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이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바람이 안 불면 멈출 것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1년여 만에 보수층의 아성을 무너트린 우석제 안성시장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시정 운영으로 안성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자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형적인 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다시는 비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한 안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다.우 시장은 또 학연과 지연을 물리치고 훌륭한 인재를 구해 도시를 바로잡고 행정의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행정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특산물 개발,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안성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안성시민께 간략히 당선소감을 전한다면.안성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민주 당원, 저를 돕고자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신 지지자,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경선을 같이 펼친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23년을 이어 온 보수 정당의 일방적인 단체장 석권을 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시장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깨가 무겁고 낯선 면도 있으나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 지방정권교체와 시민적 요구를 잘 헤아려서 변화하는 안성, 발전하는 안성의 바람을 꼭 이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안성은 전형적인 도ㆍ농 복합도시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시장직을 수행할 것인지 궁금하다.시장직에 오르면 정책 실패사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실패에는 꼭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 개선하고 대안을 찾을 것이다. 꼬인 부분을 풀어줘야 해결점이 찾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리메이크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도 여러 번 밝혔듯이 우리 안성은 지금 위기상황이다.인구는 줄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고 전형적인 농촌형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인구소멸주의 단계에 이른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성장 동력을 구체화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이 되도록 해법을 찾고 실행하는 게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정책 실패가 무엇이 있고 또 대안은 있는지.여러 실패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3가지만 들고 대안을 설명하겠다. 먼저 유천ㆍ송탄취수장 폐쇄 문제다. 5년 만에 상생협력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유 업무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른 피해지역인 천안시도 합류시켜야 한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될 때 지역 갈등과제 해결 기관인 총리실로 민원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청와대 청원을 3개 시가 합동으로 추진해서 풀어야 할 긴박한 과제다.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현안이다.둘째는 터미널 문제다. 흉물과 파행의 상징인 터미널은 개발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제시한다. 첨단업종, 연구개발업체, 스타트업을 유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유사업종이 밀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마지막으로 안성맞춤 아트홀은 651억 원 거액의 사업비를 들인 문화시설이다. 크게 보면 문화의 중요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적자가 나는 무리한 투자였다. 또 순수예술 행사로 사용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 저는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해 일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많은 공약이 있으나 그중 중점을 다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108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으나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이 공약들을 다 이행해서 안성시를 아름답고 강한 도시로 변화시키고 싶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과 예산문제, 인력문제와 각종 규정을 자세히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이다. 중점 공약으로는 먼저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고 발전의 기반이 될 고속도로 문제다.안성은 세종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 4개의 고속도로 8개의 IC를 가진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산업도로는 유통과 산업기반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개설하고 관광도로는 농촌, 수변, 숲 체험 자원을 살려서 특성화하겠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밝혔듯이 유천ㆍ송탄취수장을 폐쇄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공약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고삼호수 관광지 개발에 힘을 싣고 세종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고삼호수를 명품관광지로 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입당 1년 만에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층을 몰락시키고 당선된 남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다수 시민이 경기침체와 지역의 낙후를 심각하게 염려하셨다. 소통과 화합을 요구하셨고 평화와 민족번영을 희망하셨다. 촛불 정국 이후 직접 민주주의를 열망하셨으며 구시대적인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셨다. 당직과 지방의회 출신의 전문 정치인을 비판했으며 정치혐오의 반응을 자주 보이셨다. 지역재생과 번영에 맞는 경영마인드와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등 유권자는 현명하셨으며 비판의 칼날이 매우 매서움을 보였다.시민적 요구는 구체적이며 분명했고 저는 전국 최하위의 축협을 최고의 강한 축협으로 변모시켜 이러한 개혁정신과 실적을 평가받았다. 저는 정치선거가 처음인 신인으로 나서 긴 당내 경선기간과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쳤다. 대개는 정책선거, 공약을 검증받는 토론과정이었으나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들이 난무하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중단했던 학업을 21년 만에 다시 시작해 성취했다. 세 마리의 돼지로 시작해서 5천 마리로 키운 성공한 축산인이다. 부정과 비리는 제 사전에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심정을 참아내며 민심을 얻어 당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거로 말미암아 몸도 피곤하고 긴장감도 풀렸을 텐데. 밤잠을 설쳐가며 도와 주신분, 끼니를 거르며 동분서주하신 고마운 분들이 있다. 또 많은 시민이 유세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겠지만, 당선자 자격으로 준비해야 하는 많은 일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례 방송 인사를 했으며 감사의 연설을 위해 지역을 돌았다.이제 남은 일은 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께 공약하고 약속한 일들을 실행하고 실천하고자 차분히 계획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숙고해 안성을 멋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내 경선에서 함께했던 예비 후보자 3분께 감사드린다. 