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테크 기업 성공 사례 나오려면 규제 완화해야”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기업 성공 사례가 나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동덕여대 서봉교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 완화의 특징은 ‘유연한 규제 방식’과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 크게 두 가지다.먼저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알리바바는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또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써서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성장 촉진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서 교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들이 사전규제 위주인 데다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백상일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실태…무슨일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계 내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실태를 추적한다.오는 6일 방송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의료계 내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실태를 추적하고 수수실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 거래와 그 거래가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헤친다.지난 5월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강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건강한 40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 씨는 잦은 어깨 통증으로 지역 유명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정작 그를 수술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동안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제작진이 취재한 그의 정체는 실로 놀라웠다.강 씨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자 전,현직 영업사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제작진에게 수술실 영업사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증언했다. 이 사건은 그간 수술실 커튼 속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굳게 잠겨 있던 수술실 문틈을 비집고 나온 그들의 증언으로, 의료계의 불법 관행이 지금 어디까지 뿌리내렸는지를 생생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작진은 작은 규모의 개인병원부터 일부 네트워크 병원까지, 수술실의 유령처럼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의료사원들이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치 의료진처럼 수술에 참여한다는 제보의 실체를 확인한다. 또 영업사원들이 몇몇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도 보조 인력으로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적해 본다.오는 6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계 내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실태에 대해 추적한다.설소영 기자

경기도 12일 '수술실 CCTV' 토론회…의사협회는 불참

경기도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12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반감됐다. 도는 5일 "의사협회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도 공무원 등만이 참여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CCTV 운영으로 인한 의료인의 자유침해,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 주재로 80분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회 장면을 SNS로 생중계도 할 예정이다. 도는 제시된 의견을 이달부터 시작한 도의료원 안성병원 시범운영 및 내년 도의료원 산하 6개 전 병원 확대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등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12일 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운영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한 뒤 지난 4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운영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자 이 지사는 같은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의사협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 토론회 참여 요청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 및 내용을 정해 통보했다"며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도의 토론회에 현실적으로 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 태풍 비상근무 돌입…지자체 행사 줄취소

경기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5일 오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태풍 접근에 따라 당초 이번 주말 계획했던 축제나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했다. 도는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재난대책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시작했다"며 "오늘 오후 6시부터는 주요 부서와 일선 시군이 함께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의 진로 등을 지켜보며 비상근무 단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미 이날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를 통해 철저한 태풍 대비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 주말 및 휴일 예정된 고양시 가을꽃 축제 등 도내 곳곳 축제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지시했다. 한편, 오산시는 6일 예정했던 사회적경제 함성소리 페스티벌을 무기한 연기했고, 7일 예정된 다하나 한마음 축제 역시 오는 28일로 미뤘다. 양주시도 6일 개최하려던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포천시는 6∼7일 포천아트밸리에서 열 예정이던 '천주호 예술축제' 행사 중 일부를 연기했다.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준비 중인 수원시 역시 이날 오후 7시 30분 문화제 개막연 개최 장소를 수원화성행궁에서 수원SK아트리움 실내로 변경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30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하려던 '혜경궁 홍씨 진찬연'은 오후 5시로 미뤘다. 그 시간까지도 강풍이 불면 행사를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 6일 오후 2시 예정된 전통쌍줄타기 공연은 취소하고 일요일 2회 공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 혼자 산다' 성훈, 철인 3종 경기 도전…무릎 꿇은 이유는?

