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흔들리는 이재명... ‘대망론’ 굳어지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 중심의 ‘플랜 B’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경우 ‘찐명(진짜 이재명계)’과 표면상 ‘친명’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비명계 중심의 ‘김동연 대망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동연 대망론’의 분수령이 될 시점으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당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은 김 지사에겐 곧 정치적 대체자로서의 평가를 받기 시작할 시점으로 자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김 지사는 잠룡으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도청 내에 비명계 인사 다수를 영입했다. 또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 역시 잇따라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다지는 중이다. 다만 김 지사가 당장 이 대표의 대체자를 자처하진 않을 것이란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 내부 장악은 물론 지지층 역시 두터운 상황이라 자칫 정치적 행보가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연일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입장을 표명하며 당의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김 지사 역시 이 대표의 선고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운데 이어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의 결합 흐름을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서울과 수원지방법원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 ‘비명’ 일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플랜 B’와 관련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는 분위기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플랜 B’를 거론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지사 역시 관료형 리더십을 정치형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17 17:01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명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사용했던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사무소 불법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위에 땅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창원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 ‘땅점’이라고 해서 투기와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씨에게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받고 직접 문의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며 “명씨가 후보지 선정 몇 개월 전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땅을 사게 권유하고 실제 주변 땅을 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2년 5∼12월(총 158건) 월 평균 22.5건이던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의 토지거래 건수(소유권 이전)가 지난해 1∼3월 3배가 넘는 월 70건을 기록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거래 액수는 6배, 거래 부지 크기는 10배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7 16:52

의정부 KB손보, 한전에 2연승…삼각편대 맹폭

의정부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맞대결서 수원 한국전력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건데 이어 또다시 승리했다. KB손해보험은 17일 수원실내체육관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2차전에서 외국인 선수 엘리안이 이탈한 한국전력에 3대1(21-25 25-23 25-23 25-19)로 역전승했다. 지난 9일 5연승을 달리던 한국전력에 3대0으로 승리한 뒤 8일 만에 또다시 승리, 2승6패가 됐다. 비예나가 24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스테이플즈(13점)와 나경복(12점)이 뒤를 받쳤다. 한국전력은 구교혁(14점)과 임성진(10점)이 분투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1세트는 한국전력이 웃었다. 임성진의 퀵오픈으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스테이플즈에 3연속 실점하며 1-3으로 이끌렸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상대 범실과 서재덕의 퀵오픈을 앞세워 13-10으로 뒤집은 뒤 시소게임을 이어가다가 19-19서 구교혁의 연속 퀵오픈 득점으로 21-19로 차이를 벌린 뒤 상대의 연속 범실로 1세트를 가져왔다. KB손해보험이 반격했다. 2세트 6-6으로 맞선 상황에서 비예나, 스테이플즈, 박상하, 나경복의 득점으로 10-6으로 앞서갔다. 한국전력의 추격도 매서웠다. 구교혁과 신영석의 공격력을 앞세워 19-20으로 쫓으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24-23로 앞선 상황에서 비예나가 후위 공격을 성공시켜 1대1 동률을 만들었다. KB손해보험은 3세트서 비예나와 박상하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했다. 16-16 상황에서 비예나의 3득점으로 KB손해보험이 리드를 잡았지만, 임성진을 앞세운 한국전력도 맹 추격해 22-2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의 박상하가 연속 블로킹과 속공으로 3점을 뽑아내 역전했다. 승기를 잡은 KB손해보험은 4세트 맹공을 퍼부어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트 초반 비예나의 3득점과 차영석의 연속 블로킹 등으로 10-3으로 크게 앞선 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25-19로 마무리했다.

배구 임창만 기자 2024-11-17 16:49

인천신보, 중소기업은행과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을 통해 인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한도를 우대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어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4-11-17 16:48

[생생국회] 김주영,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다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운영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명시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포함,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 규정도 담았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7 16:45

경기 광주 한 리조트 창고서 불…1명 다쳐

17일 오후 2시44분께 경기 광주의 한 리조트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8분 만인 오후 3시5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20대 작업자 A씨가 손과 발목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있는 잔류 가스를 제거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4-11-17 16:45

[생생국회] 김성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것으로 보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기업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3%룰’(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기업의 성장을 돕고,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 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개선만이 논의되면서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7 16:43

인천시, 베트남 단독 로드쇼 성료…‘관광·마이스 최적 도시 인천’ 베트남에 알리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베트남 로드쇼를 통해 인천이 아시아 관광‧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2~14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현지 기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 단독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관광·마이스 최적 도시 인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및 마이스 수요 유치를 위한 것이다. 인천지역 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Alliance) 11개 회원사와 의료기관 6개 사, 현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모두 28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약 30%는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및 마이스(MICE) 행사의 인천 개최에 관한 내용이었다. 베트남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인천 방문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베트남 주요 국영 방송사인 베트남 브이티시(VTC) 방송과의 업무협약이나 베트남 호찌민시 텔레비전(HTV) 방문을 통해 인천 홍보 네트워크를 늘렸다. 이어 하노이 관광협회와 베트남 현지 여행사간의 업무협약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석을 다졌다. 김은효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베트남은 방한 관광객 및 마이스 단체 규모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면서 “이번 단독 로드쇼를 통해 베트남 관광객 인천 유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4-11-17 16:42

‘수능 끝, 유혹 시작?’…수원남부서, 합동순찰로 청소년 비행 차단

수원남부경찰서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요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인계박스’ 일대에서 인계동 주민센터, 매탄·인계지구대, 주민 협력단체 등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긴장감을 풀기 위해 음주나 흡연 등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치안 강화를 목표로 이뤄졌다. 순찰에는 136자율방범대와 매탄생활안전협의회 등 지역 주민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주민폴리스’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힘을 보탰다. 순찰에 참여한 주민 한모 씨는 “경찰관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고,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재모 수원남부서 범죄예방과장은 “수능 이후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다양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폴리스'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11-17 16:39

인천 스타트업파크 상업시설 4곳 중 1곳 공실…“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인천 스타트업파크 상업시설 4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가운데, 인천테크노파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TP가 만들어진 뒤로 내내 상업시설이 비어 있다”며 “입주 기업의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1년 4차 산업, 바이오 융합 등 분야의 신생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 인천TP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지하 1층에는 상업시설 20곳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에 들어올 업체를 입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계속 유찰했고, 인천경제청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가를 20%낮췄다. 1년 임대료는 750만원~2천390만원 수준이다. 현재 스타트업파크 상업시설에는 편의점, 크로스핏 체육관, 갤러리, 카페 등 5곳만 입주해 있다. 마땅한 식당조차 없어 직원들이나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배달해 먹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시의원은 “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인천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천TP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찾아 인천경제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스타트업파크가 공유재산이다 보니 여러 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며 “방안을 찾아 입주 기업들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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