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맙소사, 누가 저 학생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일 광명 운산고교를 방문했을 때 한 학생이 남긴 메모다. 여고생은 26자에 불과한 짧은 문장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맙소사, 누가 저 학생에게 저런 말을 가르쳐 주었을까. ▶이재정 교육감과 운산고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 그 시간, 도내 한 지역에선 2005년생의 한 여중생이 투신 자살했다. 또 5일에도 고3 수험생이 죽었다. 기자는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학생의 자살 기사를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고 도내에서 한 여학생이 자해를 반복하다 결국 집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빨리 적을 자신이 없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 사망 실태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4명, 2016년 27명의 학생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2016년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82명이 된다. 2017년도에는 더욱 심화돼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기도 학생 자살 사망자는 17명, 자살시도자는 46명에 이른다. 이렇듯 학생 자살 사안이 전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 자살 위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체계적인 예방이나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가장 극단적인 위기 상황인 경기도 학생의 자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살 위험 요인 및 현행 대응 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계급화된 입시경쟁에서 각자 살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오르는 법이 아닌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법,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칠 때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이 언어유희가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18-07-05 20:57

[데스크 칼럼] 정권 따라 춤추는 교육 백년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갈수록 더해지는 사교육 부담과 땅에 떨어진 교권 등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너무나 쉽게 바뀌는 입시와 관련한 정책 널뛰기는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현 중3 학생들의 바로 코앞에 닥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고교 입시 가이드라인도 이제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과 관련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들도 일반고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방향에 따르겠지만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돼 이 학교들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12월로 바뀌게 된다. 결국 혼란의 주체는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 사실상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부활한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일반고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고교 입시 가이드라인과도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학교의 존폐 여부가 화두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평준화의 원칙이 누구나 출발점을 같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자사고 등은 이 원칙에 반하는 반칙과 특권이다. 평가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 과정에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들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장점과 역할 및 근본 취지는 잃어버리고, 명문대 입시 진학용 등으로만 변질된 탓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해 천편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하향평준화 우려, 교육의 다양성 무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만든 자립형 사립고,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자율형 사립고가 나왔다. 또한 특목고로는 1992년 외국어 고등학교가 추가됐고, 1998년 국제고가 추가됐다. 현 정부에서 존폐 여부가 가장 뜨거운 학교들이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고, 어떤 것이 옳았는지는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다만 100년의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하는 교육 분야만큼은 ‘호안우보(虎眼牛步)’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07-05 20:57

6월 항쟁 도화선 ‘인천 5·3 시위’ 관련 기록물 32년 만에 빛본다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으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인천 5·3 시위’ 관련 비공개 기록물이 32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 이를 통해 인천 5·3 시위의 실체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2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 1만7천475권을 심의해 이 중 92.6%(1만6천182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중에는 인천 5·3 시위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기록물이 눈길을 끈다. 인천 5·3 시위는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 수천 명이 모여 직선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1985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개헌 운동이 수도권에서 처음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시위로 319명이 연행돼 129명이 구속됐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됐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보다는 폭력성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면서 언론·여론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인천 5·3 민주항쟁으로 인천 이외 다른 도시로 직선제 개헌대회가 확산됐으며 결국 1987년 6월 전국적인 대중주도의 민주화 시위가 퍼져 6·29 선언으로 이행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천 5·3 시위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만든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보고’ 등이 공개됐다. 특히, 시위 현장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포함돼 있어 5·3 시위가 조직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시위 참여자를 수사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과거 연구결과의 수준과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선 ‘박종철 사건처리 개요’가 공개됐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이 사건의 발생부터 응급 처리, 사건 발생 보고, 사체 처리, 부검 소견 설명과 대외 공표, 장례 등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담은 문건이다. 문건에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들의 재판 과정도 기록돼 있다. 구형과 선고 내용, 국회의원 답변 자료,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합뉴스 2018-07-05 20:57

김상호 하남시장 “지역 균형발전·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두 토끼 잡겠다”

