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차 관련 민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막연히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부지 확보는 물론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주차’라는 키워드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지난 2020년 1천704건이었다. 2021년 1천270건에서 2022년 3천326건, 지난해 4천78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1~9월) 4천650건으로 이미 지난 해 수치에 근접했다. ‘주차’라는 키워드로 추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 주차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주차’ 관련 관심과 불만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은 이렇지만 무작정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인구 밀집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자니 1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자니 공간적인 한계로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또 공사하기 위해선 한 면당 약 7천만~8천만원, 많으면 1억원 이상도 소요돼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차량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두 시간 미만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주차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은 다니는 공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긴급 차량 진로 방해, 안전사고 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삶 속에서 주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해외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본받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가 차량이 점점 폭증함에 따라 뒤늦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며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쌓여 지금의 주차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않은 만큼 주차장 빈자리 표시 앱,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1-12 06:01

선 넘은 ‘불법’ 빼곡… 경기도 ‘주차’ 지옥’ [설 곳 잃은 차량들]

지난 7일 오후 9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의 한 골목.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은 모두 포화상태로, 과태료를 감수한 듯 불법주차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곳 주민 박동우(가명·43)씨는 “오전 8시면 단속차량이 매일 같이 온다. 늦잠이라도 자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며 “지자체들이 주차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과태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모두 불법이다. 앞뒤로 촘촘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주차된 차를 빼려는 사람과 주차한 차주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차주 김성훈(가명·36)씨는 “(오후) 8시가 넘으면 아파트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곳에다 차를 대고 있다”며 “어디라도 주차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도에만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는 등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도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일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계획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159건으로 이 중 61건(9월 기준)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총 1만5천여면 중 7천500여면(약 50%)에 달한다. 2020년에 계획된 성남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 공영 주차장은 공정률이 5%에 그친다. 같은 해 계획된 고양 탄현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중앙투자심사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완료됐기 때문이다. 또 2022년 구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적경계 침범 관련 이의제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수원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도 주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사업 대상지 변경, 계약 심사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주차장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매년 40여만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신규 등록 차량은 ▲2019년 41만8천484대 ▲2020년 44만445대 ▲2021년 39만1천349대 ▲2022년 37만9천885대 ▲지난해 40만5천317대 등이다. 지난해 집계된 도내 총 운행차량은 652만5천98대로 1천400만 도민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일부 해소가 필요하지만 5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촉진제의 역할만 하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어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도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45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1-12 06:00

당분간 낮 기온 20도 내외로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보통~나쁨' [날씨]

12일 화요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9도 등 7~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등 17~1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1~18도 ▲인천 12~17도 ▲수원 9~18도 ▲춘천 8~18도 ▲강릉 13~21도 ▲청주 10~18도 ▲대전 9~19도 ▲세종 9~18도 ▲전주 11~19도 ▲광주 10~19도 ▲대구 10~20도 ▲부산 13~22도 ▲울산 11~21도 ▲창원11~21도 ▲제주 15~20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3∼5도가량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으며 오전까지 강원동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1-12 03:30

