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12 21:46

수원FC 7월 홈경기, 운동장 속 물놀이 ‘워터캐슬’ 개장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수원FC가 무더운 7월을 맞아 ‘축구장에서 축캉스 즐기자’ 라는 테마로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워터캐슬’을 실시한다. 워터캐슬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15일 광주FC와의 19라운드와 21일 아산무궁화FC와의 20라운드 홈경기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된다. 워터캐슬에는 조립식 수영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페달보트, 수중사커 등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며, 축구 과녁 맞히기, 징검다리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트럭,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또한, 수원FC가 15일 광주FC를 상대로 승리 시 구단 최초 4연승을 축하하는 승리의 물대포로 가변석 관중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이벤트 사항 등은 수원FC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8-07-12 21:44

8년 만에 공표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경기도만 반대” 정부의 거짓말

8년 만에 공표된 정부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두고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조합들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만 공표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며 지역조합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X시간당 공임)을 공표했다.앞서 국토부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비요금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충돌하는 탓에 추가 공표는 못 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와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여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2년 6개월 만에 이번 성과를 공표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 공표제를 놓고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하 조합)들은 ‘업계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찬성 쪽과 ‘시장경제를 해치고 보험사만 돕는 일’이라는 반대쪽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반대파는 경기조합을 비롯해 서울ㆍ대구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울산1조합 등 7곳으로, 정비수가가 공적인 업무가 아닌데 정부가 공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물가ㆍ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비수가를 책정해 값싼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돌연 “지난주(7월 첫째 주)까지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조합으로부터 공표제 찬성 공문을 받은 상태”라는 입장을 경기조합 측에 전달했다.이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던 경기조합 A 본부장은 “국토부가 우리에게 ‘경기도만 반대하고 있다’고 해 밤 11시에 시ㆍ도조합들에 연락해보니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신뢰를 잃었는데, 조합 간 이간질까지 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 내에서는 국토부가 공표된 정비요금을 적용하려 꼼수를 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조합 관계자는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공표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찬성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 조합의 공식 입장은 공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 관계자 역시 “우리는 그 어떠한 의사도 밝힌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국토부에 연락을 한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입장을 묻는 전화가 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위임받은 L변호사는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찬성 의사를 보인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머지 지역에서 ‘공표된 요금에 따라 수가 계약을 맺으라’는 공문이 조합장 명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찬성 입장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연우기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이번 표준작업시간은 지난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 5천383원~3만 4천385원으로 책정됐다. 이 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쓰이며 구속성이 없지만,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12 21:27

'밥블레스유' 송은이X김숙 집밥사기단(?)…이영자 "너 왜 연예인 해?"

12일 방송된 올리브 '밥블레스유' 4회에서는 송은이, 김숙의 사무실 이사를 기념해 최화정 이영자와 함께 옥상에서 루프탑 파티를 열었다.이날 방송에서 송은이와 김숙은 김밥과 꼬막, 차돌박이 등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즉석밥과 사온 꼬막 등으로 마치 집에서 만든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준비를 하는 동안 최화정과 이영자는 수산시장에서 전복 등을 구입했다. 이영자는 전복을 직접 씻고 손질했다. 최화정이 "완전히 손질하지마, 뚜껑은 놔둬"라고 말하자 이영자가 이유를 묻었다. 이에 최화정은 "예쁘잖아"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낙지와 조개, 소라에 수박, 블루베리, 천도복숭아를 구입해 송은이와 김숙의 사무실을 찾았다.김숙이 이영자가 사온 천도복숭아 박스를 보고는 "많이 비는데?"라고 하자, 이영자가 "요즘 시세가 비싸서 그래, 너 사람을 뭘로 보고"라며 반박했다. 이때 최화정이 체리를 꺼내 보이자, 김숙은 "저건 꽉 차 있다"고 말했다. 이영자는 "차에서 2개"라고 말했다가 "3개, 4개" 갯수를 늘려갔다.옥상에 자리를 잡은 네 사람은 식사시간을 가졌다. 송은이와 김숙이 사온 즉석밥을 참기름을 섞어 김밥용 밥으로 만들어, 마치 송은이와 김숙이 직접 한 밥으로 최화정과 이영자를 속였다. 이영자가 "이거 누가 준비했다는 거냐"는 질문에 재료 손질은 송은이가 했다.김숙은 사온 꼬막을 태연히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자는 "너희 단골집 꼬막은 아니고?"라고 의심했지만, 김숙이 "양념 짜게 됐는데 괜찮아요?"라고 너스레를 떨자, 이에 속은 이영자가 "숙아, 너 왜 연예인해? 숙이네 꼬막한번 해"라며 감탄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12 21:24