지난 1995년 제1대 지방선거 이후 가장 큰 득표(65.9%ㆍ7만5천119표)로 하남시 행정수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하남시장.김 시장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운동기간 내내 역설했던 키워드는 ‘하남시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두마리 토끼잡기다. 그는 취임과 동시, 이 사업들의 성공추진을 위해 끈을 동여매고 있지만,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녹록지가 않아 보인다.약속이행을 통해 새로운 하남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걱정만은 하지 않는다. 한걸음 나아가 이 모든 과제 수행을 멋들어지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향후 4년이 사뭇 기대된다.-하남시민들은 김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소감은.먼저 큰 표 차로 저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신 하남시민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남, 사회적 약자도 희망을 품는 하남, 시민 서로가 서로를 넉넉히 품어주는 하남을 만들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하남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명품도시 하남을 만들겠다. 시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점도 기쁘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하남시 13개 동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또, 하남시 균형발전 및 레저문화복합도시를 통한 하남발전에 대해 시민 모두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당을 떠나 상대 후보와 함께 한 목소리를 냈고 선거일정도 상대후보와 함께 공유했다. 특히,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노력했고 네거티브나 고소고발 1건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한다. 아마도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7대 분야 22개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도시비전은 하남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명품 도시는 사람이 많고 건물만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하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명품도시다. 명품도시는 △정치와 행정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레저도시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자족 도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따뜻한 도시다.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일자리와 도시계획, 문화레저, 교육ㆍ보육, 복지, 교통, 자치도시 분야로 나누고 그 세부과제를 22대 주요공약으로 설정했다. 더욱이 일자리와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청년세대 우선채용, 벤처산업 및 스타트업 단지 조성을 통해 시를 지속 성장하고 자족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한강둔치와 검단산, 미사섬 등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레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이 공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동부권 발전 전략과 연계해 실천할 것이다. 정치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시민자치와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 도시의 비전을 만들고 하남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남100년도시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이밖에 22대 주요공약에는 원도심 재생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한 공약은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빈틈없는 복지,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의 각종 현안, 교육과 교통에 대한 대책 등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 등을 담고 있다.-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무엇으로 보는가.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시가 들어서는 모든 지자체가 불균형에 대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해결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다. 일단 불균형이 발생하는 분야가 경제적인 불균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교육과 문화, 일자리, 도시기반시설, 교통,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하남권역) 시민도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출근길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 학교에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신도시의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원도심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점차 줄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도시기반시설과 좁은 도로 때문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장ㆍ덕풍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색 있게 변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덕풍천을 활용해 신장ㆍ덕풍시장을 관광상품화 할 계획도 구상 중이다.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즉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학교총량제와 중장기교원수급계획, 학교용지의 마련, 교육부 승인 등 정말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신도시의 교통혼잡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시민불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앙부처 등 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년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물량 330만㎡중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약 180만㎡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가 경기동부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해제물량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도 첨예한 사안이 될 것이다.시민의 의견을 먼저 묻고 동의를 구하면서 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시는 짧은 시간동안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지역현안2지구와 하남스타필드 등의 유치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속도 위주의 개발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과밀학급이나 출근길 교통 혼잡 등도 속도위주의 개발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시의 도시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남100년도시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남시의회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집권여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에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시의회에 상세히 설명 드리고 조언을 구하면서 시 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임기 중 지속하겠다. 또, 시의회와 하남의 숙원사업들과 지역현안, 공공갈등 등을 지혜롭고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고 싶다. 투명한 시정을 통해 임기 중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24만 하남시민과 800여 명의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잘 해 달라’,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 가슴에 담고 열심히 뛸 것이다. 시민의 견제와 감시가 하남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참여에서 출발한다. 성숙한 우리 하남시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하남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일한 만큼 인정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시정시스템을 만들겠다. 부당한 처사에 누구보다 앞서 공직자를 보호하는 시장이 되겠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삶에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시민께 진심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 시장을 믿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생년월일 : 1968년 8월 6일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경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우상호·안규백 국회의원 보좌관▲ 행복하남공동체 추진위원회 대표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7-05 20:51

