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해제기준 놓고 대립

의왕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비대위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 부곡 가 조합을 비롯해 고천 가ㆍ나 조합, 오전 가ㆍ나ㆍ다 조합, 내손 다ㆍ라 조합 등 8개 조합장은 21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구역 해제의 추가 완화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200여 명의 조합원도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의왕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근거도 없는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제안을 철회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달 초 ‘재개발ㆍ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미만을 소유할 경우 해제하는 조건으로 완화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가 비대위 측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 측에 묻자 이날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시가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명분과 도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중시해 기존 존재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우편조사 3회 실시와 50% 이상 회수, 개봉 후 찬ㆍ반에 대한 다수결 의견으로 추진되는 현행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법 개정을 철회할 것과 구도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지속 시행할 것, 다수 의견을 말살하는 정책 철회와 의왕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8개 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왕시의 편향된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효숙 조합회장(고천 가 조합)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아이들이 아토피와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차마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 곰팡이와 누수가 심각하다”며 “의왕시는 비대위측 의견만 듣지 말고 그동안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 온 조합측의 의견을 들어 누구의 소리가 옳은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도시정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속히 추진할 정비구역과 추진이 부진한 구역은 과감히 구역 해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LH 주민과 약속대로 점포겸용 용지 공급, 토지주 꼼수라고 반발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 용지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해 집단 반발(본보 7일자 12면)이 일자 당초 약속대로 이주자택지 공급분을 제외한 잔여물량을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데, LH가 공급할 점포겸용 용지는 200여개에 불과해 100명이 넘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들이 택지 용지를 받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LH와 토지주, 신창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7일 이주택지 대상자 공급 분량 외에 나머지 점포겸용 용지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토지주에게 통보했다. 앞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택지가 아닌 주거전용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LH는 현재 정확한 협의양도택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주를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택지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LH가 협의양도택지 대상자에게는 2인 1필지를 분양하겠다고 통보해 토지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 대상자와 협의양도택지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 반면, 택지용지는 209개 필지(점포겸용 용지 166개 필지, 주거전용 용지 63개 필지)에 불과해 분양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성훈 주민 대책위 위원장은 “LH가 이제는 2인 1필지를 분양하겠다는 꼼수로 토지주를 기만하고 있다”며 “LH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지 확보와 아파트 분양권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LH는 그동안 토지주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토지주를 기만해 최근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소송준비를 완료했다”며 “만약 LH가 토지주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인 1필지 분양은 토지주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용지를 받지 못하는 협의양도택지 대상자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부천 ‘심곡 시민의강’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된다

부천시가 ‘심곡 시민의강’ 주변 간판을 정비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19년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심곡 시민의강 간판개선 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6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심사와 주민발표를 거쳐 최종 2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내년도 간판개선 사업이 지원된다. 심곡 시민의강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복개돼 도로로 사용됐던 심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린 곳이다. 지난해 준공 이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주변 거리 간판의 노후화 및 난립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간판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심곡천상인회(회장 하재춘)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심곡 시민의강 주변 간판을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협의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선정된 구역은 심곡천사거리에서 소명여고사거리 구간 남측 약 94개 업소로, 내년에 국비 2억6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332개의 난립한 간판을 철거하고 업소별 벽면간판 1개, 소형돌출간판 1개로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심곡천상인회와 함께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

1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평군은 국토교통부의 2018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주요 국가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상습적인 차량정체와 남북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민자건설 조건으로 제안했으나 2009년 2월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됐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총연장 26.8㎞에 1조2천84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송파에서 양평까지 약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교통난 해소는 물론, 양평에 행복주택 등 건설 가능성이 커져 양평의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양평산 들기름을 들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기도에 양평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들기름 로비’를 펼쳤던 정동균 양평군수는 “선거 때 군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기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태년 정책위원장, 전해철 의원, 정성호 기재위원장 등 양평을 위해 응원해준 많은 분 덕분이다.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있다”고 말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견조율이 있음을 암시했다. 최근 정 군수는 지난 8월1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성호 기재위원장실을 잇따라 방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군부대 이전 등 양평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진척을 논의한 바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정동균 양평군수 취임 후 첫 '중소기업 투어'에 나서

정동균 양평군수가 취임 후 첫 중소기업 현장방문에 나섰다. 정군수는 20일 오전10시 30분 양평읍 소재 옥현레이저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5개 업체를 방문, 업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군수의 중소기업 방문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계속해 총 20여개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방문의 촛점은 양평군 관내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모아졌다. 정 군수는 기업 대표들이 양평의 각종 규제 속에서 공장 설립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인허가 문제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번째 방문기업인 농산물가공설비 제작 업체인 삼진플랜트에서는 기업 대표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농민기업 창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수행한 공무원에게 기업대표와 농업기술센터와의 회의를 주선하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인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창대산업을 방문한 정 군수는 업체 대표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군이 착실한 지역 청년들을 추천할테니 군수의 체면을 봐서라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 방문을 마친 정동균 군수는 “여러 중소기업을 방문해 보니 그동안 양평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군수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느낀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 9월11일 재개관한다

노후 시설 개선 공사로 지난 1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다음 달 11일 재개관한다. 전당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임 예술단장 마시모 자네티 취임연주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재개관 시리즈’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1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서 전당은 극장 객석의자와 바닥, 무대 바닥을 교체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라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 노후시설을 보강했다.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오케스트라 피트 리프트를 전격 교체했다. 전당은 이번 재개관을 기념해 다음 달 11일부터 경기필 신임 예술단장 마시모 자네티 취임연주회를 시작, 이어 12일에는 소극장에서 김지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조재혁 피아니스트의 협연을 감상할 수 있는 김지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with 조재혁이 열린다. 10월3일에는 경기도립무용단 라스트 프린세스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안무가 루돌프 카라시안이 시나리오와 안무를 담당해 나라를 잃은 공주의 슬픔과 혼란을 표현한다. 10월5일부터 7일까지는 소극장 및 선큰무대, 소극장 앞 카페 일대에서 이 열린다. ‘전윤한&이우창 더블 피아노빌’과 ‘마르타 하이&소울 쿠커스’의 무대, 이탈리아 재즈 피아니스트 ‘지오바니 미라바시 & 사라 랭크먼’의 공연이 준비돼있다.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리사이틀도 10월7일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어 18년간 대한민국 뮤지컬 정상을 지켜온 뮤지컬 시카고가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전당 대표 브랜드 공연 브런치콘서트와 렛츠 북앤무비가 10월17일과 24일 연이어 열리며,양성원 & 엔리코 파체 듀오 리사이틀이 10월26일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재정비된 시스템과 안전시설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이재명호(號)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한 발짝…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호(號)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 한 발 더 다가간다. 도는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노동이사는 기관 이사회에 참석,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에 힘쓰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21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사회에서 권한은 비상임 이사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다만, 권한 행사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격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내려서는 안 된다. 조례안에 따라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곳은 노동이사 1명을 갖춰야 한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한다. 신규 공공기관이 생길 것을 고려해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11곳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8개 출자ㆍ기관이다. 한편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