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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평택BIX·현덕지구 조속 추진”… 환황해시대 가속

경기도가 ‘1조5천억 환황해권 거점 조성’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항을 방문, 평택BIXㆍ현덕지구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이 지사는 8일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정장선 평택시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2개 사업지구(평택BIXㆍ현덕지구)를 찾아 현안사항을 점검했다.이 지사는 이날 “평택항과 인천항이 대북 교역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상대적으로 약세인 만큼 평택항의 장점을 연구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 개발을 위해 배후시설,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평택항 주변 평택BIX와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 도가 관심을 두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의 이번 의지 표명에 따라 총 사업비 1조5천억 원으로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 거점을 목표로 한 평택BIXㆍ현덕지구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BIX는 화학, 자동차, 전자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약 204만㎡ 규모다. 해외ㆍ국내 기업이 함께 일구는 공간을 구상하며 지난달 20일 분양을 시작했다.현덕지구는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 및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해 약 231만㎡ 규모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 무산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투자 문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은 오는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끝으로 이 지사는 평택항 동부두로 이동해 평택ㆍ당진항 일원을 살펴본 후 관계자 및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배후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평택항을 우리 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국제적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한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제안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중앙부처별 집중지원 및 교통개선대책을 주문했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08 20:29

앙평 고동산 인근 버섯재배사 건설 부지… 공사 위해 길 낸다며 산림 무차별 훼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8-08 20:25

‘뮤직런평택’ 보조금 꿀꺽 행사업체 사무국장 실형

‘뮤직런평택’ 축제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본보 3월8일자 7면)진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A씨(42)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 중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당시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9천여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B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B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정산명세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08 20: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예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정권교체에 따른 조기 퇴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수장 교체’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경필 전임 지사로부터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사장이 3년 임기(2021년 1월31일) 중 2년 반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기조를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경기도가 과거 발생한 관광공사 직원들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사장을 포함, 전임 지사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속속 퇴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수장 교체’가 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곧 완료되는 공공기관장은 물론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지사의 임기와 거취를 함께한다는 전례가 있는 만큼 대규모 물갈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으며,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도 지난달 말께 사표를 내고 수련원을 떠났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이달 말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석이었던 경기연구원과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등은 이미 새로운 기관장 임명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대대적인 혁신을 천명한 만큼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기관장의 경우 조기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총 24곳이다. 이중 16곳의 기관장 임기가 내년 또는 2020년에 끝난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8-08-08 20:2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대폭 증액…남북협력사업 힘 싣는다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 남북협력사업에 힘을 싣는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추경예산안에 이 같이 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39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늘린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했다. 도는 2002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총 412억 원을 조성, 273억 원을 사용했다. 2006~2008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에 67억 원, 2007~2009년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각각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ㆍ24 대북 제재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 기금이 원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사용한 기금 7억 원은 탈북자 지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 통일 교육 등에 투입됐다. 도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미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며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의 관광명소 조성, 남북공동 해충 방역 및 방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김규태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08-08 20:20

[지지대] 젊은 道체육회 사무처장

“마흔 다섯살이면 너무 젊지 않은가요?” “행정 경험이 없는 것 같은 데 교수들은 이론만 밝지 않나….” 경기도체육회의 행정을 이끌어갈 사무처장에 박상현 장안대 생활체육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간 8일. 이른 아침부터 기자의 전화통이 불이 났다. 박 내정자의 나이가 너무 젊지 않느냐는 것과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그의 이력에 체육인들의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내 체육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사의 발탁이었기 때문이다.▶솔직히 말하자면 기자 역시 박 내정자에 대해 잘 모른다. 인터넷과 SNS 상의 프로필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들과 그와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다. 대략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전공자로, 프로농구팀 피지컬 코치와 유아스포츠클럽을 운영했고, 대학교수와 성남시체육회 이사 및 체육단체장을 역임했으며, 도체육회장인 이재명 지사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이라는 정도다.▶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그동안 모두 11명의 사무처장이 재임했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 출신이 3명, 경영인 출신이 1명이다. 연령은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50대 후반에 부임했으며, 나머지는 40대 후반~50대 초반이었다. 박 내정자와 같은 45세에 부임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출신에 따른 장ㆍ단점은 있었지만 연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 내정자는 대학교수였지만 전문 경영인에 가까운 마케팅 전문가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행정 경험은 뚜렷이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체육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경기도체육회는 전국 시ㆍ도 체육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연간 430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조직이다. 경기도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체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시기에 경기체육의 살림을 이끌 사무처장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나이나 경륜도 중요하겠지만 변화의 시대에 경기체육의 발전과 개혁을 이끌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 임무를 40대 젊은 사무처장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8-08-08 20:19