경선 후에는 모든 걸 다 잊고 선거유세에 합류해 주셨다. 그동안 긴 세월 안성을 지배했던 독점 구도를 무너트리고자 합심해 주신 것이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경쟁했던 천동현, 박경윤, 무소속 이기영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우리는 안성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안성을 지켜나가야 할 안성시민이다. 이에 저는 그분들의 정책공약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역에 이바지할 훌륭한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 후보의 깊은 의도를 자세히 살핀 후 양해를 구한 뒤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아울러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 18만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안성=박석원기자 생년월일 : 1961년 7월 26일학력 :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대학원 동물생명공학 전공 수료경력▲ 전 안성시 축산업협동조합장▲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4일 오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ㆍ16 기억교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윗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지사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4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이름으로 가사 말을 만든 추모가였다. 이 지사의 눈동자는 화면 속 아이들의 유품과 사진으로 향했다. 희생자의 이름 말고 어떠한 단어도 노래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70㎡ 남짓한 작은 공간 내 이 지사와 20여 명의 관계자는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화면을 응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기억교실을 방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준비됐으나 당일 태풍으로 취임식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날 다시 마련됐다. 이 지사는 추모가 영상 시청 후 1~2층의 기억교실을 둘러봤다. 한 교실에 걸려 있던 달력은 세월 속에서 색깔이 누렇게 바랬다. 그러나 수학여행 후 아이들의 연말 계획이 빼곡히 적힌 12월 페이지의 글씨는 선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단원고 2학년 7반의 모습으로 복원된 교실에서 이 지사는 한 희생자 학생의 방명록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국가의 의무인데 지켜주지 못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안산 단원구청 인근에 마련된 ㈔4ㆍ16 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안산시가 주도하는 세월호 TF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 화랑유원지 내 4ㆍ16 생명안전공원과 관련된 갈등의 해소도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 측이 제안한 ‘대부도 내 세월호 유품 전시관 계획’도 귀담아들었다. 전명선 ㈔4ㆍ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이 지사가)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세월호 가족들이 사회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안산시와 함께 세월호로 인한 아픔과 갈등이 없게 노력할 것”이라며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4ㆍ16 기억교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 150명과 교사 11명이 사용하던 교실 10칸, 교무실 1칸을 구현한 것이다. 단원고에 보존된 책상, 의자, 추모 물품과 개인유품을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겨 2016년 10월 일반에 공개했다. 여승구기자
수원 서호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근 장맛비 이후 ‘시궁창 냄새’에 시달리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대 아파트 거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내내 원인 모를 악취가 서호천 인근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등에 진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악취는 아침보다는 밤에 심해 오후 7시께부터는 고층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불쾌함을 느낄 정도다. 한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40대 전업주부 A씨는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어제(3일) 미세먼지가 없다기에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분뇨 냄새가 나 황급히 닫았다”며 “저녁에 남편과 딸이 집에 돌아와서도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다른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B씨도 “하수구에 쓰레기가 썩은 듯한, 말 그대로 ‘시궁창’ 냄새가 밤새 퍼졌는데 서호천에서 흘러온 것 같다”며 “장마 때 물이 넘쳐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예년보다 악취가 심하니까 원인이 무엇일까 의문이 계속 남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서호천 인근을 돌아본 결과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서 악취가 난 것은 아니지만 서호천에 가까운 단지일수록 쓰레기 냄새 같은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했다. 서호천에 가까이 다가가면 일부 구간에서는 주민들 말대로 분뇨 냄새도 났다. 매년 서호천에서의 악취는 반복된 편이었지만 올해는 특히 심각해 주민들은 장마ㆍ태풍을 노려 누군가 고의적으로 오폐수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장안구청 측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현장점검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서호천이 하천의 하류 지역이다보니 하수와 빗물이 모여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류 지역의 ‘합류식’ 하수처리를 ‘분리식’으로 개선하면 악취 문제는 나아질 것이라 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리적으로 하류에 위치해 구조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현정잠검에 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4억6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인천지역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인부인 인천 남구 주민 A씨(55)는 지난 2016년 10월 주상복합 공사현장 곤도라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흉추압박골절과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4개 보험사에 보험약관에 규정하는 ‘80%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 자문을 시행했지만, 양쪽 발목손상 40%에 해당하는 장해로 후유장애 80%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DB손해보험은 4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에 대해 인천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 자체조사에서 A씨가 뒤꿈치를 들고 문을 연다든가 목발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후유장애 80%를 인정받기 위해선 환자가 운동을 할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29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DB손해보험은 다시 A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DB손해보험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험금을)해결해준다고 해놓고 수사의뢰하고 그것도 안되니 재감정과 소송까지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DB측에서 보상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해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A씨가 휠체어만 타고 못 걷는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여야는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놓고 극명한 이견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권고안이 적용되면, 고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고안의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세부 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 추진까지 시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고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진 이후 20년 만에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편 가르기, 부자 증세’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로 이도저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인천시민 숙원사업이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으로 향하던 연평균 2천여건의 항소심사건 처리가 인천에서 이뤄질 길이 열렸다.