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명절 기차 암표, 단속처벌법에도 속수무책

KTX 등 명절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법이 있어도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은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암표 거래가 적발되거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단 한 건도 없던 이유에 대해 코레일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단속 주체,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절차 상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실제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수년간 하나도 없다면 암표 단속 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있음에도 단속 주체와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하지 않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습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17 20:43

북항 배후부지에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유치

인천시는 북항 배후부지에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인천물류센터는 내년 10월까지 서구 원창동 391-19번지 일원에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3만5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59억원, 건축비 700억원 등 1천59억원이다. 시는 이번 농심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2년여에 걸쳐 농심과 협력해 투자 부지를 물색하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서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농심은 사업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외 입지 여건 등으로 고려해 인천항 인근 북항 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심 인천물류센터는 선진화된 물류 자동화 첨단시스템을 통한 생산 제품의 운송·배송·보관의 최적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자동 적재 시스템을 갖추고 해충이나 먼지·바람 등 유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스피드도어·에어커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식품 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박스제품과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센터에 보관·출하할 계획이다. 농심 물류센터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SK인천석유화학 혁신물류센터에 이은 2번째 투자유치다. 시는 농심 물류센터 유치로 3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세수 증대 파급효과는 물론, 원도심 지역의 개발과 경제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집중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17 20:42

평화로운 北 주민들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9-17 20:32

하루 앞둔 평양 남북정상회담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9-17 20:30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의 힘… 지역을 혁신한다

여야 경기도 중진 의원이 자원봉사 관련 법 정비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자원봉사포럼’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2018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손인웅)’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와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정진경 광운대 교수, 박상희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한다’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자원봉사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토론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진표·원유철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제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자원봉사 관련 법과 제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포럼을 계기로 자원봉사 현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자원봉사포럼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한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혀, 법 제정 후 13년 만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이 전면 개정될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17 20:30

문 대통령 "북한과 무력충돌 해소하고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한 사이에서 전쟁공포를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라며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곧바로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이 총리가 직접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9-17 20:29

인천시 무상교복 조례안 “반대” vs “환영”

인천시의 무상교복 조례안을 두고 브랜드 교복 점주들과 일반 교복 점주들 사이 갈등이 일고 있다. 브랜드 교복 점주들의 모임인 인천학생복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지원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 교복 담당자, 공급업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편향된 조례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단일브랜드 관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사실을 알게됐다”며 “인천 단일브랜드 근거로 위화감을 들었는데, 지금도 학교주관 구매로 공급되고 있어 동일한 교복을 입는데 무슨 위화감이 발생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 없고 명분이나 근거가 없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공정하지 못한 ‘인천 교복 단일브랜드’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했다. 반면, 일반 교복 점주들로 구성된 인천교육희망연대 측은 “4대 브랜드 본사는 교복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왔고, 교육적 차원에서 노력한 적도 없다”며 “정부가 교복에 개입해 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도록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놨던 이들이 주관구매에는 원가 이하의 덤핑 공세로 시장을 교란해 사업을 포기하는 개인 영세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이 단일 브랜드화되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줄고 업체들의 마진은 늘어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시브랜드 개발로 학교별 입찰을 통해 계약된 업체가 시브랜드를 부착하는 방식에 적극 동의하며 시가 형평에 맞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경쟁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17 20:29

유연탄 우려 GS포천그린에너지 더 증가한 오염 ‘이상한 대책’

GS포천그린에너지가 유연탄 사용 증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 친환경 우드칩(Bio-SRF) 혼소 비율을 애초 5%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한강유역청과 협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강유역청의 검토 결과, 이같은 방법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한강유역청, 시민단체, GS포천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드칩(Bio-SRF)을 생산하는 영중면 양문공단 내의 C에너지 및 신북면 H에너지가 GS포천그린에너지 측에 우드칩을 연간 20만t과 5만t을 각각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급의향서를 보냈다. 이후 GS측은 우드칩 혼소 변경안을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면서 변경 사유로 ‘지역 사회의 유연탄 사용에 대한 우려 의견을 수용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열량탄을 도입하고 우드칩 혼소비율을 확대해 유연탄 사용량을 가능한 범위에서 절감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연탄 사용량이 최소 15%∼최대 42.6%까지 절감이 가능하며, 유연탄 이송차량 감소 등의 추가 효과로 지역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은 고열량 유연탄+우드칩 혼합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254.368㎍, 베릴륨(Be)이 26.062㎍ 등 상당수 발암 오염물질과 또 중금속인 납(Pb)도 222,003㎎이 증가하고, 신규발생물질까지 검출되는 등 검사항목 20개 가운데 13개 항목이 증가할 것이란 환경영향분석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 대표는 “저열량 유연탄을 줄이고 대신 우드칩을 연간 25만t으로 늘려 소각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GS그린에너지측은 “신재생 에너지인 우드칩이 늘었다 해도 저열량 유연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염물질배출 부분에서는 거의 같다”며 “그동안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면서 혼소율이 평균 5%라는 다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9-17 20:29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비전선포식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9-17 20:27

2018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9-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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