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미연구소 청탁 감사원 국장 징계 ‘솜방망이’ 비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일 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장 모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과거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했다. 올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당시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메일이 공개됐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원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 의원은 “USKI 문제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의 폐쇄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한국 공공외교에 치명타를 입힌 사태였다”면서 “감봉 3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01 18:06

양평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토지 간편분할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양평군, 공유분할 특례법을 활용해 토지간편분할 적극 활용하세요” 양평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간편 분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내에는 간편분할 대상 토지가 31개 달하지만 올들어 아직 한 건도 신청이 없는 상태라 간편분할 제도를 홍보해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 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한 필지에 1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간편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양평군청 주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연장됐다. 권오실 주민지원과 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8-08-01 18:06

인천 서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상담분야는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양육권·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고용 등이다. 구는 관련분야 상담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와 피해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실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에서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구 위촉 변호사 7명이 매회 1명씩 교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구 어린이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 변호사와 1대1로 대면상담을 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8-01 18:06

인천 서구, 밤길 위험상황 시 편의점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인천 서구가 지역내 편의점 36곳에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현판 지정과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은 여성과 아동이 신변을 위협받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청 112 핫라인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의 대피와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설치지역은 서구지역 원룸, 빌라 단지, 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이며 지정 편의점 전면에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현판이 부착돼 있다. 서구 가정보육과 관계자는 “서구 지역 편의점의 안심지킴이집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심지킴이집 지정 편의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8-01 18:06

가평군, 2018년 군민대상 수상자 접수받는다

가평군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온 2018년 군민대상 후보자를 접수받는다. 군은 오는 10월 제51회 군민의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숨은 인재를 찾는 군민대상자를 찾고 있다. 수상부문은 문화예술·교육체육·사회봉사·환경·산업경제·지역안정 등 6개 부문으로 후보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가평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 기타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이다. 오는 21일까지 읍. 면 또는 가평군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청 국과소장 및 읍면장, 군의회의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실사와 여론 등의 방법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10월 8일 제51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8-01 18:06

[인터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체육계 블랙리스트 해결할 것”

“문화·예술·체육계 블랙리스트 해결로 순수한 문화가 꽃 피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4선, 오산)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였다”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폭로하고, 촛불 정국으로 온몸을 바쳐 뛰어들었던 만큼 위원장으로서 적폐 청산의 마무리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주 승마’ 의혹을 고리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굵직한 폭로를 이어가며 문화·체육계 전반의 쇄신과 적폐 청산을 강조해왔다. 그는 문체위 운영 방향과 관련, “체육·관광 등 각 분야에서 요청하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대국의 초석을 놓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체위원장으로서 문화를 매개체로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틔우고 평화모드를 조성하겠다”며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경평축구 등 남북 체육 교류를 비롯, 중단됐던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을 재추진시켜 문화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최 씨 등이 국정 농단을 통해 국고에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문체위에서 다뤄야 할 핵심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법안은 교육과 체육 분야가 묶여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문화 분야의 규제 완화,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날개를 달아줄 법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산의 각종 문화·체육 증진 사업에 더욱 세밀한 손길을 미칠 수 있게 된 안 의원은 지역 핵심 현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오산에 정조대왕의 숨결을 지닌 독산성을 복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형 복원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산을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마다 체육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된 이후로 오산의 모든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적극 검토했던 안 의원은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 민심을 섬기는 정당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01 18:06

환경부, 매장내 일회용컵 단속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이날 회의를 열어 이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선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위반 시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7월부터 현장 계도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01 17:46

‘아동 학대’ 오산 어린이집 원감 입건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A씨(30대·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B군(6)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5∼6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실급식 제공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원에는 2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산시가 조사를 마쳐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측이 청원글을 올린 보육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원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8-08-01 17:46

고양시 아파트, 찜통더위에 정전 사태 속출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지역에서 아파트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 580가구 주민들이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한 채 2시간 반가량 더위에 시달렸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 6명이 10여 분간 갇혔다가 구조됐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를 지원했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730여 가구에 공급되던 전기가 끊겼다. 2시간30여 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로 주민들은 에어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찜통더위에 곤욕을 치렀다. 지난 28일에도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1천여 가구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또 다른 주변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K씨(19)가 승강기에 갇혔다가 20여 분 만에 구조됐다. 27일 밤 10시2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음날인 28일 오전 6시15분께 재개됐다. 8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주민 300여 가구가 밤새 잠을 설쳐야 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정전이 발생한 일산과 화정지역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25년 된 아파트로 노후된 변압기 등 전기 설비가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치솟는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8-08-01 17:46

[부음] 신용범(인천항만공사 건설부문 부사장)씨 부친상

▲신용범(인천항만공사 건설부문 부사장)씨 부친상=1일 오전 11시. 평택 농협연합 장례식장 3층 302호실. 발인3일 오전 7시. 장지 평택 시립 추모공원 납골당.

부음 경기일보 2018-08-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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