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관할 지역인 인천, 경기도 김포·부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인천에 설치될 원외재판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일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인천지법 사정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원외재판부는 고법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재판부가 필요한 셈이다. 인천지법의 경우 행정사건 이외에 민·형사 사건만도 상당해 3개 이상 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의결 후 인천지법에 설치 가능 재판부 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지법은 의견서에서 3개 재판부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천지법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최대 2개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실을 제외하고 1개 재판부(부장판사실, 부속실, 배석판사실) 설치를 위해 약 132㎡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법 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족한 재판부가 들어섰을 경우 최근 1개 재판부 증설이 결정된 대전고법 충주원외재판부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 충주 원외재판부는 고법판사가 1명 뿐이라 부장판사 혼자 모든 민·형사 사건을 해결했고,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됐고, 그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갔다. 법조계는 인천의 경우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보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인 만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을 증축해 규모에 맞는 수의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만이 시민 염원의 제대로된 실현이라는 얘기다. 타 지역 원외재판부 한 판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일단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게 급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재판부 수 등을 계산해 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판부로 출발한 많은 지역 원외재판부 판사들이 업무과다로 고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한참 꿈 많은 나이의 수진이(가명, 13세)에게 인생은 지옥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계모와 살던 수진에게 아버지는 단 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몹쓸 짓을 하였고, 이후로도 아버지는 틈만 나면 수진이 몸에 손을 댔다.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격과 공포는 수진이를 외롭고 고독한 세상 속에 꽁꽁 가두었다. 고2가 돼서야 사건이 우연히 알려지고 경찰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진이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어했다. 아픈 상처를 꺼내야 하는 대목에서는 울다가 뛰쳐나가기를 반복했다. 심각한 우울과 불안 증상이었다. 수진이를 어둡고 긴 터널에서 꺼내주는 것이 시급했다. 담당 수사관과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지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해바라기센터는 수진이의 심리 상담, 의료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연계를,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생계비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수진이는 꿈 많은 또래 소녀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그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남들처럼 삶의 희망이란 것을 갖게 되었다. 해바라기센터는 수진이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그야말로 ‘해’와 같은 존재다. 2004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38개소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수사·치료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심리 상담과 의학적 치료, 법률상담과 수사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지만, 수사와 동시에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찰청과 여가부, 자치단체, 각 지역의 병원이 협조하는 훌륭한 협업 모델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는 아직 그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남부지역에는 단 3개소의 센터가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센터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들은 신속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센터가 부족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협력 병원 발굴의 어려움이다. 의료연계를 위해 병원 내에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갖추어야 하고, 병원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멍들고 찢어진 상처를 안고 웅크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제2의 수진이가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해를 향해 바로설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확대 등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 큰 시련 겪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있는 힘껏 환한 웃음 짓는다. 가느다란 여린 몸 곧추세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는, 고 어린 것 참 장하고 기특하다…’(정연복, ‘아기 해바라기’) 윤성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얼마 전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려고 방문한 카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추가 비용없이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준다고 해놓고, 블랙박스 장착과 함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다는 것이었다.