[사설]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품이 되려면

살인적인 무더위다.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자마자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면서 7·8월 2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일 당정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올려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에어컨 2대를 8시간 켜면 월 10만원가량 요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요금을 줄이려고 설정온도를 높이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에어컨 바람을 불안한 마음으로 쐰다. 조금만 방심하면 몇 십 만원은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하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한시적 누진제 완화니, 최대전력수요니, 에너지 절감이니, 전력예비율이니 하는 어려운 말만 해봐야 국민은 피곤할 뿐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21도에 맞추고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해도 1달에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우리의 4분의 1이다. 일본 대개의 가정은 방마다 밤새 에어컨을 틀고 정부는 틈만 나면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전기료 폭탄이 없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저렴한 요금으로 펑펑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 하는지, 충분한 전력 수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번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위태로울 때 정부는 세워둔 원전을 돌렸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 비판적인 언론과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것을 보고 국민은 우려했다. 전력예비율이 간당간당하게 된 원인이 탈원전이든 아니든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의 발전비중은 원전 29%, 석탄 39%인데 석탄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원전과 석탄을 확 줄였을 때 무엇으로 부족분을 채울 것인가. LNG가 해법이라고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폭등했고 완전히 해외 의존적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지금의 폭염은 이제 상시적인 자연재난이 됐다. 111년 만에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은 우리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한지 정말 에어컨 펑펑 쓰면서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8-08 20:19

[사설] 삼성 대규모 투자·고용, 경제살리기 마중물 돼야

삼성이 8일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역량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 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ㆍ고용 계획으로, 신규 투자액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를 노린다는 생각이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신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인공지능(AI)·5G·바이오·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이번 투자·고용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후 나온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대기업 현장 방문’의 5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투자 구걸’, ‘기업 팔 비틀기’ 등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요 그룹은 기업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신세계 등 5개 그룹이 잇따라 내놓은 투자는 단순 액수만으로 3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 한해 국내총생산(약 1천800조원)의 20% 가까운 액수다.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고 투자 기간도 다르지만 엄청난 수치다. 투자와 연계된 고용 계획도 삼성의 향후 3년간 4만명을 비롯해 현대차 5년간 4만5천명, SK 3년간 2만8천명, LG 올해 1만명, 신세계 연간 1만명 등 적지 않다. 이들 5대 그룹은 약속이나 한 듯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방안도 일제히 내놨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업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을 비롯한 5개 그룹의 투자와 고용은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기업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에서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길은 규제혁신 밖에 없다. 재계에서 체감할 정도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08 20:19

[함께하는 인천] 저자와 독자

어제 모르는 새내기 성형외과의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최근에 발표한 눈꺼풀 처짐 수술방법 논문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점과 그가 가지는 의문점에 대해 질문했다. 흥미를 가지고 논문을 읽어준 후배 의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하기에 우선 수술을 담당한 공저자에게 메일을 전달했다. 나는 내가 쓰는 논문이나 칼럼들을 통해 독자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몇 주 전에 관람한 영화가 생각났다. 백승빈 감독의 ‘나와 봄날의 약속’은 지구 종말을 예상한 외계인들이 4명의 인간들을 찾아가 벌이는 기괴한 생일파티의 네 가지 에피소드로 이뤄진 독립영화였다. 그 중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평생 연애도 제대로 한 번 못해 본 ‘의무’라는 이름을 가진 영문과 교수가 등장했다. 강의실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햇빛을 받으며 있다. 불치병에 걸린 그녀는 ‘노래와 소네트’를 읽고는 이 아름다운 시들을 번역한 그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의 부탁대로 그는 교정을 안내해 주며 둘은 도서관과 강의실을 돌아본다. 한 강의실에는 칠판에 영시 등으로 채워져 있는데, 원을 그리는 컴퍼스도 하나 그려져 있었다. 이 배경으로 그들은 그가 번역한 시에 나오는 구절들을 주고받는다. “우리 두 영혼은 하나여서 나는 가야 하지만, 단절이 아니라 공기처럼 얇게 쳐진 금박처럼 확장될 뿐이오. 곧은 컴퍼스의 다리가 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둘이오; 그대의 영혼은 고정된 다리여서 중심에 있지만, 다른 다리가 멀리 돌 때엔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 다리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곧게 선다오.”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컴퍼스로 상징되는 시에 대해 찾아봤다. 영화에서 영시를 번역한 교수와 애독자가 주고받은 구절들은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던의 ‘고별사: 슬픔을 금하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세대들은 한 번쯤 읽었을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도 이 시인이 출간한 시집(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에서 제목이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일 뿐이다. 누구를 위해서 저 조종(弔鐘)이 울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일지니.” 연구자로서, 묵묵히 연구할 때, 그 누가 읽어주길 바라며 투고할 때 나는 바다에 떠 있는 한 점 섬이라고 생각한 때가 많았다. 독자의 편지를 읽거나 논문이 인용될 때, 나는 섬이 아니라 육지의 일부라고, 저자와 독자는 둘이 아니라 몸통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를 향해 귀를 기울이는 컴퍼스의 두 발이라고 느끼게 됐다. 메일이 또 하나 왔다. 모 대학병원의 조교수가 여러 해 전 내가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환자의 수술부위에 물이 찼다고, 논문에는 기술되지 않은 나의 경험을 물었다. 외래 진료가 끝나면 연구실에서 투고한 옛날 파일을 찾아보련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8-08-08 20:1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재차 반박…부인 녹취 사건도 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 관계(이재명 입장)’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을 통해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는 “이재선씨(이 지사 친형)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라며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시켰다”고 일축했다. 직권남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제진단을 못 하고 (친형의) 치료기회를 놓쳐 증세악화가 됐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토론 때 이런 점들을 모두 밝혔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 녹취 사건’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녹음을 준비하고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 자극했다”며 “여기에 김혜경씨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 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 막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08-08 20:19

이재명 지사 “평택BIX·현덕지구 조속 추진”… 환황해시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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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젊은 道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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