[경기만평] 협박인가.. 협상인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1-12 03:00

[사설] 삼성·현대 다 있는 화성시, 과학특별시를 목표하다

화성시 남양읍에 현대차 연구소가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다. 우정읍에는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짓는 국내 공장이다. 정부가 화성시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약속했다. 반월동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다. 4만1천명이 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이다. 이 두 산업의 연구 또는 생산이 화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 이런 지자체는 없다. 혁신 산업 융합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내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300개다. 이 융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는 2천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수많은 반도체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 현재 등록된 화성지역 기업만 2만7천607개다. 화성시의 부(富)는 이미 경쟁 지자체가 없다.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다. 2025년 1월이면 특례시가 된다. 그 목표를 내놨다. ‘과학기술인재특별시로 가겠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발표한 미래 비전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4대 과학기술원 융합거점 구축, 과학고·마이스터고 설립, AI미래도시 교육 확대를 3대 정책으로 내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K-미래차밸리 조성 계획도 있다. 앞서의 여건을 기본으로 그려낸 청사진이다. 화성시가 해야 할 한국 산업의 책임이기도 하다. 적절하다. 100만 특례시가 세울 법한 웅대한 목표다. 물론 쉽게 이뤄질 건 아니다. 과학특별시라는 걸 우리는 본 적 없다. 단순한 기업 집중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치상 생산성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100만 인구만으로는 더 설명이 안 된다. 고급 두뇌 인재들로 채워진 도시를 말한다. 비슷한 모습이 판교에 있다.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간단한 생활과학에서 첨단 우주 과학까지 광범위하다. 대한민국 최고 두뇌들로 거리가 넘쳐난다. 생산은 물론 소비의 주체도 대부분 이들이다. 이런 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만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급 두뇌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교통, 교육, 주거, 여가 등이 모두 필요 조건이다. 지금은 기업 출퇴근 교통정체가 만성이다. 넓혀 줘야 한다. 지금은 학교, 학원이 부족해 전입을 꺼린다. 맞춰 줘야 한다. 지금은 수준 이하 도심 환경이 불만이다. 개선해 줘야 한다. 도로 행정, 교육 행정, 도시 행정의 영역이다. 전부 화성시 행정이 풀어 가야 한다.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도 곳곳에 있다. 화성특례시의 과학특별시 꿈을 응원한다. 옳고,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에 따른 세세한 밑그림이 나오면 더 좋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4-11-12 03:00

[사설] 인천시 재정사업 ‘낙제점’... 외부 평가의뢰는 잘했다

인천시의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다. 시민 세금을 들이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너무 엉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지체할수록 예산만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맡겼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가 1천847억원 규모다. 6개월간의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평가를 의뢰한 사업 221개 중 56개(26.5%)가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도 28개나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와 예산요구서만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초계획서도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과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도 ‘매우 미흡’이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 개설공사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해서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 평가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매우 미흡’의 5개 사업(사업비 16억9천만원)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 상가 활성화 행사 등이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이나 시민공원 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도 예산 전액 삭감이다. 사업 이름만 봐도 과연 꼭 필요한 재정사업들인가 싶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외부 평가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 올린 사업도, 사업비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평가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인천시의 전체 재정사업들을 외부 전문평가에 맡긴다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해 사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자화자찬식의 사업 평가를 객관적 외부 평가에 맡긴 점이다. 시민 세금을 제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2 03:00

[지지대]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장(醬)’

시골풍경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장독대다. 집집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아 놓은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놓인 모습이 정겹다. 한국의 장(醬)은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이다.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장은 그 자체로 별미이자 최고의 조미료다. 가정마다 장맛이나 만드는 방식이 달라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기도 하다. 장은 가을에 수확한 콩으로 동짓달 말에 메주를 쑤고, 메주에 발효균을 피워 천일염으로 간을 한 물을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으로 만든다. 메주가 소금물과 만나 우려낸 것은 간장이 되고, 건져낸 메주는 된장이 된다. 발효가 미생물의 성장과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장소·시간·방법에 따라 장맛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전승돼온 전통 음식문화 중 하나로,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아우른다. 장을 만들어 먹은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장 보관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관리할 정도로 장을 중시했다. 콩을 발효해 먹는 문화권 안에서도 한국의 장은 독특하다는 평가다. 장을 담글 때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 일본과는 제조법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다음 해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다.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최근 평가기구 측으로부터 ‘등재’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 최종 결정되면 한국의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요즘은 장독 하나 있는 집을 찾기 힘들다. 집마다 각자의 장을 담그는 문화가 사라졌다. 가정에서 장을 담그다가 공장 제조 장류를 사 먹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떡볶이 소스 등 간편 제품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아 장류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다.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건 기쁜 일인데, 전통 장 문화가 사라져 가 안타깝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11-12 03:00

[문화산책] 애기봉전망대에서 스타벅스를!