카센터에서는 이미 장착했으니 절대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카드사에 전화하니 ‘청약철회’니 ‘항변권’이니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카센터도, 카드사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된 어르신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소비자가 소비자권리에 대한 정보와 피해 해결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생활 피해 및 분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소위 ‘홍보관(떴다방)상술, 무료체험 전화권유상술, 저가(低價)관광상술, 가스ㆍ보일러 점검 빙자 상술’ 등 오래된 악덕상술에 당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고령자들도 많이 접하는 품목과 관련된 고령자의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체 상담건수가 79만5천883건이고, 그 중 60세 이상 소비자상담건이 6만7천330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6년 고령자 상담건수 3만7천287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본인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상담보다 대면상담이 필요한데 2017년 대면 소비자상담은 전체의 0.7%(5천39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고령자는 대면상담의 기회도 갖기 어려워 소비생활 피해는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른 고령자의 소비생활 피해나 분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국세청사칭, 자녀 납치, 금융범죄연루 수법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소비환경은 어떠한가? 게다가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는 등 소비환경은 급변하고, 위의 어르신이 당한 것처럼 고령자를 노리는 악의적인 상술은 눈뜨고도 당할 정도다. 이러한 고령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소비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60세 전후의 퇴직자를 활용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가칭)제도’이다.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 514만명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다고 한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을 양성, 주민행복센터에 배치해 고령 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상담해주고, 피해해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받은 시니어 상담원은 복지사각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상담, 피해해결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소비자교육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소비자의 대표적인 피해품목인 건강식품의 경우 평균 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기도 고령소비자의 1년 상담건수 약 1만6천800건을 적용해 추산하면, 연 50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소요비용(소송비, 통신비, 정신적 피해 등)까지 계산하면 직접적 피해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행복센터에 5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퇴직자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당 2만 원 정도의 사회공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당 4만 원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은퇴자를 활용하는 일자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비교적 젊은 60대의 퇴직자가 7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퇴자에게는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의 억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은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백련사에 모셔진 고려 후기 불상으로 보물 제994호로 지정됐다. 백련사는 고구려 장수왕 4년(416) 세워진 사찰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인도 승려가 강화도 고려산에서 연꽃을 꺾어 공중으로 날리고 떨어지는 곳마다 절을 세웠는데, 흰꽃이 떨어진 곳이어서 백련사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불상은 여기에 모셔진 것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한 단아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 갸름한 얼굴, 단정한 눈·코·입, 좁아진 어깨, 손발의 곡선 처리 등은 절제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옷은 두껍고 주름은 단순한데 왼쪽 팔꿈치 윗부분에는 독특한 모양의 옷주름이 표현됐다. 문화재청 제공
어스름 저녁노을이 내려앉던 어느 봄날 퇴근길에 “저녁은 하루를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FM 음악방송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가 들려왔다. 오전 오후의 강의로 피곤한데다 밀려드는 퇴근 차량으로 짜증나던 도로를 막 빠져나올 찰나에 도심의 노을에 어울린 이 멘트가 얼마나 감동이었던지 이후로도 혹시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귀 기울이게 하는 매력이 되었다. ‘쉼’이란 휴식(休息)이다. 숨 고르는 시간이고, 재충전의 기회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쉼이 필요하다. 세상에 쉼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심지어 노래 부르는 사람도 더 나은 음악의 효과를 위해 악보에 표시된 쉼표를 잘 활용해 짧은 숨을 쉬어야 할 정도다. 그래서 쉼은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성경은 창조주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이레째 되는 날 안식(安息)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신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반드시 쉬라고 하셨다. 일주일의 묘미가 바로 신이 특별히 정하신 그 날의 쉼에 있다. 그래서 쉼은 신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다. 또한 성경은 일주일만의 쉼뿐만 아니라 칠년의 안식년과 그 칠년이 일곱 번 반복된 후의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정해 놓았다. 사람만 쉴 것이 아니라 사람(아담)의 근원인 땅(아다마)도 쉬게 하고, 사람에 의해 구속되었던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쉼은 경사(慶事)이며. 수고하지 않은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희열(喜悅)의 기쁨이며 신의 선물이다. 예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9-30) 하셨다.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수고한 사람에게 쉽고 가벼운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전문직 목수였던 예수가 보장하시는 평안의 선물이다.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하는 자는 누릴 수 없고 미련하게 일만 하는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선물이다. 그러니 “노동은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쉼은 피곤한 날을 더욱 값있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 뒤의 쉼은 높은 환희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던 프랑스 시인 샤를 보를레르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쉼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했다. 쉼을 모르는 위험한 인생에 대한 경고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쉬는 것은 위험 인자(因子)를 최소화하고 신이 보장한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누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7, 8월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여느 해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삶의 현장에서 지쳐 있을 모든 분들에게 FM 음악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처럼 “휴가는 일 년 동안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메아리 되어 전해졌으면 좋겠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