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車 전장부품기업 육성 ‘빨간불’ 국비 확보 2년째 실패… 사업 무산 위기

인천시가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사업’이 2년째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시가 국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의 장점을 활용해 자체적인 자동차 전장사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을 통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대응하고자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180억원(국비 100억원·시비 60억원·민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전장(전기·전자)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1천800억원, 고용 1천400명의 효과를 기대했던 사업이다. 앞서 시는 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한 후 사업성을 따져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견해에 따라 올해 시비 예산 7억원을 세웠고 2019년 국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를 찾아가 요청했지만, 수도권 투자 배제 등을 이유로 뒷순위로 밀리면서 또다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사실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희망 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무산된 상태이다. 시는 내년에도 자체 예산을 세워 사업의 명목만이라도 이어가겠다는 처지이지만, 5개년 사업 중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GM 사태를 겪은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은 700여 곳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체와 2만4천436명(2015년 기준)의 자동차산업종사자가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인천지역 전체 제조업 고용의 12.2%, 부가가치생산액의 12.6%를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을 한국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전장부품 등 4차 산업과 직결된 첨단산업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기업에 예산을 주는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 국비 확보가 또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도 “자동차 전장산업도 송도의 바이오 사업이나, 청라의 드론사업처럼 인천만의 장점을 살려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02 20:42

가톨릭대 성빈센트암병원, 협진 강화… 마음까지 보듬는 전인치료 실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암병원이 오는 6일 개원식 열고, 본격 진료에 돌입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2만9천752㎡(9천평)에 달하는 규모로, 암환자를 위한 100병상의 전용 병동을 갖추고 있다.폐암센터,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비뇨기암센터, 부인종양센터, 유방갑상선암센터, 간담췌암센터, 혈액암센터, 특수암센터, 종양내과센터, 방사선종양센터, 암 스트레스 클리닉 등 11개 센터 및 1개의 클리닉을 운영해 암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현한 빈센트 성인의 ‘전인치료’ 구현을 목표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성빈센트암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협진 시스템 강화’에 있다. 센터별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진료 진행 및 협진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협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들을 같은 층에 배치해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다학제 통합 진료실’도 눈길을 끈다. 다학제 통합 진료는 센터 전문 의료진들과 환자 및 보호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료진들이 통합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한자리에서 여러과 의료진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치료 방향 등을 결정하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환자들의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환자 원스톱 치료 시스템’도 구축했다.1층에 ‘첫 방문 안내센터’를 신설하고, ‘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암환자 전용 핫라인을 만든 것. 암 전담 코디네이터는 암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밀착 관리하고, 최초 진료에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돌입까지의 시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아울러 환자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치료에 임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전인 치료 실현 성빈센트암병원의 철칙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전인적인 믿음 치료’를 기치로 두고 환자의 육체적 질병 뿐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까지 어루만질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의 일환으로 암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존’ 및 ‘영상/음악 힐링 솔루션 시스템’을 마련했다. 힐링존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과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휴게 공간이다. 1천652㎡(500평) 규모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암병원 로비와 방사선종양센터 대기실에 영상과 음악을 제공하는 영상/음악 힐링 솔루션 시스템은 암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암 스트레스 클리닉’과 ‘암 정보 교육 센터’도 구축했다. 암 스트레스 클리닉은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단 및 치료 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담 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암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북돋을 예정이다.암정보교육센터는 환자들에게 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암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암에 대한 정보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암병원 1층에 전면 배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 도입 성빈센트암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방사선 치료기 ‘래디젝트 X7’과 초정밀 방사선 암치료기 ‘Versa HD’ 등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도 설치했다. 래디젝트 X7은 최첨단 맞춤형 방사선 암치료기로 불리는 장비로, 기존의 장비에 비해 치료 정밀도와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종양의 크기와 모양, 수에 관계없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암들도 빠른 속도로 동시 치료가 가능하며, 기존의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등 최신 방사선 치료 기기의 장점이 통합돼 있어 방사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방사선치료기 가운데 유일하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정상조직의 손상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보다 정교한 치료가 가능하다. 함께 도입된 버사(Versa) HD는 4차원 초정밀 방사선치료기로,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장비다. 버사 HD는 4D(동영상)-CT 촬영 기능을 활용해 환자의 호흡에 따른 암의 위치 변화까지 치료에 반영하는 등 고도로 정교한 치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고선량 조사와 함께 현존 장비 가운데 가장 빠른 치료 속도를 자랑해 치료 시간 단축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암병원은 최첨단 방사선치료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장비 두 대를 모두 갖춤으로써 최상의 방사선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첨단 기술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없는 ‘첨단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송시연기자 [인터뷰] 김성환 성빈센트암병원장“독립건물에 의료진 배치 최적의 치료법 펼치겠다”-다른 병원의 암센터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우선 독립적인 건물에 암전문 의료진을 배치한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 수록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협진 시스템과 다학제 진료가 가능할 수 있었다. 협진 시스템과 다학제 진료로 빠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물론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암환자 전용 병동, 편의ㆍ휴게 공간 등 암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도를 줄이고 치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중장기적인 목표는.환자가 늘어날 수록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외래 중심, 진료 중심의 병원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실제 진료에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외국에 나가 진료받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자체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 나와 환자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향후 계획은.오는 12월에 성빈센트암병원 개원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대장암, 폐암, 혈액암 등 각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원식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심포지엄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09-02 20:41

