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수준 조약 비준…"파병 공식화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로 올라서는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연구모임 '기금의 정석' 간담회 개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기금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금의 정석’이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최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연구 단체는 앞서 ‘안산시 기금의 성과 분석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함께 진행했으며, 안산시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분양에 대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유재수·한명훈·황은화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 활동 최종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간담회 자리로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상황을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 이와 관련,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일반 및 특별회계 뒤편에 있던 기금을 좀더 적극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기금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시 기금의 평가와 운용 상황 분석을 통해 앞으로 기금의 정비 방안에 대한 제언까지 담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평가한 뒤 “향후 기금을 심의할 경우 점검해야 할 주안점과 주요 확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전환점으로 삼아 각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의 정석 연구단체는 오는 18일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에서 최종 보고서 심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원유철 "한미연합사는 세계 최강 전력자산…한반도 평화 수호"

원유철 평택시민회장은 12일 오전 평택 캠프험프리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세계 최강 전력자산인 한미연합사가 있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자산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가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떠한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원 회장은 이번 한미연합사 방문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연합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평택시민회 관계자들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1978년 설립된 평택시민회는 평택출신 정·관계, 재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평택 지역발전과 지원, 향토 문화, 장학사업 등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 경제·안보 중심도시로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250여명의 평택 출신 인사가 뜻을 모은 시민단체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지방자치어워드 자치입법상 수상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자치입법상 동상을 수상했다. 의왕시의회는 한 의원이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보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왕시가 보험회사와 보험을 체결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전동기기 안전표지판 설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의정활동 입법 성과를 보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의 삶이 바뀌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의원으로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공부해 온 3천여 주민이 직접 선정한 자치입법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의왕을 품격 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만드는 지방자치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은 지방자치어워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자치분권대학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우수 지역자원과 인재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특히 우수 지방자치를 실현한 단체장과 기관, 의회, 의원 등 공모에 참여한 65개 기관과 개인, 단체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 심사를 통과한 28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박람회장에 부스를 꾸미고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편 시상식에는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한 의원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탈북민단체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 송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0일 오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주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건도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두천 다섯쌍둥이' 가족에 대라수건설㈜ 3천만원 양육비 지원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경기일보 9월23자 1·3면)한 동두천 거주 30대 교육부부에게 12일 아파트 건설업체인 대라수건설㈜가 양육비 3천만원을 지원했다. 오동식 대라수건설㈜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동두천시장실에서 박형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둥이 가정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준영씨(31)와 사공혜란씨(30)에게 양육비 3천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9월 자연임신으로 잉태된 남자 아이 3명과 여자 아이 2명 등 다섯쌍둥이(김새힘, 새찬, 새강, 새별, 새봄)를 출산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대라수건설㈜가 저출산 시대에 오둥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동식 대표는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동두천의 다섯쌍둥이 가족에게 작지만 회사의 정성이 담긴 소액의 기부금을 전해 자랑스런 가족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며 “오둥이들이 나라의 기둥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준영씨와 사공혜란씨는 “다섯쌍둥이는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빠르면 12월 초부터 첫째 아들을 시작으로, 다섯쌍둥이 모두 가족의 품에 안겨질 예정”이라며 “주변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되새기며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다섯쌍둥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아가 9인승 승합차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 8일 농협(회장 강호동) 동두천시지부(지부장 이철현)가 동두천시청에서 5백만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 전달하는 등 주변의 지원이 잇따랐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에서 태어난 다섯쌍둥이 새힘·새찬·새강·새별·새봄이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다섯쌍둥이들 훌륭한 성장을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동두천 다섯쌍둥이'…저출생 속 기적을 낳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2580214

김동근 시장,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위해 도비보조율 확대 건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융복합 산업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