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 주자들, 경제 살리기 ‘불꽃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전이 중반전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후보 간 날선 공방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세 후보는 8일 오후 부산 MBC가 주관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TV토론회에 출연, 당 대표 경선 중반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기선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울·경 지역 경제가 재난 수준이다. 당 대표가 되면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신속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정 계획에 포함된 남북 내륙철도 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해왔다”면서 “이 경험을 기초로 북방경제와 부·울·경 경제를 연결시켜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이 후보도 “해양수도 부산을 북방 경제의 출발점이자 혁신 성장 근거지로 삼겠다”며 “경남은 조선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 신성장 일자리 육성에 집중하겠다.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과 이를 위한 입법 뒷받침이 중요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해온 구상과 똑같다”면서 “제가 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5개년 계획에 넣은 것을 문 대통령이 발표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책으로) 중소벤처 창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극복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경제전문가로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두 후보가 협공을 펼쳤다. 송 후보는 “김 후보가 지적하는 것은 국내적 구조만 본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화돼 있다”면서 “경제 문제는 중·미·일 간 세계적 통상 정책과 결합해서 봐야 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 개혁은 좋지만 이를 위한 리스크 방지용 신용도 조사가 많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유럽 은행은 이미 신용조사에 큰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은행에 속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영에다 더 많이 비중을 주고 이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금융개혁이 촉진되도록 외국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할 때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세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 전까지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며 경쟁력을 다졌다. 김 후보는 오전 KBS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 현안 해결에 대한 비전을 밝혔고, 송 후보 역시 오전 KBS광주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유일한 호남 출신’ 당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별도 공식 일정 없이 토론회 일정에 집중했다. 정금민기자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실현’ 힘 모은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100만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 의원(용인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4개 지자체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설득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4개 지자체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ㆍ국회ㆍ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4개 지자체장은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천자춘추] 인구절벽

지난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는 매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도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 동향과 동조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2015년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2니까 세계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주도하는 곳은 인도와 아프리카이며, 미국과 프랑스 등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는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출산율과 더불어 신생아 수는 인구절벽의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 해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한 세대만인 2002년에는 49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몇 년 안에는 25만 명으로 또다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두세대 전만 해도 삼각형이었던 인구 구조가 점점 밑이 좁은 항아리형으로 바뀌다가 궁극적으로는 역삼각형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 어느 외국학자의 예견처럼 몇 백 년 후에는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소멸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단맛을 맛보다가 선진국 진입의 문 앞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IMF와 세계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저성장의 심연에 갇힌 후유증 때문이다. 인구절벽은 고도성장이라는 기회의 문이 크게 열렸다가 갑자기 좁아진 후,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이 사회병리적 현상에는 고용 불안정과 전통적 가정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구절벽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정책상의 과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정권과 거대담론에만 집착한 탓에 이 시한폭탄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고, 정부 역시 정책 결정 시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과오를 범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4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는데도, 정부는 1996년에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다. 정부가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에 13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미 깊게 병든 출산율은 치유하기에는 속수무책이 되었다. 개인에게 출산은 의무도 아니며 당연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자기 삶 자체가 고달픈 젊은 개인으로서는 인구 절벽으로 국가가 사라진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이 점에서 기성세대의 국가적 관점에서 입안된 정책과 개인적 차원에서 젊은이의 출산에 대한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다양한 처방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무너진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젊은이의 삶에 대한 부정적 비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입체적인 사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세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게 되면 이들은 애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기고] 불법촬영 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무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오고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와 함께 사람들은 피서를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서의 즐거움도 잠시, 해수욕장, 숙소,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등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촬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재를 가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을까. 