10월 마지막 날, ‘스타벅스, 11월 김포 애기봉전망대 입점’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애기봉’과 ‘스타벅스’의 이질감에 살짝 당혹스러웠던 것도 잠시 ‘애기봉에서 스타벅스라니’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애기봉이 어떤 곳인가. 북한 개풍면 해물선전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1.4㎞로 남한에서 가장 가깝게 북한을 볼 수 있는 곳, 게다가 일반 안보관광지에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해도 여전히 해병대의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 입점한다니 꽤 놀라운 소식이다. 인천 교동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접경지역에는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꽤 많은 안보관광지가 있다. 교동도의 망향대, 인천 강화의 평화전망대, 파주 오두산전망대와 도라산전망대, 연천의 상승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철원 통일 전망대와 소이산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들 중 일부는 군부대 내 시설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이미 관광지화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됐다(특히 철원평야와 김일성고지 등 이색적인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이산전망대는 노동당사 등 근대문화재 답사를 묶어 여행하기에 좋아 꼭 한번 가볼 것을 추천한다). 애기봉전망대는 이런 안보관광지 중에서도 북한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과거 애기봉전망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상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하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그때 뉴스에서 본 애기봉전망대는 낡고 조금은 무서운 안보관광지였는데 한참 후 애기봉전망대를 갔을 때 조강과 북한의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 놀랐던 기억이 있다. 아마 애기봉이 보유한 아름다움을 느낀 게 나뿐은 아니었는지 2021년 애기봉전망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문화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를 본떠 만든 생태탐방로를 통해 아름다운 조강과 북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 8월부터는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조강의 노을과 야경을 감상하며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 중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평범한 일상 중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빛과 음악 소리들을 북한의 주민들도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조심스레 그들에게도 일상의 소소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해본다. 몇 해전 인기를 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선 우연한 계기에 정을 쌓고 헤어진 남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남으로 돌아온 여주인공은 자주 북한이 보이는 산에 올라 한참 북쪽을 바라보다 오고, 북쪽의 사람들은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남쪽을 그리워하고. 애기봉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그 드라마 속 상황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애기봉이나 문수산 정상에선 서울의 북한산보다 개성의 송악산이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애기봉에 들어서는 스타벅스는 10석 내외의 작은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어쩜 전 세계 약 3만5천개의 점포 중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가장 특별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양한 스타벅스 기념품과 이벤트도 기획된다고 하니 스타벅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았으면 좋겠다. 남북의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때 그 누구도 서로의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음을 되새기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2 03:00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화요일 (음력 10월 12일 /庚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사업왕성 음식초대 길(吉) 戊子 48년생 직장고민 해결 술 음식 생기고 재물성사 길(吉) 庚子 60년생 형제 및 친구도움 문서해결 길(吉) 재물은 지출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데이트 길(吉) 甲子 84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착잡 음주가무 조심 돈지출 丙子 96년생 재물 일진일퇴 술 음식 즐기고 주점탈선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고민해결 가정화평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걱정 부부갈등 생기나 다른문제는 길(吉) 辛丑 61년생 재수불길 투자재물 흉(凶) 문서나 부모님 고민 癸丑 7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장안정 연인 데이트 乙丑 85년생 모임초대 연인관심 운기왕성 즐거운 여행 丁丑 97년생 연인 만나고 재물도 무난하나 직업 스트레스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귀인도움 매사 원만해져 庚寅 50년생 친구동료와 단합해야 매사원만 합의 도출 壬寅 62년생 마음의 변화 문서 이동수 성사는 불투명 甲寅 74년생 만사불리 연인불화 투자금전 손해 말조심 丙寅 86년생 운기 왕성하나 투자증권 음주가무 즐겨 돈지출 戊寅 98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경쟁승리 즐거운 소식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인간관계 불리 재물지출 말조심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복잡 투자불리 가정불화 술조심 癸卯 63년생 능력발휘 시험원만 인기상승 문서계약 가능 乙卯 75년생 명예 생기고 애인 생기고 