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150만원 벌금형 불복…항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에 비추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수행원과 운전기사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행위로,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사적 수행원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모임이 원활히 진행됐다”며 “김씨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추론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 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1-18 18:33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소외계층 위한 연탄나눔 실시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5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동탄6동 취약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당 연탄 500장씩 총 2천장의 연탄을 전달, 동절기 대비를 위한 지원을 펼쳤다. 연탄나눔에 참여한 문성주 ㈜티에프이 대표는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취약한 난방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에 참여해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염유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잠시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11-18 18:31

고려아연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경영권 분쟁 새 국면

고려아연이 자회사 켐코(KEMCO)와 공동 개발한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공정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기술 지정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되면서다. 18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의 기술 매각이나 해외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해외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으로의 매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고려아연의 이번 기술 지정은 단순히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넘어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이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의존도는 97.5%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지정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해외 매각이 막히면서 투자금 회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 수출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도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18 18:30

‘만성 적자’ 인천 월미바다열차… 200억대 레일바이크 전환 ‘논란’

인천시가 1천억원을 들여 만든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레일바이크로 바꾸는데 수백억원이 필요한데다,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18일 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인전철 인천역에서부터 월미 관광특구 6.1㎞를 왕복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약 1천억원을 들여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했지만 해마다 30억원의 운영 적자와 열차 및 구조물 등의 가치 하락까지 총 6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며 지난 5년 간 누적 적자만 292억원에 이른다. 이는 월미바다열차의 독점적인 관광 콘텐츠나 차별화한 전략 등이 없고, 운행 초기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이다. 월미바다열차 운영사인 교통공사는 8천원(인천시민 기준)인 현재 요금을 2만~3만원대로 올리지 않는 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아예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통공사는 낙동강레일바이크나 의왕레일바이크 등을 벤치마킹해 이를 일대 대표 관광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찾기도 했다. 김성완 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는 태생 자체가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레일바이크로 바꿔 관광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레일바이크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기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비용만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시가 지난 2014년 검토한 지붕이 있는 2~4인승 크기의 레일바이크 설치 비용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만큼 배 이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레일바이크로 바꿔도 수익을 내려면 2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을 받아야 하다보니 이용객이 적을수 있어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담보하긴 쉽지 않다. 지역 안팎에선 월미바다열차나 레일바이크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일대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월미바다열차나 레일바이크 모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일대 상권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자체가 없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레일바이크로 바꾼다고 이용객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월미도 일대에 바다가 보이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를 마련,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 개선을 중장기적 방안으로 레일바이크 전환을 검토하는 것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월미도 일대 활성화를 위해 뽀로로 테마파크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8 18:24

[행감인물] 이혜원 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3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여덟 곳에 달한다”며 “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20%에서 54%에 이르고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이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지적한 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21

내년부터 도입되는 ‘수습 교사제’…경기도 예비교사 90명 참여

발령을 앞둔 경기도 예비 교사 90명이 발령 전 미리 업무에 투입하는 ‘수습 교사제’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가 포함된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대전·세종·경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내 예비 교사 90명을 포함해 ▲경북 2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등 총 140명이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받게 된다. 수습 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교내 멘토인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교사들에게는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되지 않으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이 산정된다.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업무에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과 수습 교사제 제도화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제도화를 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1-18 18:18

안양시 “내년 상반기 ‘안양천 국가정원’ 경기권 비전선포식 개최”

서울과 경기의 8개 지자체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권 지자체가 먼저 내년 상반기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키로 협의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18일 시청 화상회의실에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는 안양을 비롯한 의왕・군포・광명(경기권)과 금천・구로・양천・영등포(서울권) 등 총 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경기권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비전 선포식을 열기로 협의했으며, 서울권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행정협의회 추진 경과와 권역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안양천 국가정원 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경기권의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고 같은해 말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내년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 지방정원 등록 신청, 오는 2029년 서울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목표다. 서울권 4개 지자체는 지난 2022년 7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준비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내년 서울권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지방정원 신청 및 등록을 한 뒤 지방정원 운영을 거쳐 오는 2029년 경기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에서 약 38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다”며 “추진 초기 단계부터 8개 지자체가 초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등 강점을 살린 전략을 잘 수립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여가와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1-18 18:15

