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개옷 입은 나무들 [포토뉴스]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인천 남동구 만성중학교 일대 가로수에 중학교 학부모들이 만든 형형색색의 손뜨개 옷이 입혀져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1-17 17:58

노랗게 물든 가을 [포토뉴스]

비가 그치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내 차량과 도로위에 밤새 떨어진 낙엽이 쌓여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1-17 17:56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재난 상황관리체계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 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이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예상적설량 10㎝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 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를 설치하도록 조기 지원했다. 또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도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 같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5만9천명을 위한 전담인력 4천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 확인을 한다. 또 한파쉼터 7천900여개와 한파 저감시설 5천600여개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1-17 17:48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난항…의대 증원 등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 입장과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고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7 17:47

“대남방송 폭격에 몸과 마음 만신창이” 강화 주민들 인천시 행감 출석

4개월째 북한의 대남방송 폭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동네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사는게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군 주민 허옥경씨(58)와 안미희씨(37)가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들은 북한의 대남방송이 4개월째 이어짐에도 대책 마련 없는 시와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안미희씨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잠을 못 자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다”며 “2개월 전부터는 안면 떨림이 오는데,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주민은 눈이 흐려지고 있지만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동네 주민 모두가 면역력이 떨어져 암 환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희씨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들이 대남방송으로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자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며 “지난달 말에는 가족같은 반려견도 하늘나라로 보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우리가 먼저 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면 북한도 멈출까 싶어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천시 등에는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게 방음창과 방음벽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대남방송 전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은 것”이라며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꼭 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재동 행안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먼저 주민들의 아픔을 살폈어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며 “남북 분단 현실이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대책을 찾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의회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소음피해가 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시는 당산리 35가정에 예비비 3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1-17 17:44

보수 환호, 진보 반발…'이재명 첫 선고'에 좌우로 갈라지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라지고 있다. 지난 15일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를 가득 채운 보수 진영의 환호와 진보 진영의 절규가 광화문 맞불 집회, 진영별 추가 행동 예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 인원을 2만5천명 규모로 비공식 추산했다. 집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발언에 나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당 집회 현장에서 600여ｍ 떨어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에도 보수와 진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을 중심으로 양측에 집결해 이 대표 무죄와 구속을 외쳤다.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보수 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진보 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을 해체하라”며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특히 진보 단체 집회 현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 여성 지지자는 절규 끝에 실신, 경찰이 응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경찰은 혹시 모를 양측의 충돌 내지 법원 진입 등을 대비해 유동 인구 통제에 나서고 청사 입구를 차단하는 등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또 집회 현장이 연결되는 통로에 질서 유지용 바리케이드와 대규모 경찰 인력, 버스 등을 배치하고 유동 인구의 동선을 통제, 양측의 충돌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연결 통로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 응급 차량을 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1-17 17:41

조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여야 모두 새판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기점으로 여야는 정치권 새판짜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이단인 이재명과 개딸 세력은 퇴출·정리 과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동력은 뚝 떨어졌다”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이탈은커녕, 개혁신당 등 야권의 연대,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결속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이제 야권은 이재명 개딸 세력을 대체해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을 상실한 극단적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결국 다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이재명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틀을 넘어 새로운 진로와 노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범야권의 새로운 구심이 될 민주당 안팎의 양심세력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권의 새질서 구축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안팎의 양심세력과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죽은 정치를 살려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히 “상생과 공존의 여야관계를 확립하고, 소통과 협치의 의회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재명 개딸 세력의 난동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회와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황폐화된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부여당도 정치권 새판짜기에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의 쇄신·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 국민적 신뢰자산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러·우전쟁, 북한의 도발, 트럼프집권 등으로 경제, 안보, 군사, 외교적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포스트 이재명과 탈(脫)개딸로 정치권이 조속히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면, 상생·공존의 여야 관계를 토대로 대내외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7 17:36

인천시, 버스중앙차로 도입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확충 나서

인천시가 간선급행버스 이용수요에 따른 신규 노선 발굴 등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교차로 우선처리, 정류소 및 전용차량 등을 갖춰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교통 체계다. 현재 시는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7700번) 1개 노선(왕복 47.6km)을 운영 중이다. 시는 내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에 앞서 선제적인 신규 노선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시는 참석자들과 함께 과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간선급행버스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시는 이용 수요에 맞춰 차량 및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간선급행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주요 간선축을 대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환 시 효과가 큰 노선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며, 최종 선정된 노선은 국토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반영이 이뤄진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시철도나 트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짧은 사업 기간과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신교통 수단”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1-17 17:27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벽에 부딪힌 가운데, 향후 선고와 재판들 역시 난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더해 오는 25일에는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공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항소 방침을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겠다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 역시 즉각 항소를 공언, 이 대표와 검찰 간 ‘2라운드’가 예정됐다. 또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25일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심까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 뇌물죄 등) 사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함(제3자뇌물죄 등)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은 일명 ‘6·3·3’(공소 제기 6개월 내 1심 판결,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종결) 원칙을 적용받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3심까지 차례로 다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1-17 17:21

‘이재명 1심 선고’…與 “겸허히 수용해야” vs 野 “윤 정권 폭정 맞서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 쏟아 왔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 인데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 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맨들 추락하는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음소거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윤 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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