민주, 당권 주자들 출마러시…후보 접수 앞두고 김두관·김진표·박범계 등 물밑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록일(20~21일)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눈치 싸움을 벌여왔던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출마 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인천 의원 중 김두관 의원(초선, 김포갑)이 14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4선, 수원병)은 15일 당권 도전 선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을)이 오는 17일 전후로 당권 도전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의원(4선, 부천 원미을)도 다음 주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간 합종연횡 혹은 단일화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부엉이 모임’으로 관심을 끌었던 친문(친 문재인) 주자간 단일화가 성사될 지 주목된다. 김진표 의원과 등판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7선),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 4선의 최재성 의원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출마선언 임박설이 돌았던 이 전 총리가 다시 불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가 예상됐던 안민석 의원(4선, 오산)은 당권 도전 대신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3일 박범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박영선 의원이 17일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당권 주자간 물밑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오는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3명으로 압축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12 21:21

이재명 경기도지사 “새로운 경기 함께할 동반자 찾습니다”

“저와 함께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인사에 앞서 실ㆍ국장 및 부단체장에게 당부의 문자를 보냈다. 각자의 장점과 희망 보직, 향후 비전 등을 지사에게 직접 발송하면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도민이 저에게 준 임무를 공정ㆍ확실ㆍ신속하게 정착하려면 여러분(실ㆍ국장 및 부단체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에 저는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지연과 학연, 혈연 등 모든 불합리한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인사를) 여러분 개개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문자에 대한 답변을 본인의 이메일로 직접 보내달라고 명시했다. 메일에는 각자가 희망하는 자리, 본인의 장점, 그 자리를 원하는 이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낼 것인지 등을 적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 천 년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다 같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인사 방침은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향성이 같고, 성실하며, 협의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천거 형태도 좋으니 함께 갈 것”이라며 “다만 게으르고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리자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민선 7기에서 ‘인사 청탁을 하면 죽는다’는 인식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도민이 존중받고, 공정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도정을 위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조만간 전체는 아니고 고위직에 대해서만 승진ㆍ전보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머지 인사는 이후 따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2 21:13

[사설] 출산장려금 몇 푼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출생아가 약 32만 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약 36만 명을 기록하며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던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다. 저출산위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하락할 경우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과거 출산율 1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로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로 지금은 출산율이 1.2~1.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35만 7천700명)와 합계출산율(1.05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출생아 수 30만 명대 진입은 당초 통계청 추계보다 18년이나 앞당겨졌다. 올해 이후 30만 명대 선까지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적 재앙을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6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출산율은 거꾸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돈 퍼주기식으로는 인구 절벽을 막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ㆍ출산 지연, 가임 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있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 예산의 80%가량이 보육과 양육에 편중돼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으로 수당만 올라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인구가 줄어들자 저마다 출산장려금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65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 경기도의 출산율은 2000년 1.6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4만 492명에서 10만5천643명으로 24.8% 감소했다. 출산장려금 몇푼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현금 퍼주기식 출산 장려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거ㆍ보육ㆍ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12 21:11

[사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에 저항할 여유도 없다 / 대기업은 물론 근로자보다 못한 상황 이해해야