민주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증거인멸죄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현장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강남에 있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인 예화랑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앙당,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되고 싹 정리했다. 오늘 가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검사였으니 불법 선거 사무소라는 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11일 촬영된 갤러리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하며 “이때만 해도 예화랑이란 간판 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놓았다. 예화랑 흔적을 다 지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응을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8 18:11

이현재 하남시장 명품 교산 조성위한 '잰걸음'…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현안 논의

하남시가 명품 교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팔고 나섰다. 이현재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추진 현안을 교환하고 ‘국토교통부-하남시-사업시행자(LH-GH-HUIC)’ 간 3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도시’, ‘일자리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을 위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드림휴게소의 3호선역 및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등으로 종전 미사·감일·위례신도시가 경험했던 교통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이 시장은 박 장관과 함께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도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남은 교산신도시 발표 후 7년이 지나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협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주요현안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생활SOC 시설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드림휴게소 104 정거장 설치, 중부고속도로로 분리된 남북간 지하연결통로 신설, 중부고속도로 인접 성산동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군 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서로 긴밀히 소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8 18:11

[문화산책] 블랙마리아 그리고 영화

‘패디 웨건’이라고 알려진 범죄자 수송차 이름의 유래는 1830년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용어는 대체로, 악의 없이, 아일랜드인과의 연관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미 도시 지역에는 아일랜드계 경찰관이 많았는데 마침 ‘패디’라는 용어가 아일랜드어로 패드레이그(영어로는 패트릭)의 줄임말이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설과 당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미 동부 해안의 보스턴 항만 지역에는 많은 수의 아일랜드계 경찰과 더불어 음주 사건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된 많은 수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연행될 때 아일랜드계 경찰이 운전하고 아일랜드계 범죄자들이 수송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설도 있다. 패트롤을 줄여 붙인 말이 패티 왜건이었는데, 당시 아일랜드계인들의 영향으로 패티를 패디로 바꿔 불렀다는 설도 있다. 재미있는 건 패디 웨건이 생뚱맞게 ‘블랙 마리아’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이다. 1830년대 경찰차가 운용되기 시작했을 때 보스턴 경찰관들이 한 흑인 여성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리기 위해 ‘마리아 리’라는 당사자의 이름을 따 ‘블랙 마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리아 리는 그 지역에서 선원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던 흑인 여성으로 큰 키와 장정 못지않은 힘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그중 하숙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세 명의 난폭한 선원을 마리아 혼자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는 일화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실제 신문기사 자료로도 남아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밖에 정의로운 이런 이미지와 달리 뉴욕주 버펄로강, 이리 운하 지역에 위치한 더그스 다이브의 난폭한 손님이었던 건장한 체격의 골칫거리 흑인 여성을 강제 연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설도 있고 북미지역의 주요 경마 경주에서 우승한 말의 이름이 블랙 마리아인데 때마침 경찰 수송 차량이 역마차의 기능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의 이름을 따왔다는 설도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몬태나주 캐스케이드에는 우편물 강도들에 맞서 맹활약하던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역마차를 이용해 가장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도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초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배를 피해 떠도는 각종 범법자들로부터 우편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늑대, 곰, 퓨마 같은 치명적인 야생동물로부터도 자신과 우편물을 지켜내야 했다. 성공적인 임무 수행은 결국 미국 우편 공사로부터 스타 루트(역마차를 이용한 우편물배달 서비스)의 임대계약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메리 필즈였으며 마찬가지로 덩치가 매우 크고 힘이 센 흑인 여성이었다. 유사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역마차 메리’ 또는 ‘블랙 메리’라고 불렀다. 1892년. 뉴저지주 웨스트오렌지에 있는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윌리엄 케네디 로리 딕슨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건축 공간을 설계한다. 그가 설계한 이 공간은 실제 움직임을 시간으로 제약하고 현대 시각이미지 생산의 새로운 개념과 경험 창출에 기여했다. 이곳은 향후 세계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로 더 잘 알려진다. 혁신적인 이 공간의 이름도 ‘블랙 마리아’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흑인 여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검은색과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육체적, 시간적, 시각적 통제만이 남은 범죄 수송차의 기술적 구조와 형태가 외관상 매우 닮아서다. 그 이름이 영화와 만난 지 130여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만큼 작아진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블랙 마리아에 탑승한 범죄자의 느낌을 육체적, 시간적, 시각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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