남혐·여혐 확산… 독해지는 ‘온라인 性戰’

어느 한쪽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주간(7월1일~6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남녀 갈등이 심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성 혐오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여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으로는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말을 듣는다)’, ‘양성 평등하게 담뱃값이 올랐으니 생리대 값도 올려야 한다’, ‘쿵쾅쿵쾅(살찐 여자가 걷는 모습을 비하)’ 등 도를 넘은 비방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보카도(아저씨한테 몸을 팔아 얻은 카드로 도도하게 쇼핑하는 여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극도의 혐오 행태까지 보이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남자를 비하, 혐오하는 발언 역시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한남충(한국남자를 벌레에 빗댄 표현)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자댕이’(남자의 성기를 빗대어 은어로 부르는 말), ‘재기해라(성재기가 자살한 것처럼 남자들은 자살해라)’, ‘실잦(남자의 성기가 너무 작아 실처럼 안 보인다는 뜻)’, ‘냄져(남자들은 ‘냄새가 오져’라는 뜻으로 남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사용)’ 등이 만연해 있다. 이처럼 극도의 남녀차별 및 혐오 현상이 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갈등이 우려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혐오발언의 대상이 돼 왔다”며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인식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육학부 교수 겸 성평등보이스 단장은 “정치권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입법이나 정책 등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성 평등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7-05 20:49

