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람중심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6일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람의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혁신 과정에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땀빡시링 대통령궁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작업’이란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사람중심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번영을 지향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며 “제가 평소 강조해 온 골고루 잘사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경제의 세가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의장은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며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용성장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사람의 가치가 빠진 혁신성장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의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OECD 국가의) 소득 상위층의 부와 삶의 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하위층의 임금상승은 정체되는 등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성장이 실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모두 더 풍요롭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적신호…관련 시설마저 사실상 부재

경기지역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설 내 아동 중 절반가량이 정서ㆍ행동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아동을 전담 관리할 시설마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아동 1천500여 명은 이른바 ‘고아원’으로 통칭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가정 학대 등을 통해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심각한 정서ㆍ행동장애까지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최근 실태 파악 결과, 시설 아동 중 37%가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8%는 우울증 등을 겪으며 약물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사실상 이들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ㆍ고양ㆍ성남ㆍ부천 등 4개 시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10%선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4개 시를 제외한 타 시ㆍ군의 아동은 해당 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다. 또 도 및 31개 시ㆍ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재난, 자살예방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아이존’이라는 아동정신보건시설을 통해 우울ㆍ불안장애 등을 겪는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치료프로그램, 개별화된 치료서비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중이다. 또 매년 6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와는 달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와 달리 양육시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는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이들 아동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운영 방향 확립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 공무원 검찰 송치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 원 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씨(37·여)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임의로 만들어 약 1억5천만 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 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 원까지 입금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미리가본 남북 정상회담 2박3일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세 번째로 평양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처럼 2박 3일로 짜였다. 2000년과 2007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2박 3일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은 김·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잘) 맞이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기를 기대하고 정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한 만큼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13일 김 전 대통령이 특별기를 이용해 방북했을 때도 북한은 현재 평양국제비행장 자리인 순안공항에서 환영식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았고 북한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의 환영식 이후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부터 남북 정상이 회담을 열 수도 있지만,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은 둘째 날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통령 방북 때는 도착 당일 상봉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하고 이틀째에도 정상회담을 했다. 셋째 날의 경우 김·노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처럼 북측이 마련한 환송오찬을 마치고 귀환하는 일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을 비롯한 남북 간 경협 진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한의 산업현장 방문 등이 2박 3일간의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환송오찬 전 평안남도 남포의 평화자동차 공장과 서해갑문 등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문화 공연을 관람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전 대통령은 도착 당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전통무용과 기악곡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양성 사람들’이라는 공연을 관람했고, 노 전 대통령은 둘째 날 저녁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하는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의 관람을 제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그러나 집단체조 공연이 북한의 체제 선전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그러한 제안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모란봉 악단이나 삼지연 악단의 공연을 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강해인기자

지난 20년간 시민 사랑방이었던 태안도서관 이전 개관식

태안도서관이 지난 14일 화성시 안녕동 새 둥지에서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권칠승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염영렬 서부종합건설 대표,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비트박스를 시작으로 제막식, 테이프 커팅, 표창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테이프 커팅식에는 다독자, 3대 가족회원, 어르신 강사로 구성된 은빛독서나눔이 등 도서관 이용자가 직접 참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행사로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슈거 컵케이크 만들기 등이 진행됐으며 개관 이튿날에는 다목적 강당에서 ‘사탕괴물 그림책 연극으로 만나요’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개관한 태안도서관은 국비 16억원, 시비 110억원 총 1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어린이·유아 자료실, 일반자료실, 장난감도서관, 노노카페, 열람실, 노트북실, 문화교실, 휴게실, 다목적 강당, 공유서가가 있는 독서계단, 스터디룸 등이 조성됐으며 도서 11만1천7백여권, 비도서 4천5백여권 등 11만6천2백여권의 자료를 갖췄다. 한편, 지난 1998년 3월 개관한 태안도서관은 2013년 건물노후화 등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왔다. 화성=박수철기자

