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던 축구전용구장의 다목적복합체육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 156의1번지 일원 부지 6만2천여㎡에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시는 안양종합운동장과 FC축구전용경기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비산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일원 부지 21만여㎡에 대한 복합개발을 위해 ‘비산공공복합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내년 1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연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축구전용경기장을 실내체육관과 빙상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체육시설로 개발하면 사업비 절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공공복합체육시설은 이미 타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탄천종합운동장은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갖췄고 강원 원주 종합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인천 부평 삼산월드체육관도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다양한 실내스포츠시설이 설치돼 있다. 김주석 시의원은 “그동안 FC축구전용경기장은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시의회의 반대가 심했다”며 “축구전용경기장 지하에 실내체육관과 빙상장 등이 들어서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종합운동장은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산동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사업비 등 문제가 발생해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용역에서 공공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복합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4시1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상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최초 발화 세대 거실이 일부 탔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오전 4시7분께 소방관 등 108명과 펌프차 등 장비 36대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34분 만인 오전 4시35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이 올해 수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오고도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명시한 출장보고서를 단 1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올해 5월과 9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중국 등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박 원장은 지난 5월25~6월1일 8일간 직원 1명과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이어 9월24~27일에는 연구원 3명과 580여만원으로 ‘인천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발굴’ 차 일본 국외출장을, 10월 말께는 6명과 중국에서 열린 ‘인천연구원-산둥성 사회과학원 공동 교류 및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중국 출장에는 1천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올해 3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관련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단 1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뒤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외출장 계획을 포함한 출장 결과물은 연구원 내부전산망에 등록·공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장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 및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장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이날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원장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 원장은 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국외출장 뒤 홈페이지에 출장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했지만,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처음에는 “출장 내용 가운데 기밀사항이 있었고, 이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원장 직무에 맡는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외출장에 어떤 기밀사항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다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었고,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기에 특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박 원장의 출장보고서 미공개가 1년치인지, 그동안 1건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생기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의 항소심 재판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의 주관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의 1번째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논의했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북부지원이 생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고법 개원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원은 2027년 3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며, 서구·계양구·강화군의 인구 97만3천629명을 관할한다. 변호사회는 현재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의 인력 715명 중 30%가 북부지원으로 옮기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듬해 3월에는 충분히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해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런데도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가고 있다. 앞서 변호사회가 인천시민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인천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민주당·서구갑)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군) 의원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1대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 개정 발의가 이뤄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 결국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대도시 중 인천이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며 “여전히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법까지 가야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인 인천 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며 “인천이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 인천고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대규모 상가에서 관리자와 상인들이 관리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비가 2배 이상 올랐지만 관리자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관리 업체도 임의로 선정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청라동 지젤엠청라는 2017년 연면적 5만9천여m², 상가 300호 규모로 조성된 대형 상가다. 입주한 상인 수는 130여명이다. 구는 지난 6월27일 ㈜청라지젤엠을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상가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젤엠청라 상인들이 관리자의 운영 부실 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자 지정 직후인 지난 7월부터 2배 이상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부담이 커졌지만, 관리자가 관리비 인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관리자가 관리비, 사용료 등을 대규모 점포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인 최정옥씨(55)는 “지난 6월까지 30여만원 가량 나오던 관리비가 관리자 지정 이후인 7월부터 70여만원, 8월엔 80여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런데도 관리자가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또 관리자가 상가 관리를 맡을 관리 회사를 임의로 정해 계약하는 등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관리자가 점포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 용역 계약 등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관리자는 지난 6월 말 공개경쟁 없이 모 관리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상인 50여명은 관리자를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 7월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리자는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공지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구는 중재를 위해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계도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청라지젤엠 관리자는 “관리비가 오른 이유에 대해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상인들이 오지 않았다”며 “다만 상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리비를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공개경쟁 없이 급하게 관리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다”며 “홈페이지와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없이 방치된 ‘성인 실종자’ ② 성인 실종자의 사망 건수가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들과 비교해 급격히 높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관련 법안 미비가 꼽히고 있다. 