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신 與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 박광온 의원 (수원정) “文 정부와 원 팀 이루는게 민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경기도민이 성공하고, 민주당 연속 집권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광온 의원(재선, 수원정)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민주당의 혁신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국민을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는 길은 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속 집권해야 나라와 국민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이기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당원의 뜻이 민주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의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며 그림자 보좌를 했다. 또한 문 대통령 대선 캠프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정치 경험을 토대로 당·정·청의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을 당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원 팀(One Team)’을 이루는 것이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더욱 협력해야 할 단계”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 국민협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조타수를 하면 우리는 입법 기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은 각종 안건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당 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와 함께 2020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승리로 견인할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 박 의원은 “차기 총선은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되는 만큼 이번이 혁신의 적기”라며 “국민주권 개헌안처럼 당원주권 당헌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만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선보인 당원주권 당헌안에는 ▲당원주권 조항 신설 ▲최고위원회를 당원대표위원회로 변경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대의원 당 예산 및 결산 및 핵심사업 승인권한 부여 ▲당원 당무정보공개청구권 신설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 설 것도 약속했다. 그는 “루즈벨트와 같은 대담한 재정정책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핏줄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EITC 확대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대변인과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비전이 담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면서 “경기도가 일자리와 4차산업의 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4 21:17

與 최고위원 도전 박광온·박정·설훈 3人 3色 SNS 표심잡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경기도 출신 박광온(수원정)·박정(파주을)·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함에 따라 당 대표 선거에 시선이 모아지면서, 5명(여성 1명 포함)이 선출되는 최고위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분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 지역 최고위원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지역별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합동연설회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며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SNS는 실시간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아 새로운 선거운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중이다. 박광온 의원은 주요 공약과 일정 등을 카드 뉴스 형태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이는 등 핵심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권리당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발송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면서 효과를 배가시켰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광온은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온갖 흔들기 속에도 비서실장을 맡아 문 대표의 곁을 지켰다”며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당원 대표 최고위원 박광온과 함께 해 달라”고 한표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8일 제주도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12일 대구·경북 대의원대회까지 진행된 합동연설회 연설 전문을 카드뉴스로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역 일정이 많은 데다 최고위원 후보가 8명에 달해 캠프 측이 고안한 방안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린 데다 토론회 일정도 많지 않아 각자도생 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거 문자를 발송하는데 한 번에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 SNS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정 의원 역시 이날 SNS에 ‘6인의 유관순, 그리고 기호 6번 박정’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6인의 유관순’은 1919년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끌려간 1년 뒤인 1920년 배화여학교 학생 6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98년 만에 6명 소녀를 포함, 177명이 순국선열로 포상된다”면서 “오늘만큼은 제가 기호 6번을 받은 것이 잊혀진 6인의 애국여사를 포함해서 모든 독립투사들을 더 깊이 기리라는 뜻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 주요 발언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지난 12일 ‘듬직한 설훈 후보 밀착 라이브’ 페이스북 동영상을 내보내 전국 시도당대회를 순회하는 유세단을 격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내비쳤다. 설 의원은 이후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경북도당 대의원대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이브 동영상을 통해 “시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5분 내로 발언을 끝내야 하는 데다 후보가 많아서 동영상을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4 21:17

이재명, 공공건설공사 공개 대상 최근 4년치까지 확대…“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 공개를 통한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의지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다음 달 계약체결분부터인 기존 공개 대상과 함께 최근 4년치 공사의 원가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계획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ㆍ계약(변경)내역서ㆍ하도급내역서ㆍ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이번 공개 대상 확대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분까지의 원가가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 체결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는 133건이며, 전체 금액은 3천253억 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27세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 관련)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지지한다”며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짧게 화답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4 21:11

“여성 안전 지킨다” 경기남부청, 범죄 특별수사팀 본격 가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4일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 현판식을 갖고 여성 대상 범죄 근절에 본격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은 최근 ‘미투(#metoo·나도 겪었다)’ 사건, 몰카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 수사팀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수사팀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성폭력특별수사팀’을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으로 바꾸고, 여성 수사관 3명을 증원해 수사관 18명으로 팀을 꾸렸다. 아울러 관내 3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도 여성 경찰관을 기존 102명에서 22명 증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 해당 부서 내 여경 비율은 23.2%에서 27.6%로 4.4%p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기존 남성 수사관 위주의 시스템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에 보강된 수사관들은 향후 여성 대상 범죄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8-14 21:10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하루만에 ‘반쪽’ 논란

여야가 올해 60억 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본보 14일자 4면)한 지 하루 만에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전날 합의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오는 16일에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반쪽 폐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일부 야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발표될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 양당은 하다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가? 언제 축소가 전면폐지와 같은 말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윤 직무대행은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8-14 21:10

