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습 교사제’…경기도 예비교사 90명 참여

발령을 앞둔 경기도 예비 교사 90명이 발령 전 미리 업무에 투입하는 ‘수습 교사제’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가 포함된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대전·세종·경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내 예비 교사 90명을 포함해 ▲경북 2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등 총 140명이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받게 된다. 수습 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교내 멘토인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교사들에게는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되지 않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이 산정된다.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업무에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과 수습 교사제 제도화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제도화를 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18 18:18

안양시 “내년 상반기 ‘안양천 국가정원’ 경기권 비전선포식 개최”

서울과 경기의 8개 지자체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권 지자체가 먼저 내년 상반기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키로 협의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18일 시청 화상회의실에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는 안양을 비롯한 의왕・군포・광명(경기권)과 금천・구로・양천・영등포(서울권) 등 총 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경기권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비전 선포식을 열기로 협의했으며, 서울권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행정협의회 추진 경과와 권역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안양천 국가정원 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경기권의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고 같은해 말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내년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 지방정원 등록 신청, 오는 2029년 서울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목표다. 서울권 4개 지자체는 지난 2022년 7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준비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내년 서울권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지방정원 신청 및 등록을 한 뒤 지방정원 운영을 거쳐 오는 2029년 경기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에서 약 38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다”며 “추진 초기 단계부터 8개 지자체가 초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등 강점을 살린 전략을 잘 수립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여가와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1-18 18:15

민주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증거인멸죄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현장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강남에 있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되고 싹 정리했다. 오늘 가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검사였으니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11일 촬영된 갤러리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하며 “이때만 해도 예화랑이란 간판 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놓았다. 예화랑 흔적을 다 지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응을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8 18:11

이현재 하남시장 명품 교산 조성위한 '잰걸음'…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현안 논의

하남시가 명품 교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팔고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추진 현안을 교환하고 ‘국토교통부-하남시-사업시행자(LH-GH-HUIC)’ 간 3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도시’, ‘일자리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을 위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드림휴게소의 3호선역 및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등으로 종전 미사·감일·위례신도시가 경험했던 교통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이 시장은 박 장관과 함께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도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남은 교산신도시 발표 후 7년이 지나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협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주요현안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생활SOC 시설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드림휴게소 104 정거장 설치, 중부고속도로로 분리된 남북간 지하연결통로 신설, 중부고속도로 인접 성산동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군 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서로 긴밀히 소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8 18:11

[문화산책] 블랙마리아 그리고 영화

‘패디 웨건’이라고 알려진 범죄자 수송차 이름의 유래는 1830년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용어는 대체로, 악의 없이, 아일랜드인과의 연관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미 도시 지역에는 아일랜드계 경찰관이 많았는데 마침 ‘패디’라는 용어가 아일랜드어로 패드레이그(영어로는 패트릭)의 줄임말이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설과 당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미 동부 해안의 보스턴 항만 지역에는 많은 수의 아일랜드계 경찰과 더불어 음주 사건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된 많은 수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연행될 때 아일랜드계 경찰이 운전하고 아일랜드계 범죄자들이 수송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설도 있다. 패트롤을 줄여 붙인 말이 패티 왜건이었는데, 당시 아일랜드계인들의 영향으로 패티를 패디로 바꿔 불렀다는 설도 있다. 재미있는 건 패디 웨건이 생뚱맞게 ‘블랙 마리아’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이다. 1830년대 경찰차가 운용되기 시작했을 때 보스턴 경찰관들이 한 흑인 여성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리기 위해 ‘마리아 리’라는 당사자의 이름을 따 ‘블랙 마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리아 리는 그 지역에서 선원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던 흑인 여성으로 큰 키와 장정 못지않은 힘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그중 하숙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세 명의 난폭한 선원을 마리아 혼자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는 일화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실제 신문기사 자료로도 남아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밖에 정의로운 이런 이미지와 달리 뉴욕주 버펄로강, 이리 운하 지역에 위치한 더그스 다이브의 난폭한 손님이었던 건장한 체격의 골칫거리 흑인 여성을 강제 연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설도 있고 북미지역의 주요 경마 경주에서 우승한 말의 이름이 블랙 마리아인데 때마침 경찰 수송 차량이 역마차의 기능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의 이름을 따왔다는 설도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몬태나주 캐스케이드에는 우편물 강도들에 맞서 맹활약하던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역마차를 이용해 가장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도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초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배를 피해 떠도는 각종 범법자들로부터 우편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늑대, 곰, 퓨마 같은 치명적인 야생동물로부터도 자신과 우편물을 지켜내야 했다. 성공적인 임무 수행은 결국 미국 우편 공사로부터 스타 루트(역마차를 이용한 우편물배달 서비스)의 임대계약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메리 필즈였으며 마찬가지로 덩치가 매우 크고 힘이 센 흑인 여성이었다. 유사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역마차 메리’ 또는 ‘블랙 메리’라고 불렀다. 1892년. 뉴저지주 웨스트오렌지에 있는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윌리엄 케네디 로리 딕슨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건축 공간을 설계한다. 그가 설계한 이 공간은 실제 움직임을 시간으로 제약하고 현대 시각이미지 생산의 새로운 개념과 경험 창출에 기여했다. 이곳은 향후 세계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로 더 잘 알려진다. 혁신적인 이 공간의 이름도 ‘블랙 마리아’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흑인 여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검은색과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육체적, 시간적, 시각적 통제만이 남은 범죄 수송차의 기술적 구조와 형태가 외관상 매우 닮아서다. 그 이름이 영화와 만난 지 130여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만큼 작아진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블랙 마리아에 탑승한 범죄자의 느낌을 육체적, 시간적, 시각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8 18:08