경찰이 수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돼 있다. 반면 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588호)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특정 범죄 가능성이 없다면 경찰이 강제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 실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는 DNA 확보 및 비교가 수월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관련 법안이 부재인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다 자칫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 역시 수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시에도 미성년자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영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초기 수사 대응이 지연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22일 화성시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 A씨가 나흘 후인 26일 하천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월9일 오전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청라동에서 실종돼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 B씨도 나흘 만에 서구 청라동 한 골프장 내 워터해저드(인공연못)에서 숨져 있었다. 성인 실종의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인 실종자들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실종자를 수색할 때 강제 진입이나 CCTV 협조 요구를 명확히 규정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성인 실종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성인 실종 사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등 실종 수색에 비해서 소홀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관련기관에선 하루빨리 여론조사나 심층 설문조사를 마련해 성인 실종 법안의 실효성 측정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年 400명 사망…많아도 너무 많은 성인 실종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58
대책 없이 방치된 ‘성인 실종자’ ① ‘성인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7만건 안팎의 성인 실종 신고와 1천여명의 사망자’라는 통계는 빠른 수사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치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여서 아동 실종과 같은 매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일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인 실종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가 2년 연속 7만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1천여명이 사고, 범죄에 노출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8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실종자 신고 건수는 3분의 1, 실종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31배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 기관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누적 28만3천6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7천612건, 2021년 6만6천259건에서 2022년 7만4천936건으로 7만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7만4천847건)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종 상태에서 자살, 교통사고, 범죄 노출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5천439명(1.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710명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지난해 1천84명 등 매년 1천명을 넘겼다. 경기 지역의 경우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를 보면 4년간 8만3천954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자 통계는 별도로 산출되지 않았지만 전국 실종 성인 사망자 비율 1.9%를 단순 대입할 경우 도내에서는 연평균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18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실종 신고 접수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2020~2023년 4년간 아동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9만2천569건으로 성인 실종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사망자 비율은 0.06%(57명)로 집계, 성인(1.9%)의 31.67배 낮았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경찰은 성인 실종자 추적, 수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신고가 들어와도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실종 신고 접수 시 대상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인 실종’ 관련 법안 무소식… 골든타임 ‘수색 근거’ 마련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60
화요일인 19일 아침엔 0도 내외로, 낮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0∼10도 ▲인천 2∼9도 ▲수원 영하 2∼영상 10도 ▲춘천 영하 2∼영상 9도 ▲강릉 3∼13도 ▲청주 0∼11도 ▲대전 영하 1∼양싱 12도 ▲세종 영하 1∼영상 11도 ▲전주 1∼12도 ▲광주 1∼13도 ▲대구 1∼12도 ▲부산 8∼16도 ▲울산 5∼13도 ▲창원 4∼14도 ▲제주 9∼16도 등을 기록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 어는 곳이 있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바람이 불고, 제주도 산지엔 90km/h(25m/s)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서해중부앞바다 제외)과 동해상,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은 바람이 35~75km/h(10~21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5.0m(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낮(12~15시) 한때 제주도에 5mm 내외 비가 내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별한 변화는 없다. 16일에는 대정부 장외집회에 참석했고 연설했다. 민주당 최고위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8일에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비명·반명계를 향한 강도 높은 경고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최민희 의원의 16일 발언이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당은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두둔한다.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비명계의 움직임 보도가 억지스럽다. 주목받는 비명계 모임으로 초일회가 있다. 수도권 전직 의원 등이 주축된 모임이다. 12월 특강 강사로 김부겸 전 총리가 초청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공판이 나온 직후 발표다. 김 전 총리는 이른바 ‘3김·3총’의 한 사람이다. 언론은 ‘포스트 이재명’과 연결지어 해석했다. 하지만 이 특강은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다. ‘김부겸-김동연-김경수’로 이어지는 수순이 있었다. 김 전 총리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김동연 경기지사다. ‘3김·3총’ 가운데 유일한 현역이다. 총선 이후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교류를 이어왔다. 이재명 25만원법 반대 등 소신도 피력해 왔다. 15일 판결 이후 가장 큰 주목을 끌었다. 이런 그의 첫 일성은 ‘재판부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또 다른 비명계 주자 박용진 의원의 정치 재개 소식도 들린다. 내년 1월부터 정치 포럼을 발족한다고 전해졌다. 이 역시 개인적 정치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명의 내부까지 조용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 일부에서 판결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움직임이 있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함께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인천에서도 원외를 중심으로 하는 술렁거림이 감지된다. 역시 동력을 받지 못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비명계 한 인사는 이를 ‘이재명 공포’로 설명했다. ‘모두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럴 만한 반전 역사가 있다. 2023년 9월21일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었다. 국회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표 구속 표결이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최소 39표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 후 ‘반란표 39’로 추정된 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다. 그중 상당수가 지금 비명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때 이 대표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했고, 최 의원은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발언이다. 물론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