정동균 양평군수 “문화예술 강소도시 만들어… 행복한 양평 건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8년 동안 단 한번도 진보성향의 군수를 배출하지 못한 양평.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이 ‘경선이 곧 본선’으로 지칭될 만큼, 여론의 우위를 점했다. 심지어 제대로된 군수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터라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처럼 진보의 불모지에서 기적의 승리를 일구어낸 인물이 바로 정동균 군수다. 국회의원 1번, 도의원 1번 등 두 번의 패배를 딛고 일어선 그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양평은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중첩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정 군수는 이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4년의 항해를 시작했다.- 첫 민주당 출신 군수가 된 소감은. 절대 보수텃밭에서 민주당 지방정부를 세웠다는 게 솔직히 지금도 실감 나지 않는다. 과거 총선에서 보수당 후보에게 전국 최다 표를 몰아줬던 양평이였고, 지난 대선 때도 한국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던 양평이다.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감도 있었지만 수 십 년간 이어 온 보수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양평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커 표를 몰아주었다 생각한다. -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압도적인 조직력을 가진 경쟁 후보에 맞서 주눅 들지 않고 신념과 열정을 다한 당원들의 모습과 시장에서, 차 안에서 남몰래 지지의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여주던 군민들의 얼굴이다. 그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도 흘렸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선거가 과열되자 경쟁 후보 진영과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이 집중되면서 판세가 기울어진다는 불안감이 가중되었을 때, 네거티브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정도를 지킨 것도 기억에 남는다. - 당선되면 여의도에 살겠다고 했는데. 양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로, 중앙 정부로 경기도로 뛰어다닐 각오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택의 연속이다. 자원이 풍부해지면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 군수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양평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정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그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면 군민들과 소통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심모원려(깊은 꾀와 먼 장래에 대한 생각)를 통한 큰 틀에서의 정책 결정이라는 군수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여의도’라고 지칭한 것이다. 통상적인 행정 행위들은 공무원들에게 대폭 권한을 이양할 생각이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유능할 뿐만 아니라 소신도 있고 열정도 넘친다고 느끼고 있다. 믿고 맡길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군민들과의 스킨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군민들과 손을 맞잡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보다 큰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주중에는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제할 생각이다. 대신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행사에 참석해 군민들을 뵙고 소소한 얘기도 나눌 계획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은. 높은 학식과 지혜를 갖춘 인수위원들 덕분에 양평의 문제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수준 높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의 활약으로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세금 낭비 실태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한다. 문제를 정확히 알면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그 백서에는 양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담길 것이다. 군수로서 인수위가 백서에 담은 생각들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또 백서의 내용은 새로운 양평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과 공유할 생각이다. - 바르고 공정한 양평, 행복한 양평의 내용은. 지금까지 양평은 일부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었다. 양평공사, 쉬자파크, 종합운동장 등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인사와 승진에서도 소수가 우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런 일이 반복되면 양평이란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구성원인 군민의 행복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유지할 것이다. 인사도 계약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내부 감사 기능도 강화할 생각이다. 조직이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하면 부패가 싹튼다. 공약한 것처럼 양평에서 관피아란 말이 사라질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군수의 사람이 아닌 군민의 공무원이 승진하게 될 것이다. - 교육의 도시 양평은. 교육을 위해 양평에 왔다가 교육을 위해 양평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양평의 초등학교들은 혁신학교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감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육시설 개선과 학습환경을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겠다. 양평군의 예산 분배를 재조정해서 교육지원 예산을 늘려가겠다. 또 정부에게 교육지원 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동시에 현재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금도 양평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광, 축제, 요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할 생각이다. - 문화예술의 도시 양평의 비전은. 양평이라는 도시에 문화예술은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양평군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봐야 한다. 문화예술은 공해 없는 최첨단 산업이자,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성장산업이다. 또 문화예술이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양평과는 여러모로 어울리는 산업이다. 양평에 젊고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레지던스’를 건립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예술가들이 양평에 정착하고, 양평의 자연과 스토리를 소재로 예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평에는 아직도 6~70년대 모습을 간직한 건물과 거리가 많다. 발전이 멈춘 낡은 건물과 비좁은 도로는 예술가들의 창의력을 입히면 개성 있고 매력적인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힘이다.양평을 문화예술의 강소도시로 만드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 못지 않게 예술가들의 창의력을 억압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행정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예술 기구의 운영이나 예산집행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과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예술가 집단이 정산서류 작성에 질려 다시는 군과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는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만큼 투명한 집행과 성과관리는 필요하다. 문화예술가에게 자율성을 주면서도 성과관리가 가능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민들이 민선 7기 지방정부를 만들어준 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있으면 누가 양평을 도와주겠는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찾아 유치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도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 다만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을 만나 뵐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다. 지역행사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군민들께서 언제라도 군수실을 찾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다. 양평=장세원기자 생년월일 : 1960년 6월 13일 학력 : 고려대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 前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8-07-05 20:47

“임시 다리 마저 없애면 농사 어떻게 짓나”

“원래 농지로 갈 때 쓰던 길이 막혀 하천을 건너서라도 농지로 가고자 임시로 다리를 놨는데, 이마저 철거하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5일 의왕시 학의동의 학현천 인근 농지에서 만난 A씨(76)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농지로 향하는 임시 다리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다리는 농사를 짓는 학의동 주민들이 하천 너머의 농지로 이동하고자 지난 13일 직접 설치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도 농작물을 파종하고자 종자를 가득 실은 경운기가 약 4ｍ 길이의 다리를 수차례 오갔다. 공사업체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다리와 도로를 잇는 콘크리트 부분이 울퉁불퉁해 어설픈 모양의 임시 다리였지만, 경운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등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경운기뿐 아니라 흙이 잔뜩 묻은 장화를 신은 채 호미, 낫 등의 농기구를 들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불법으로 임시 다리까지 만들어 이용하겠느냐며, 다리를 설치하기 전 시에 10여 건의 진정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리가 설치된 뒤 임시 사용 허가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민원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임시 다리에만 매달리게 된 것은 기존에 농지로 가고자 이용하던 길의 땅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천을 따라 농지까지 연결된 길이 있었으나 최근 해당 길이 포함된 땅을 사들인 토지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주민들은 원래 쓰던 길은 막히고, 임시로 설치한 다리마저 철거돼 아예 농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씨는 “합법적으로 학현천을 건너는 다리를 설치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리를 만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이미 설치된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치된 임시 다리는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피할 순 없다”며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로 관련 부서와 향후 대책을 신중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7-05 20:43

