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40대 며느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 A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2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7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집에서 시어머니 B씨(85)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진다는 이유로 B씨 양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12 10:16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 4일째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학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며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09:56

윤상현 “벌금 80만원”…박정훈 “당연히 100만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해석과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며 “영화 ‘서울의봄‘에서 묘사되었던 군부독재 시대나,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친한(친한동훈)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11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09:22

이창언 한국NGO학회 편집위원장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ESG는 규제, 투자자의 요구,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이창언 한국NGO학회 편집위원장(56)은 가까이는 지역에서부터 멀리는 외국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20년 가까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 분야를 연구해 온 명실상부 국내 최고 전문가다. 고려대, 연세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를 거쳐 난징대 정부관리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며 한중일 3국의 SDGs·ESG 비교 연구를 했다. 현재 신경주대 SDGs·ESG경영학과장,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맡아 관련 분야 연구와 저술에 힘쓰고 있는 동시에 고향인 평택에서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평택시SDGs·ESG포럼 연구교육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관련 강연, 포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오는 이유는 하나다. 현재 기후 위기와 격차 심화 등 전 지구적으로 처한 위기의 해법이 SDGs, ESG경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한 심각한 시대”라며 “현 세대도 행복해야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세상, 협동하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매년 유엔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33위를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G20 국가 가운데선 하위권이다. 그는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SDGs는 활성화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SDGs를 실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4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이라면 한국은 2030년까지 전체 목표의 16%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며 “기후 문제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SG경영 분야도 미진하다. ESG 경영 공시 로드맵이나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ESG경영 공시를 대비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이 발효되면서 ESG경영 공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ESG경영 공시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물건을 팔지 못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수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 시민사회, 기업, 대학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자 지닌 긍정적인 능력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 사이 협력을 통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사람들 안노연 기자 2024-11-12 09:20

인천 서구서 6m 높이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끝내 숨져

인천 서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2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49)가 작업 중 추락했다. “공사현장 2층 난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A씨가 의식 저하 등 중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 즉각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작업 중 6m 높이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1-12 09:17

화성시청 펜싱 김준호, 체육훈장 최고 영예 청룡장 수훈

펜싱 국가대표 출신의 김준호(30·화성시청) 플레잉코치가 체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체육훈장 최고봉인 청룡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꽃미남 펜서’ 김준호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서 대한민국 펜싱 종목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청룡장을 수훈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은우·정우 아빠’로 더 알려진 김준호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획득했다. 또 윤추자(64)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지도자는 2007년부터 보치아 지도자로 활동하며 패럴림픽 등 주요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한 공로로 역시 청룡장을, 권민규(52) 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 선수도 맹호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함께 시상한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서 양궁 리커브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한국체대)이 경기상을 수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1-12 09:01

포천 골판지 제조 공장서 화재…9억7천만원 재산피해

포천 신북면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포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포천 신북면에 있는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공장건물 1개 동과 보관 중이던 골판지, 기계 등이 불에 타 9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1-12 08:41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양주 장흥면 버스 차고지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버스에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양주 장흥면의 버스 차고지에서 60대 기사 A씨가 버스에 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렸다가 차가 밀리자 막아보려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1-12 08:38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 [포토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유정복(왼쪽 여덟번째) 인천시장, 손범규(오른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1-12 08:36

인천 2억짜리 ‘로봇 개’ 창고에 방치…시의회 “예산 낭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억원을 들여 구입한 ‘로봇 개’가 1년여 가까이 방재실에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TP)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개청 20주년을 맞아 2억원을 들여 가로 110㎝, 세로 50㎝, 높이 52.7㎝의 사족 보행형 로봇 개를 구입했다. 인천경제청은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 자율주행도 할 수 있는 로봇 개를 인천경제청 홍보나 청사 보안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 로봇 개는 현재 인천경제청 방재실에 방치 중이다. 개청 20주년 기념식에서 단 1차례 공개했을 뿐이다. 더욱이 현재 이 로봇개는 관리하는 인력도 없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1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 개를 사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지금 방재실에 놓여 있다”며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처음 로봇 개를 2개 구매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 1개로 합의를 했다”며 “하지만 인천경제청에 방문했을 때 로봇 개를 단 1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확실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위는 지난해 인천경제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로봇 개 구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대를 구입할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로봇 소프트웨어 세팅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TP 로봇단과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협약을 했고, 올해 안으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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