배우 성훈이 진땀 빼는 고생길(?)에 오른다. 오늘(5일)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성훈이 대회 준비를 위해 고강도 훈련에 도전,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펼친다.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성훈은 오랜 집돌이의 삶을 청산하고자 고강도 체력 훈련을 계획하며 예사롭지 않은 하루를 예고한다. 특히 첫 운동으로 수영을 선택한 그가 재야의 수영 고수와 숙명의(?) 대결을 겨뤘다고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수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한강으로 간 그는 달리기 시합 중 뜬금없이 할머니를 찾아 나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계속되는 고된 훈련에 달리기를 하던 성훈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듯한 액션으로 신앙심 충만한 모습을 보여 폭소를 자아냈다는 후문이다.뿐만 아니라 성훈은 눈물겨운 의지력으로 사이클까지 도전, 자신의 근성을 시험한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에 나선 그의 열정 가득한 고생기가 무사히 마무리될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평소 훈훈한 외모와 조각 같은 몸매로 뭇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은 성훈이 강철 체력 만들기에 돌입, 철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성훈이 도전한 철인 3종 훈련기는 오늘(5일) 오후 11시 15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설소영 기자

‘빅게임 환상투’ 류현진, 7이닝 8K 무실점…포스트시즌 5년 만의 승리

‘빅게임 피처’ 류현진(31·LA 다저스)이 5년 만의 가을야구 승리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4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다. ’류현진은 올해 가장 많은 104개의 공을 뿌리며 사사구는 하나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컨트롤을 선보였고, 시속 151㎞까지 찍힌 빠른 볼을 바탕으로 구석구석을 찔러넣는 다양한 변화구로 빅 게임에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아울러 이날 타석에서도 4회 우익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내며 데뷔 후 첫 포스트시즌 안타를 때려내는 등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다저스 타선 또한 류현진의 역투에 호응하며 족 피더슨(1점)과 맥스 먼시(3점), 엔리케 에르난데스(1점)의 홈런포 3방 등을 엮어 애틀랜타를 6대0으로 완파하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로써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데뷔 첫해인 2013년 10월 15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7이닝 무실점) 이후 5년 만이자 두 번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됐다. 단기전에서 승부하는 법을 아는 류현진은 1회부터 전력투구하며 시속 150㎞의 공을 던졌다. 첫 두 타자를 뜬 공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다음타자 프레디 프리먼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첫 출루를 허용했지만 강타자 닉 마케이키스를 2루수 땅볼로 잡고 기분좋게 출발했다. 다저스는 1회말 선두타자 피더슨이 애틀랜타 선발투수인 우완 마이크 폴티뉴비치로부터 선제 솔로포를 터트리며 선취점을 냈다. 1대0 리드한 앞선 2회초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첫 타자 타일러 플라워스를 낙차 큰커브를 던져 첫 삼진을 기록하는 등 12개의 공으로 삼자범퇴시켰다. 2회말 다저스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피더슨이 몸에 맞는 공, 터너가 볼넷으로 출루하며 만든 2사 1,3루 기회에서 먼시가 중월 스리런포를 쏘아올리며 넉 점차로 달아났다. 이어 류현진은 3회 삼진 두 개를 솎아내며 깔끔하게 3회를 마쳤고, 애틀랜타 중심타선과 대결한 4회에도 닉 마케이키스를 빠른볼로 헛스윙 삼진처리 하는 등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나갔다. 류현진은 5회 2사까지 12타자 연속 범타로 처리했지만 이후 엔더 인시아르테와 찰리 컬버슨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대타로 나온 커트 스즈키를 우익수 뜬공으로 요리하며 승리투수 요건을 채웠다. 이후 6회에는 유격수 매니 마차도의 실책으로 선두타자 아쿠냐 주니어를 출루시켰으나 후속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2루 도루를 감행한 아쿠냐를 잡아내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7회에도 또 한번 다저스 마운드를 지킨 류현진은 2사 후 오지 올비스에게 중전안타를 내줬지만 인시아르테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며 이날 8번째 삼진으로 이닝을 내려갔다. 류현진에 이어 8회초 마운드에 오른 퍼거슨이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한 뒤 다저스는 8회 데이비드 프리즈의 희생플라이로 쐐기를 박았고, 9회 위기에서 올라온 딜런 플로로가 마지막 타자를 정리하며 다저스의 무실점 경기를 완성했다.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