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시장 안정화” vs 野 “편가르기·부자 증세”

여야는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놓고 극명한 이견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권고안이 적용되면, 고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고안의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세부 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 추진까지 시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고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진 이후 20년 만에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편 가르기, 부자 증세’라며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 원은 ‘찔끔 과세’로 이도저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04 20:41

[인천 오는 고법 원외재판부] 상. 좁은 인천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가능한가

인천시민 숙원사업이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으로 향하던 연평균 2천여건의 항소심사건 처리가 인천에서 이뤄질 길이 열렸다.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관할 지역인 인천, 경기도 김포·부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인천에 설치될 원외재판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일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인천지법 사정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원외재판부는 고법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재판부가 필요한 셈이다. 인천지법의 경우 행정사건 이외에 민·형사 사건만도 상당해 3개 이상 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의결 후 인천지법에 설치 가능 재판부 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지법은 의견서에서 3개 재판부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천지법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최대 2개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실을 제외하고 1개 재판부(부장판사실, 부속실, 배석판사실) 설치를 위해 약 132㎡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법 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족한 재판부가 들어섰을 경우 최근 1개 재판부 증설이 결정된 대전고법 충주원외재판부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 충주 원외재판부는 고법판사가 1명 뿐이라 부장판사 혼자 모든 민·형사 사건을 해결했고,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됐고, 그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갔다. 법조계는 인천의 경우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보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인 만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을 증축해 규모에 맞는 수의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만이 시민 염원의 제대로된 실현이라는 얘기다. 타 지역 원외재판부 한 판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일단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게 급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재판부 수 등을 계산해 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판부로 출발한 많은 지역 원외재판부 판사들이 업무과다로 고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18-07-04 20:41

[천자춘추] 해바라기 키우는 사회

한참 꿈 많은 나이의 수진이(가명, 13세)에게 인생은 지옥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계모와 살던 수진에게 아버지는 단 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몹쓸 짓을 하였고, 이후로도 아버지는 틈만 나면 수진이 몸에 손을 댔다.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격과 공포는 수진이를 외롭고 고독한 세상 속에 꽁꽁 가두었다. 고2가 돼서야 사건이 우연히 알려지고 경찰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진이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어했다. 아픈 상처를 꺼내야 하는 대목에서는 울다가 뛰쳐나가기를 반복했다. 심각한 우울과 불안 증상이었다. 수진이를 어둡고 긴 터널에서 꺼내주는 것이 시급했다. 담당 수사관과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지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해바라기센터는 수진이의 심리 상담, 의료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연계를,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생계비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수진이는 꿈 많은 또래 소녀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그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남들처럼 삶의 희망이란 것을 갖게 되었다. 해바라기센터는 수진이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그야말로 ‘해’와 같은 존재다. 2004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38개소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수사·치료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심리 상담과 의학적 치료, 법률상담과 수사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지만, 수사와 동시에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찰청과 여가부, 자치단체, 각 지역의 병원이 협조하는 훌륭한 협업 모델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는 아직 그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남부지역에는 단 3개소의 센터가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센터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들은 신속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센터가 부족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협력 병원 발굴의 어려움이다. 의료연계를 위해 병원 내에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갖추어야 하고, 병원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멍들고 찢어진 상처를 안고 웅크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제2의 수진이가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해를 향해 바로설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확대 등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 큰 시련 겪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있는 힘껏 환한 웃음 짓는다. 가느다란 여린 몸 곧추세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는, 고 어린 것 참 장하고 기특하다…’(정연복, ‘아기 해바라기’) 윤성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오피니언 윤성혜 2018-07-04 20:40