공공분야 ‘갑질 청산’… 9월까지 특별단속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갑질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은 5월 한 달 간 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2천 명에 대해 설문 조사와 인터뷰,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5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다음달 부터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해 경찰청은 연 1회 갑질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토착형 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기소·구형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직원에게 “개보다 못하다”“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등 상습 폭언을 해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한 A 기관장을 상해죄로 기소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8-07-05 20:42

[경기도 섬유패션 미래를 말하다] ‘경기니트 패션쇼’ 장광효 디자이너

경기도 유망 니트기업과 유명ㆍ신진 디자이너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 섬유 패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8월 개최 예정인 ‘2018 경기니트 패션쇼’가 그것이다. 본보는 2018 경기니트패션쇼 개최에 앞서 유명ㆍ신진 디자이너와 만나 패션과 경기 섬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장광효 디자이너는 시트콤,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배우, 오디션 심사위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남성복 1등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경기 니트 패션쇼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장광효 디자이너를 서울 청담동에서 만났다. -경기 니트 패션쇼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디자이너연합회가 경기니트조합과 함께 경기 니트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매년 8월 말쯤 콜렉션을 하게 됐다. 디자이너한테 경기니트업체들이 요구하는대로 원단을 제공해 주고 옷을 제작 했던 게 올해 5번째다. 지금은 경기도 니트 업체에서 제공하는 원단도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색상 질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다. 많이 발전했다. 샘플을 가지고 전시를 통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이너도 좋지만 경기도 니트업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발전하고 있다. -이번 패션쇼 작품의 콘셉트는. 경기니트 패션쇼의 옷을 마무리하고 있다. 최근 5~6개월 동안 전시 준비 중이다. 최근 이슈화 됐던 ‘미투’나 정신대, 조선시대 화냥녀, 전쟁 시 남자보다 여자가 희생당하는 점을 생각했다. 앞으로 미래는 고전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읽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테마로 잡았다. 500년 전 김시습이라는 소설가가 왜구에게 희생된 여성, 홍건적에게 희생당한 여성 내용이 나오는데 여성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이 느껴졌다.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 희생당한 여성을 위로할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 -경기도 니트 섬유 산업을 평가한다면. 경기도 북부 원단 업체가 니트의 경우 90%를 차지 한다. 세계적으로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보다 결코 빠지지 않는다. 60~70년대 국내 섬유산업은 싼 인건비 등으로 외국 하청공장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시대로 변했다. 디자인을 하면서 수입원단을 많이 쓰는데, 행사를 통해 경기도 원단을 경험했을 때 수입원단에 뒤지지 않아 놀랐다. 경기도 원단을 쓰면 원가 절감도 되는 만큼 국내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최근 월드컵을 봤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 많은 디자이너 중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두각을 나타난다. 세계시장에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도 나올 수 있다.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고 해외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눈을 크게 뜨고 글로벌화된 세상을 보면 길이 보인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 이선호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이선호 기자 2018-07-05 20:42

드루킹 특검, 포털 3사 압수수색…가입정보·댓글 작성 내역 등 확보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5일 네이버 등 포털 3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허익범 특검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 회사가 운영하는 뉴스 서비스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정황과 사용 아이디가 무더기로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서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아이디의 가입 정보와 댓글 작성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조작 의혹의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진행됐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일당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루킹 K씨 등 일당 4명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경찰이 넘긴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추궁하고자 이들 중 일부를 소환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입을 닫아 검찰은 그대로 구치소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작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언제쯤 응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변호사를 핑계로 오는 25일 예정된 1심 판결 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혐의는 업무방해다. 검찰의 추가기소로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이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버티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7-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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