與 사무총장, 조정식·윤호중 막판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에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조정식(시흥을)·윤호중 의원(구리)이 사무총장에 유력하게 거론돼 주목된다. 두 명 의원 중 사무총장이 배출될 경우 경기도는 여당 최고위원 2명(박광온·설훈)과 정책위의장(김태년)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맡게 돼 막강한 파워와 함께 책임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 청와대 오찬에 앞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직 인선 발표가 이 대표가 신중을 기하면서 이번 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일주일 넘게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요직이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당직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 앞서 당내 조직 정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임명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초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주중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경쟁을 벌였던 김진표(수원무)·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특히 고심을 거듭하는 당직은 당3역의 하나인 사무총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4선인 조정식 의원과 3선인 윤호중 의원으로 좁혀진 상태라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조 의원은 20대 상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윤 의원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16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두 의원 모두 당직 경험이 풍부하다. 신임 사무총장은 2020년 총선에 대한 공천룰을 내년 상반기에 정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된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1석은 17대 국회의원과 인천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 전 의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02 20:41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 여주쌀보다 낮다?”

전국 벼 수매가의 기준으로 잘 알려진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가 전년 대비 4천원 인상하는 선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접 지자체가 이천보다 1만 원 가량을 더 준다는 소문이 돌자 이천농민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천시조합장협의회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는 40㎏ 기준으로 조생종인 고시히까리는 6만7천 원, 히토메보레는 6만8천 원, 만생종인 추청벼는 6만5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된 쌀 가격 정체와 지난해 흉작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해 일괄 4천원 인상한 것이다. 실질적인 쌀 판매 담당자들인 RPC 장장 회의에서 결정한 인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농협은 판매고를 감안해 추후 2ㆍ3천원의 장려금을 별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주지역은 대왕님표 여주쌀 수매가(잠정)를 만생종 7만4천원, 조생종 8만2천원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천지역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 A씨는 “항상 여주쌀 수매가보다 이천쌀 수매가가 높았다. 현재도 이천쌀이 여주쌀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최근 태풍으로 인해 도복피해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수매가 결정으로 (협의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한 관계자는 “소문의 수매가는 여주시 농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천쌀 수매가 결정을 위해 관내 10개 회원농협 조합장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한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안다. 더 높은 수매가를 결정하면 좋겠지만 쌀 소비 저하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인상안”이라며 “앞으로 농민들의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농협과 함께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9-02 20:41

소각장 장기간 수의계약 경기도서 구리시가 유일

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17년간 공개입찰 없이 특정업체에만 수의계약을 맺어와 특혜 논란(본보 30일자 6면)에 휩싸인 가운데 도내 광역 소각장을 보유한 지자체 중 장기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구리시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가 경쟁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23개 시ㆍ군에 총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구리ㆍ남양주 지역을 담당하는 구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광명ㆍ구로, 군포ㆍ의왕, 과천ㆍ의왕, 이천ㆍ광주ㆍ하남ㆍ여주ㆍ양평, 화성ㆍ오산, 파주ㆍ김포, 양주ㆍ동두천 등 8개소는 광역 소각시설이다. 광명시, 과천시, 이천시, 파주시, 화성시는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한 이후 ‘3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군포시(소각장 설립 2001년)는 지난 2009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시와 공단 간 계약을 바탕으로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지어진 양주시 소각장의 경우 ‘시공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한 차례 수의계약(6년)을 맺었을 뿐이다. 이처럼 광역 소각장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을 두고 관련 업계에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구리시가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가격경쟁 등 원가절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정한 가격경쟁 등 원가절감을 위한 구리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B사 관계자는 “연간 76억 원씩 17년이면 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사 관계자 역시 “내년 계약도 17년간 이어온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진 상황”이라며 “전국에 30개가 넘는 소각장 운영업체가 있는데 입찰하지 않는 이유가 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다른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경쟁을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는 공개입찰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입찰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09-02 20:40

‘형사면책’ 미성년 만13세 하향… 환영 목소리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3일 “10~13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가 늘었다”며 연내 연령 하향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기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겠다고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부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인천은 지난 7월 인천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여중생 사건과 관련,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모두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중고차를 훔치고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13건의 범죄를 저지른 6명의 10대 대부분도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연령 하향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 A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르다. 자신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린 처벌 안 받아요’라고 하는 아이들까지 있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법이 현실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B경찰서 관계자 역시 “소년부에 송치되면 몇 호 처분을 받는지까지 자기들끼리 계산을 하고, 경찰들에게 빨리 풀어달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최근에 이런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을 현실화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계도 활동에도 더욱 애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02 20:39