첫째, 찍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해서 사진, 동영상을 찍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군가가 동의 없이 나의 신체,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찍으면 어떤 기분일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찍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깨끗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깨끗한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곳도 없거니와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각종 성인광고, 선정적인 낙서, 없어도 될 구멍들이 뚫려 있는 곳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준다. 그래서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할 때마다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에게도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촬영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을 어색하게 들고 있다거나, 한 방향으로 고정하여 오래 비치해두는 상황이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전화 또는 문자로 112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신고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하철 몇 번 칸 또는 몇 번 버스인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는 신고자의 역할이 가장 크며, 경찰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제 불법촬영은, 옷차림이 가벼운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입증하듯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찍는 사람이 찍힐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찍히는 줄 알고 방관하였지만 나 역시도 찍히고 있었을 수도 있다. 찍는 것도 방관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길임을 깨닫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으로 불법촬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현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삶과 종교] 정의(正義)란 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 어김없이 외쳐대는 ‘정의사회구현’은 인류역사상 보편 사회의 지표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이든 목표와 목적은 달라도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바르고(正).’ ‘옳은(義)’ 것이라고 이해하는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원래 정의란 개인의 가치관에서 출발했다. 옳음을 의미하는 한자 ‘義’는 양 ‘양(羊)’자와 나 ‘아(我)’자로 조합된 글자이다. 여기서 양이란 하늘에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의미로서의 ‘의’는 하늘의 뜻을 받든 상태이고 이것은 옮음을 말하는 ‘의’이다. 결국 정의란 하늘의 뜻을 받든 개인의 의지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의는 점점 사회적 성격을 띤 용어로 자리 잡아 가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와 강연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Micharl Sandel) 교수도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정의라고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다. 마치 정치, 경제, 사회의 주체인 개인마저도 그런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 이래로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정의란 그러한 사회보편 개념에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은 원죄로 얼룩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 저 사람이, 너를 통해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는 종종 이기심과 폭력의 발단이 되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협박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개화운동의 선구자 중의 한 분이었던 윤치호는 그런 폭력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이었다. 개화기 사회진화론 논리의 약육강식이라는 밥상 위에 있었던 조국의 존망 앞에서 ‘정의가 힘인지 아니면 힘이 정의인지’에 고민하다가 힘에 눌려 친일하였고, 결국 해방된 조국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개인의 도덕적 의지와 그 의지에 군림하려는 사회적 힘의 대립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그분만의 고민이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려는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이기심을 발동하거나 내 폭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의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39-44)고 하였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마태복음 5:6, 10)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란 하늘의 뜻을 받든 나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그것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자발적 동기를 제공하는 배려가 정의인 것이다. 구호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호대로 나부터 바르게(正) 정 옳음(義)을 실천해가는 것이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포천 화력발전소 폭발 5명 사상… “가동 중단”

8일 오전 8시48분께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GS집단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폭발 사고는 석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자 K씨(45)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 있었으며,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석탄화력발전소는 GS E&R이 사업자로, 지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대부분 완료돼 지난 4월 말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 이달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 발전소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피해, 도시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15년부터 석탄발전소 반대투쟁본부(석투본)를 결성해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7∼8월에는 주민들이 700억 원 상당의 발전소 핵심부품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의 발전소 진입을 막아 한 달여 동안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폭발사고가 발생, 석투본이 강경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발생 등 발전소 상시 감시를 위해 장자산단 집단에너지 시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집행부 차원에서 발의해 놓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현장에 보내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손학규, 바른미래 당대표 출마…“당 변화·혁신 마중물 되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8일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무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는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를 바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 두 분의 정치적 결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며 “어떤 정당도 갖지 못한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한 개혁의 정치 이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내 통합이 그 첫 번째 과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화학적 결합으로 통합이 완성돼야 한다”면서 “저는 당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야당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정신을 살리고 그 뿌리를 내려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 전 지사는 야권발 정계개편의 견인차 역할을 비롯,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천명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그는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고 우리 정치의 새 판짜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계의 지지를 받는 ‘안심(安心)’ 논란과 관련, “안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 유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측과 모두 깊이 접촉하고 교류했다”며 “출마에 대해 상의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