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음 달 3~4일 ‘경기마을 대단해’ 개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참여 확대에 나선다. 센터는 다음 달 3~4일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라는 부제를 내걸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공유,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30개 마을공동체를 만나는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 ▲마을활동가 이야기 ‘마을을 만드는 사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미래 ‘경기마을 마일스톤’ ▲도-시·군 협력체계 모색 ‘마을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는 마을 위기 대응, 생태환경, 서로돌봄, 학습마을, 마을연대 등 5개 주제관으로 구성,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남균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고, 나아가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악성 민원인에 칼 빼들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사 내 모든 전화에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날부터 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설명으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지원…전국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지원 사업은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명(64.6%)이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한다”며 “사업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위례삼동선 악영향 우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 몸처럼 추진 중인 ‘위례삼동선’도 영향을 받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선정이 유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경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삼동선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제2차 재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위례신사선은 성남·하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역을 잇는 14.7㎞의 노선이다. 애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 재정사업 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일정이 1~2년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위례신사선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연장선으로 추진되는 위례삼동선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연결해 성남 원도심을 거쳐 광주 삼동역까지 10.6㎞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중 8.7㎞는 성남구간, 1.7㎞는 광주구간이다. 성남·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용역비 3억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조사(예타)를 맡겼고 내년 2월까지 경제성, 정책성 등을 따지는 중이다. 예정 사업비는 8천845억원(국비 70%)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례신사선 수요와 준공 시기가 위례삼동선의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다시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인 만큼 경제성, 준공 시기를 다시 따지면 성남·광주시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위례신사선 예타 재추진 등 진행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향후 일정 여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동탄~인덕원선' 410억 등 내년 예산 1조7천594억원 편성

안양시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 410억원, '평촌도서관 건립' 84억원 등 총 1조7천59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8일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859억원 대비 약 465억원(2.5%) 감소한 규모다.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36억 원(0.8%) 증가한 1조5천446억원, 특별회계는 601억원(21.8%) 감소한 2천148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했다. 특별회계 감소폭이 큰 주요 원인은 상수도 공기업 분야 이월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4천933억원, 세외수입 604억원 등 5천537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이전재원 등 의존재원은 8천368억원이다. 시는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15%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동결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여러 부문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세출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미래도시 조성,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도시, 교육·복지도시, 문화·녹색도시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자한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41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건설(179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47억원) ▲청년기본소득(64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지원(33억원) ▲부모급여지원(41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8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33억원) ▲평촌도서관 건립(84억원) ▲석수체육관 건립(70억원)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세추계 오류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세수부족으로 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라며 “재량지출 동결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설립 부지 카드뮴 오염 ‘안전’ 판정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설중학교 설립 예정지인 근린공원3부지의 카드뮴 수치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1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설중학교 설립 예정지인 근린공원3부지의 카드뮴(Cd) 토양오염 우려 지역 198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체 면적 7만1천672㎡ 가운데 표토 73개 지점, 심토 25공 125개 지점 등 총 198개 지점을 선정해 중금속 카드뮴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 질량분석기(ICP/MS),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 등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뮴 수치가 모두 기준치(1지역 4㎎/㎏)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일부 사전조사에서 카드뮴 검출 수치가 높게 나왔었던 이유가 근린공원3부지의 토양에서 붉은색의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 분석에서 철(Fe) 성분이 높아질수록 카드뮴이 특정 파장에 간섭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조사시 검출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철 성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토양오염물질에 제외된 안전한 물질이다. 신계용 시장은 “자세한 분석 결과는 과천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토양오염 문제가 해소된 만큼 단설중학교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단설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지구계획 13차 변경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지구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단설중학교 설립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25년부터 단설중학교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