 5도 평화수역 종합적 추진 단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이희환 인천도시 공공서비스네트워크 대표는 ‘민선 7기 시 정부 원도심 재생정책의 방향이 잘 안 보인다’란 발표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경제자유구역에 편중된 원도심 정책 양극화 등 5개 도시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인천시 일자리 정책-노동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일자리 정책-노동 정책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논의, 정책 영역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장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시장 직속 인천시민 건강위원회 구성, 시민 건강국 개설, 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시정부의 도전 소통’을 주제로 인천형 협치 모델 연구·개발·확산, 시민 감사관제도 도입,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 시스템 개발,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고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비전 수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양준화 인천대 교수는 “인천 도시발전 전략을 바로 잡으려면 ‘지역 내발적(Endogenou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가 대기업, 외부자본,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발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가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