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경기일보 경기알파팀이 도내 최초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성 인식 조사 의지(경기일보 10월21‧30일 1‧3면 보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성 관련 욕설 등 성추행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8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 신문을 들고 “'긴급점검, 경기도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기사를 통해 경기일보가 도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기사 이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별도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게 민원을 의식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안다”며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중요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의 질의 과정 중 융합교육국장이 성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도교육청의 미진한 예방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예방대책도, 기본계획도 없이 제 멋대로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조사가 없으니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성교육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가 있음에도 2015년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있다”며 “2015년에 만든걸 2024년에 제공하면 성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나 디지털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2년 전 만든 조례상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서야 자문위를 구성하고 아직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례에 자문위 구성해서 예방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조례를 지키는 건 행정의 기본이다. 융합교육국이 기본에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폭력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성폭력 관련 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도)가능하다”며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조례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04

국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예산 증액할 것”

국민의힘이 18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노후 SOC 시설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에 대해 증액을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에는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으로 비판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8 17:59

철도노조 쟁의행위 71% 찬성…경기지역 영향 가시화 [현장, 그곳&]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가운데 총파업 역시 의결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 시민의 발이 묶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내 제1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70.55%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9천450명 중 7천862명(83.2%)이 참여했으며, 이 중 5천547명(70.55%)이 찬성했다. 파업 가결에 따라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1천500명 규모 정원 감축을 추진, 업무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철도노조 태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시작됐는데, 철도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민 교통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일부 시민들은 열차 지연을 속속 맞닥뜨리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역에서는 열차 지연을 알리는 방송이 역사 곳곳에서 흘러나왔으며, 플랫폼 입구에는 열차를 제 때 타지 못해 지각을 걱정하는 승객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A씨(28)는 “태업 예고 보도를 보고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결국 열차가 늦어져 지각할 것 같다”며 “도착 예정 시간 대비 15분째 늦어지고 있는데, 인천 방향으로 가는 열차는 30분 늦어진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앱, 홈페이지에 1·3·4호선을 비롯,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총 39대의 열차 운행 시간이 예정 대비 5~20분 가량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한편,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일부 열차의 목적지 변경, 운행 중지 가능성을 알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18 17:55

[영상]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입법 조사 없는 법안은 부품 없는 자동차"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법이 탄생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입법조사'로 이 분야 전문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기관인 만큼 박 처장은 큰 책임감으로 입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이 들려주는 법의 탄생 과정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민경찬 PD 2024-11-18 17:51

[행감인물]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행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낮은 경기도"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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