“화마없는 세상서 편히 쉬소서”… ‘영면의 길’ 눈물의 배웅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동공단 화재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9명의 합동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은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유가족의 울음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강호 남동구청장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취직한 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25살 딸의 마지막 떠나는 길에 어머니는 “이 순간이 지나면 어디 가서 널 보겠니.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고 사실을 알고 난 뒤 직원들의 대피를 도우려 화재 현장으로 갔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A씨(35) 아내는 “아이들 잘 키우고, 손주도 잘 보고 얘기해줄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해”라고 했다. 아내 B씨(63)를 잃은 남편은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좋은 풍경 구경 실컷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희생자들의 시신은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에서 화장 후 각자가 마련한 장지에 안장됐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4층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짓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 종결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희생된 근로자들이 소속된 세일전자 공장 내 9곳을 압수수색했고,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C업체 컴퓨터 등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실은 크게 2가지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게 된 원인이다. 이를 중심으로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세일전자의 법정관리로 지난해 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전됐고, 최초 발화점인 C사 역시 캠코와 계약을 맺어 입주한 형태였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가리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일전자와 C사는 모두 각각의 사무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일전자와 피해자 8명의 유족은 2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과 장례비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02 20:39

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稅혜택 과도”… 다주택자 집불리기 차단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보유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사면서 임대로 등록한 데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혜택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개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천31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 5천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 명이 새로 등록해 1∼7월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8만 539명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5만 7천993명이었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큰 폭으로 불어나던 임대 등록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수도권에서 14만 6천 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2022년까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30곳 신규 지정하는 것도 2022년 이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9-02 20:33

결손학생 남몰래 돕는 강대견 씨 “돈 없어 꿈을 포기하는 학생 없어야”

“돌봄 어르신과 결손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얼굴 내세우기보다는 기부의 손을 내미는 강대견씨(56). 그의 기부는 포천의 발을 자처하며 2005년 선진시내버스㈜를 설립한 뒤 13년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시작한 것은 결손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당시 초등학교만 무료급식을 하던 때였다. 강 대표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다닌다 해도 급식비가 없어 배 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5년여 동안 지원한 급식비만도 7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의 학생 사랑은 한발 더 나아가 결손 고등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는 사춘기의 예민한 학생들이 지원사실을 알면 상처를 받을까 봐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혹여 누군가의 소개로 생활비까지 지원할 때는 두 번 다시 그 학생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라고 한다. 대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달라”는 격려를 잊지 않는다. 그는 “결손가정을 보면 서류상에 부모가 있거나 혹은 아버지와 함께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집을 방문해보면 부모는 찾아볼 수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져 겨우 생활을 연명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름없는 독지가로 남고 싶어하는 강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도와주면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며 미소 짓는다. 결손 학생들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그의 기부 손길이 있어 미래의 희망을 심어가고 있다. 그래서는 그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꿈꾸며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 그의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교통 약자로 이어져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 현재 선진시내버스는 포천의 유일한 발이다. 관인면 탕정에서 이동면 약사까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의 곳곳을 매일 운행하고 있다. 시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시 외곽지역은 적자 노선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적자 노선이라고 운행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발이 묶이는데 그럴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난 7월부터 포천 영북면 ‘하늘다리’를 토ㆍ일요일에 운행하고 있지만, 누적 적자만 1천500여만 원에 달한다. 강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파주의 하늘다리로 몰리는 것을 보고 적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포천 하늘다리 노선을 개설했다. 비록 적자지만 운행 기부를 통해 포천 하늘다리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9-02 20:32

[지지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빨래, 청소, 음식 준비,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은 일인데 일 취급을 못 받았다. 노동력은 쓰이는데 유상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일로 보지 않았다.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GDP는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거래되는 후생 수준과 생산적 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 41분, 여성 3시간13분으로 조사된 바 있다(2014년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은 ‘부불(否拂)노동(unpaid labor)’ 또는 ‘그림자 노동(shadow work)’으로 불린다. 미국 여성사회학자 낸시 초도로우는 ‘어머니노릇의 재생산’이란 책에서 이를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비판했다.가사노동은 누군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이고 유용한 것임에도 ‘어머니다움’이란 오도된 인식이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 잉여의 몫은 철저히 남성들이 나눠 갖는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노동은 가치있는 경제적 투입 요소로 인정받는 반면 아이 돌보기를 포함한 여성의 가정 일은 모성으로 포장돼 억압 수단으로 간주됐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가사노동이 모성 또는 가족애라는 이름 하에 값어치가 매겨지지 못하고 소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맞벌이 가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 및 아이 돌봄 노동 시간은 여성이 5배나 많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정년도 없어 죽을 때까지 일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직장을 다녀도, 은퇴를 해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가사노동은 정년이 없는가’라는 탄식을 한다. 정부가 가족을 위해 ‘무급’으로 하는 가사노동의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여성가족부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량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 실태를 조사하고,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족평등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의 값을 처음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확보하고, 가정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가사노동이 제대로 평가돼 값어치를 인정받고,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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