350만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비빌 언덕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최종 시한은 14일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요구안이 부결됐다. 기표된 결과는 찬성 9, 반대 14다. 노사 동수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우리 호소를 안 듣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도 높은 반발에 나설 것을 공언했다. 거리 집회와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예고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최저임금 불이행 선언을 뜻한다. 사업자등록증 반납,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 총 사퇴 등도 거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잔업 거부 등 준법 투쟁을 하듯이 우리 소상공인도 같은 수준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식당 편의점 등의 야간 영업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의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이 채용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기 근무자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게 될 타격이 중ㆍ대기업의 그것보다 크다. 안 그래도 소상공업체 한 곳의 월수입이 209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임금 근로자 월 소득이 329만 원이니 근로자보다 가난한 사장들이다. 과연 소상공인들의 단체행동은 실현될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본다. 노사 충돌의 극단적 선택을 피한다는 긍정적 판단 때문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그런 반발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멍에가 임대료다. 소상공인의 90%는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한다. 영업을 하든 휴업을 하든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경영의 고정 지출항목이다. 이게 엄청나게 올랐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단위면적(㎡)당 2015년 1분기 1만 6천510원에서 올해 1분기 2만 890원으로 올랐다. 28.5%다.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전국이 43만 8천 원씩 오른 셈이다. 만일 동맹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이 임대료는 충당해야 한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이다. 임대료 부담에 대출이자까지, 휴업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은 다르다. 근로자에 비해 대기업은 갑임에 틀림없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폄에 있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재단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어찌 되든 별개의 문제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은 물론 근로자보다도 못한 열악한 경제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이들이 휴업에 나선다면 그건 정말 모든 걸 버린 투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12 21:11

[지지대] 지방의원 활동, ‘공약 공개’부터 시작하자

최근 뉴스 중 눈에 띄는 소식이 있다. 지난달 치러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약 실천을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민으로서 참 오랜만에 반갑고 기대되는 뉴스다. 도의원뿐만 아니라 시ㆍ군 기초의원들 모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ㆍ군수와 마찬가지로 각자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다. 그러나 현재 광역ㆍ기초 등 지방의원들은 어디에서도 공약이행실태를 평가받지 않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들과 시장ㆍ군수들에 대한 공약이행 실태 평가는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내걸고 선거에 나섰는지 ‘공약을 찾아보는 것’조차 어렵다. 5년 전인 2013년 7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4일 실시)를 1년 남겨 놓고 ‘사라진 1천500개의 약속’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획기사는 “우리 동네 도의원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을까”라는 본 기자의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해야 하는데, 도의원 공약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지역 광역의원들이 모두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전자도서관을 뒤져 도의원들이 후보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했고, 그 결과 당시 130명이었던 경기도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은 총 1천555개이며 이중 21%가량만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시ㆍ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전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에 나섰던 지방의원들이 각자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에 나서기 전, 일단 자신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선택을 받았는지 홈페이지에 공약을 공개하는 것부터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호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사회부 차장 2018-07-12 21:11

[데스크 칼럼] 인간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워라

1915년 출생하신 할아버지는 7남매를 낳으셨다. 대략 조부모 두 분 약 3.5배의 종족을 번식시켰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조부모는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시기에는 자식이 많으면 부자라 했다. 이들 7남매가 18명을 낳았다. 14명이 18명을 낳았으니 대략 1.3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시기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는 6·25전쟁 후 베이비붐세대의 인구 증가로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인구 감소 정책을 펼쳤다. 종족 번식을 강제한 것이다. 소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내걸고 출산을 제한했다. 결국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정부의 말을 들은 7남매는 18명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들의 자녀 18명은 15명을 출산했다. 이 중 8명이 미혼이니 28명이 15명을 낳은 것이다. 1명당 약 0.53명을 출산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1.25명)보다 0.2명이 줄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경기도 내 시ㆍ군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5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865억 4천여만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이런 정책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부도 지난 10년간 12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올해 출산율은 더욱 악화돼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순 금전적 지원을 지양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단순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2040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장시간 노동, 고용과 주거 불안 등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의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출산 대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니 빨리 아이를 낳아라가 전부였다.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한다는 말인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세대는 18명은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삼포세대로 시작한 청년들은 오포, 칠포, 구포로 결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으라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꼴’ 아닌가. 일부 늦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출산 정책을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주거와 일ㆍ생활을 개선해 종족 번식의 욕구를 상승시켜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발정기가 없다. 삶의 질이 개선돼 본능적으로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생겼을 때 만이 출산이 가능해진다.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출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결국 전 인생에 걸친 안정적 삶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길이다.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 세상이 돼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출산율은 늘어날 수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 변화없이는 출산율은 제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출산을 제고를 위한 과거의 출산 정책은 모두 버리자. 인위적 출산 정책으로 안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세상, 삶의 질이 높은 세상을 만들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워야 한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07-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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