[경기만평] 현실…

오피니언 유동수 2018-08-14 21:09

“소방관 보트전복 사고는 人災… 신곡 수중보 철거해야”

한강하류 신곡수중보에서 발생한 소방관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포지역에서 신곡수중보를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정치계와 지자체, 사고 수습을 지켜본 시민 등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강하류의 생태계 회복과 시민안전을 위해 신곡수중보의 해체를 주장해 온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윤순영)는 이날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신곡수중보를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곡수중보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의 보트전복 사고는 서울시의 자연을 거스른 나쁜 정책이 부른 인재”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신곡수중보를 제거해야만 한강과 생태환경이 살아나고 한강하구 인근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는 한강의 물길을 막아섰고, 서해 바다가 밀고 썰며 토사를 실어 나른 강물이 고양시 신평동에서 송포동 이산포까지 길이 7.6km, 폭 600m의 장항습지를 만들어냈다. 또 수심을 이용하는 어종의 어로차단과 서식지 파괴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퇴적층 사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유속을 방해해 썰물시 걸어서 강을 건너갈 정도다. 이에 협회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담수화된 녹조현상 및 수질악화가 지속되자 가동보를 개방, 개선효과를 노린다는 발상은 한강하구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소방관의 사망원인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는 실증용역 추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강하구 환경복원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 신곡수중보 해체를 통해 남북 평화의 뱃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A씨(58)는 SNS를 통해 “두 소방관의 무사귀환을 애타게 기원했다”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아전인수격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당장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서라”고 게시했다. 지역 정계의 목소리도 힘을 보탰다. 홍철호 국회의원(한국당ㆍ김포)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철거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하영 김포시장은 “생때같은 아까운 소방관을 잃고서 뒤늦게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오랫동안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논의해왔는데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자연생태계 및 물길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8-08-14 21:09

이재명號 조직개편 ‘안정·효율’ 최우선… 평화·공정·안전 ‘방점’

이재명호(號)가 ‘새로운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안정감’을 선택했다. 국 단위의 개편을 최소화해 기능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평화ㆍ공정ㆍ안전 등 키워드에 맞춘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협치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지난달 평화부지사 신설의 ‘원포인트 개편’ 이후 두 번째 개편이자 조직 전체를 다룬 첫번째 본격 개편안이다. 개편안을 보면 22개 실ㆍ국 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5개 과만 증설하는 최소한의 변화만 추구했다. ‘새로운 경기’라는 막중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도정 안정을 고려, 과 단위 위주의 변화로 공약 실현을 위한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기조인 평화ㆍ공정ㆍ안전 등 키워드에 맞춘 개편이 두드러졌다. 우선 평화 부분을 보면 평화부지사의 역할 확대가 대폭 이뤄졌다. 평화부지사 소관의 평화협력국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을 관장, 남북협력ㆍ교류업무 강화 등을 수행한다. 현재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은 행정2부지사 산하 균형발전기획실 소속이다. 아울러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국 외 신설된 소통협치국을 밑에 두게 된다. 소통협치국은 기존 공유시장경제국을 폐지하고 만든 조직이며, 도의회와 협치 강화에 힘 쏟는다. 행정1부지사 소관인 철도국을 북부청(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전면 배치한 것도 주요 포인트다. 이로써 철도국은 기존 북부청 내 건설ㆍ교통국과 한 곳에 집합,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상징인 ‘공정’도 개편안에 반영됐다. 노동 중시와 경제 활력을 위해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 변경했으며, 소관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과 혁신산업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 가치 실현)ㆍ공정소비자과(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ㆍ청년복지정책과(청년배당 등 주요 청년정책 수행)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내 안전관리실을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등 안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도는 안전관리실 이동을 통해 소방재난본부의 초동대응ㆍ안전관리실의 재난 예방 및 복구 등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또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재난의 신속 대응을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1과 103명에서 2과 159명), 미세먼지대책과 신설도 각각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입법예고됐으며,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오는 28일 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22개 실ㆍ국, 6 담당관, 135개 과로 편제되며 총 정원은 1만2천822명에서 1만2천892명으로 70명 늘어난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의회 및 인수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4 21:06

‘도로교통법 미적용’ 대학 캠퍼스… 車·오토바이 과속에 학생들 ‘위험천만’

대학교 안을 주행하는 차량ㆍ오토바이 10대 중 8대가 제한속도를 어긴 채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때 속도제한 표시가 있는 17개 대학의 차량 및 오토바이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20개 대학에서 주행 중인 차량 및 오토바이 600대의 평균 속도는 32.6㎞/h로, 최저 18㎞/h부터 최고 71㎞/h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8-14 21:06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자신의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간음 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또 피해자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둘 사이가 위력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 5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변호사를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역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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