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찰청장기사격 男일반 공기소총 단체 시즌 6관왕 ‘명중’

‘최강 소총군단’ 경기도청이 제27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으며 시즌 6관왕에 올랐다. 이권도감독ㆍ김승환 코치가 이끄는 경기도청은 2일 경상남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추병길, 정지근, 최창훈, 김대선이 팀을 이뤄 1천878.1점의 대회신기록(종전 1천877.9점)으로 창원시청(1천870.6점)과 KT(1천859.5점)를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경기도청은 올 시즌 실업연맹회장배대회(3월), 대구광역시장배(4월), 회장기대회(5월), 대통령경호처장기(6월), 한화회장배(7월) 우승에 이어 시즌 6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또 남자 일반부 50m 권총 개인전서는 국가대표 이대명(경기도청)이 573점을 쏴 한승우(567점)와 김청용(이상 KTㆍ559점)에 앞서 1위를 차지, 대구광역시장배대회와 회장기대회, 봉황기대회(6월)에 이어 시즌 4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서는 이승연(화성시청)이 248.3점을 기록해 김진아(청주시청ㆍ247.0점)와 정은혜(인천 미추홀구청ㆍ226.7점)를 누르고 개인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50m 권총 단체전에서 경기도청은 1천671점으로 KT(1천680점)에 9점 뒤져 준우승했고, 남대부 공기소총 개인전 김경수(인천대)는 결선 248점으로 2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국감] 김명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

현 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2일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에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마저도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치매안심세터가 종사자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천233억 7천200만 원과 1천35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특히, 6천명이 넘는 대규모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일괄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단계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천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52.7%에 달하며,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16.8%)과 비상근직(1.8%)을 합하면 71.3%에 달한다. 경기도 역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510명 중 일반공무원은 125명(24.5%)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231명(45.3%)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6명(28.6%)을 합하면 377명(73.9%)로 집계됐다. 기타는 8명(1.6%).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과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대법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자 실형 선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K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S씨(60)도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은 담배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식물성 글리세린 등의 약품과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 7천754병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휘모기자

산업단지·생태도시의 미래 열어가는 시흥시의 완충녹지 새 이름 공모

산업단지와 생태도시의 미래 열어가는 시흥시의 완충녹지 새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인 2018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화와 경기문화재단(경기창작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완충녹지는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돼 있는 인공녹지로 시흥시의 환경오염과 환경갈등의 역사를 대변하며 차단녹지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옥구공원서부터 시흥천까지의 도심 중앙을 횡단하는 약 4㎞에 걸쳐 이어진 23만6천㎡ 규모로 시화 산업단지와 주택가인 아파트촌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공모내용은 완충녹지의 전체길 명칭과 7개의 구간을 연결하는 6개의 브릿지에명칭을 공모하며 ▲완충녹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완충녹지의 새로운 역할을 담을 수 있는 이름으로 ▲시흥시 완충녹지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독창성 있는 다양한 이름을 찾고 있다. 공모접수 기간은 10월1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심사발표는 10월 31일이다. 총 상금은 900만 원이며 대상(상금 200만원) 2명, 최우수상 2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0명(상금 2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을 상장과 함께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이메일(yunplanning01@naver.com)을 통해받고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공모에 관한 문의는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라지에코뮤지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모전 관계자는 “완충녹지의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에 가점을 줄 것이며 새 이름 수상작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해당 완충녹지 내 안내판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경기교총 초·중등교감회’ 창립 총회 개최…새로운 직능조직 탄생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2일 경기교총 소회의실에서 ‘경기교총 초·중등교감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을 비롯해 25개 시·군 교총을 대표 하는 지역 교감회장들이 참석해 초ㆍ중등교감회 창립을 축하했다. 백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교총의 새로운 직능조직으로 초·중등교감회가 창립된 것은 초·중등 교감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갖는 많은 어려움과 애환을 제도적으로 대변하고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게 된 것”이라며 “경기교총에서는 초ㆍ중등교감회가 창립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초등교감회 임원선출에선 초대 회장으로 문태혁(수원 송림초교 교감), 부회장 이강수(파주 파주와동초교 교감), 부회장 최동석(평택 오성초교 교감) 교감이 선출됐다. 중등교감회 초대 회장으로는 조성준(평택 청담고교 교감), 부회장 이순실(시흥 송운중 교감), 부회장 고종현(부천 상일고교 교감) 교감이 선출됐다. 이번 선출된 임원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초·중등교감회 회장은 경기교총 당연직 이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강현숙기자

[국감] 김병관,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만4천23명

▲ 사진=김병관 의원. 연합뉴스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인원이 14만 4천23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까지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불참인원은 14만 4천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천208만 1천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2014년 4천501명에서 2015년 5천648명, 2016년 6천427명, 2017년 7천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천516만 6천 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천151만 9천 원에서 2015년 1억 8천763만 6천 원, 2016년 2억 1천293만 9천 원, 2017년에는 2억 8천151만 7천 원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의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