금전이득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원만 직업해결 연인 데이트 즐거운날 己卯 99년생 직장고민 갈팡질팡 재수도 별로 마음 우울해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한발 양보하면 만사해결 동병상련 壬辰 52년생 문서변화 자손근심 마음의 갈등 건강주의 甲辰 64년생 만사불리 투자 및 돈거래 불리 관재도 조심 丙辰 76년생 금전 약간이득 연인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직업원만 음식생겨 가족모임 모임원만 길(吉) 庚辰 00년생 친구동료 모임 중심인물 여행출행 가족모임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실 투자불길 불리한 문서 조심해야 癸巳 53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귀인도움 문서 차량해결 乙巳 65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 원만 재물이득 만사해결 丁巳 77년생 만사 무난하고 구직성사 음식 접대받고 길(吉)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모임지출 연인불화 인내가 필요해 辛巳 01년생 투자재물 손해 금전고민 경쟁발생 인내필요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원만 마음의 변화 자손불화 갈팡질팡 甲午 54년생 매사불길 중상모략 조심 말실수 음주조심 丙午 66년생 연인 데이트 재물이득 사업왕성 만사무난 戊午 78년생 기분상쾌 음식 생기고 용돈 생기고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친구모임 중심인물 분주하고 여행 출행할때 壬午 02년생 문서 및 시험나태 혈기조심 부모님 고민생겨 양띠 癸未 43년생 시험합격 인기상승 능력발휘 만사해결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금전원만 가정화합 데이트운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구직성사 질병으로 병원출입 빈번 己未 79년생 자존심 상하나 친구나 친척과 원만해지고 辛未 91년생 재물손해 봉사하는 날 언쟁주의 기분우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말조심 욕심금물 흉(凶) 丙申 56년생 금전약간 해결 연인 데이트 직장해결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음식초대 고민해결 자손경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들과 단합 여행출행 재물은 지출많고 壬申 92년생 시험원만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약간 상승 인간관계 원만 시험합격 길(吉) 丁酉 57년생 금전약간 이득 직장고민 해결 만사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직장문제 해결 자손경사 귀인도움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재물지출 친구와 언쟁 실속없고 불화조심 癸酉 93년생 귀인도움 시험해결 칭찬받고 선물도 받고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 스트레스 과음과식 조심 戊戌 58년생 음식대접 직장 안정되나 시비구설 조심 庚戌 70년생 의견충돌 경쟁불리 재물지출 안정이 필요 壬戌 82년생 가족과 의견충돌 여행출행 음주운전 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 말실수 투자불리 돼지띠 丁亥 47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가정화합 직장안정 己亥 59년생 부부갈등 조심 직장은 안정 모임성사도 길(吉) 辛亥 71년생 투자증권 손해 연인과 결별 매사 조심할때 癸亥 83년생 윗사람 칭찬 시험합격 인기왕성 선물받고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대접받고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1-12 01:00

이재준 수원시장 “정부, 지방 재정 위기 외면하고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기만 몰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열린 지방재정분권토론회에서 “고사(枯死) 위기인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세 확대, 교부세 법정 교부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 “국민의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소임이지만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자체 재정 악화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증가 폭보다 큰 국고 보조 사업, 특히 복지 분야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세”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어도 새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실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투자비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의 연속된 지방 교부세 감액 결정을 지목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년 연속 국세 감소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 지난해에는 7조1천억원을 감액해 지자체가 투자 시기 조정, 지방채 발행을 감내하게 했다”며 “올해도 2조2천억원의 지방 교부세 감액을 결정해 지자체들은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 사업 매칭비 삭감을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확대, 현행 19.24%인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현실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시장은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 세원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 80%, 지자체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고착화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개편하고 대·중·소도시에 맞는 재정 분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후 이 시장은 KDLC 회원 1천700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 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필수 사업 축소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선고를 지목,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선고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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