예멘인 23명 국내 체류 허가 결정, 차분한 제주도·복잡한 수도권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을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 이 중 22명이 제주도를 떠나 육지행(行) 을 희망하면서 이들의 ‘수도권 진출’ 꿈(본보 4일자 1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현재 정부는 내륙권, 특히 수도권의 파장을 고려해 22명의 최종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미 다문화도시 또는 이슬람사원이 있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이 목적지로 거론되면서 국민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특별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발 빠른 선 긋기에 나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할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 시 본국에서 생명·신체에 위협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돼 국내에 임시로 1년 동안만 머물도록 허락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즉시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육지로의 이동이 가능해졌다.실제 이 23명 중 22명은 제주청 설문에서 “제주 외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최종 목적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결정이 나기 전부터 많은 예멘인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대도시로의 진출을 희망해왔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한 종교인 역시 “아직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다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게 된다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소식에 경기도 내 각종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대다수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됐다지만 그대로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돼버리면 어쩌느냐. 이들은 공단이 많은 안산이나 외국인이 많은 평택, 이슬람사원이 있는 파주에 올 것이고 인근 지역까지 퍼져 나갈 것”이라며 “특히 1년이라는 단기간만 있어야 하니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반면 일각에선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실질적으로 난민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로, 결국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법무부가 올바른 심사 과정을 거쳐 추려낸 것”이라며 “이번에 허가받은 23명은 정말 인도적인 결정이 필요한 대상이 맞다. 취업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난민 유입이 예상되는 안산시 등 지자체는 ‘지원 없음’을 강조했다.안산시 관계자는 “23명 중 최대 3명 정도가 안산에 오지 않을까 가정하고 있다”며 “실제 이들이 안산에 와 도움을 요청한다면 상황별로 상담ㆍ통역 서비스를 민간단체와 연계해 도울 뿐, 시 차원에서 먼저 직업을 알선하는 등 지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사무소 개소식 갖고 본격 활동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오후 화성시 향남읍에 화성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설훈·남인순 최고위원이 자리했고 박영선·우원식·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박범계 전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서영교ㆍ박경미ㆍ신동근ㆍ이훈ㆍ권미혁ㆍ한정애ㆍ기동민ㆍ노웅래ㆍ전혜숙ㆍ이석현ㆍ백재현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학영ㆍ백혜련ㆍ김한정ㆍ김영진ㆍ전현희ㆍ유동수ㆍ김성수 등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화성지역 기관ㆍ단체장 전ㆍ현직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날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향인 화성을 떠나 만난 거센파도와 거친 바람은 단단하고 굳건해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며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제 고향 화성에서 여러분과 함게 더불어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겸손함과 낮은 자세로 이곳에서 화성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쌓여있는 지역 현안과 민원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며 "서철모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향 화성 갑 지역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화성 장안면 출생의 지역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의 외증손녀로 수원여고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연대 행정대학원 등을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국회에 입성, 환노위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봉사 실천하는 대한노인복지진흥회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3년째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단체가 있다. 주인공은 ㈔대한노인복지진흥회이다. 대한노인복지진흥회는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시락은 대한노인복지진흥회 관계자들이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의왕지역 어르신 20여 명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제공하고 있다. 대한노인복지진흥회 봉사활동은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말벗도 함께해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에는 매주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을 챙겼다. 봉사활동에는 의왕시 청계동 전라도옛맛손팥칼국수 대표 김재권ㆍ오순덕 부부와 이드프랑 베이커리 대표 박희삼ㆍ이정애 부부가 반찬과 제과ㆍ음식 등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노인복지진흥회 유하비 이사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을 느껴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작년과 같이 많은 봉사자와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사자의 방문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추억이 된다. 봉사에 동참하는 후원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6월 창립된 ㈔대한노인복지진흥회는 도시락 봉사활동과 함께 의왕시 등 인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실버 노래자랑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