[기고] 퇴직자를 활용한 고령소비자 보호시책 제안

얼마 전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려고 방문한 카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추가 비용없이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준다고 해놓고, 블랙박스 장착과 함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다는 것이었다.카센터에서는 이미 장착했으니 절대 취소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카드사에 전화하니 ‘청약철회’니 ‘항변권’이니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카센터도, 카드사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된 어르신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소비자가 소비자권리에 대한 정보와 피해 해결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생활 피해 및 분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소위 ‘홍보관(떴다방)상술, 무료체험 전화권유상술, 저가(低價)관광상술, 가스ㆍ보일러 점검 빙자 상술’ 등 오래된 악덕상술에 당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고령자들도 많이 접하는 품목과 관련된 고령자의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체 상담건수가 79만5천883건이고, 그 중 60세 이상 소비자상담건이 6만7천330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6년 고령자 상담건수 3만7천287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본인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상담보다 대면상담이 필요한데 2017년 대면 소비자상담은 전체의 0.7%(5천39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고령자는 대면상담의 기회도 갖기 어려워 소비생활 피해는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른 고령자의 소비생활 피해나 분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국세청사칭, 자녀 납치, 금융범죄연루 수법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소비환경은 어떠한가? 게다가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는 등 소비환경은 급변하고, 위의 어르신이 당한 것처럼 고령자를 노리는 악의적인 상술은 눈뜨고도 당할 정도다. 이러한 고령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소비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60세 전후의 퇴직자를 활용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가칭)제도’이다.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 514만명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다고 한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 시니어 상담원’을 양성, 주민행복센터에 배치해 고령 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상담해주고, 피해해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교육받은 시니어 상담원은 복지사각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상담, 피해해결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소비자교육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소비자의 대표적인 피해품목인 건강식품의 경우 평균 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기도 고령소비자의 1년 상담건수 약 1만6천800건을 적용해 추산하면, 연 50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소요비용(소송비, 통신비, 정신적 피해 등)까지 계산하면 직접적 피해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행복센터에 5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퇴직자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당 2만 원 정도의 사회공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당 4만 원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은퇴자를 활용하는 일자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비교적 젊은 60대의 퇴직자가 7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퇴자에게는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의 억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손철옥 2018-07-04 20:40

[인천의 문화유산]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은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백련사에 모셔진 고려 후기 불상으로 보물 제994호로 지정됐다. 백련사는 고구려 장수왕 4년(416) 세워진 사찰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인도 승려가 강화도 고려산에서 연꽃을 꺾어 공중으로 날리고 떨어지는 곳마다 절을 세웠는데, 흰꽃이 떨어진 곳이어서 백련사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불상은 여기에 모셔진 것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한 단아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 갸름한 얼굴, 단정한 눈·코·입, 좁아진 어깨, 손발의 곡선 처리 등은 절제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옷은 두껍고 주름은 단순한데 왼쪽 팔꿈치 윗부분에는 독특한 모양의 옷주름이 표현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7-04 20:40

[삶과 종교] 쉼

어스름 저녁노을이 내려앉던 어느 봄날 퇴근길에 “저녁은 하루를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FM 음악방송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가 들려왔다. 오전 오후의 강의로 피곤한데다 밀려드는 퇴근 차량으로 짜증나던 도로를 막 빠져나올 찰나에 도심의 노을에 어울린 이 멘트가 얼마나 감동이었던지 이후로도 혹시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귀 기울이게 하는 매력이 되었다. ‘쉼’이란 휴식(休息)이다. 숨 고르는 시간이고, 재충전의 기회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쉼이 필요하다. 세상에 쉼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심지어 노래 부르는 사람도 더 나은 음악의 효과를 위해 악보에 표시된 쉼표를 잘 활용해 짧은 숨을 쉬어야 할 정도다. 그래서 쉼은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성경은 창조주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이레째 되는 날 안식(安息)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신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반드시 쉬라고 하셨다. 일주일의 묘미가 바로 신이 특별히 정하신 그 날의 쉼에 있다. 그래서 쉼은 신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다. 또한 성경은 일주일만의 쉼뿐만 아니라 칠년의 안식년과 그 칠년이 일곱 번 반복된 후의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정해 놓았다. 사람만 쉴 것이 아니라 사람(아담)의 근원인 땅(아다마)도 쉬게 하고, 사람에 의해 구속되었던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쉼은 경사(慶事)이며. 수고하지 않은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희열(喜悅)의 기쁨이며 신의 선물이다. 예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9-30) 하셨다.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수고한 사람에게 쉽고 가벼운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전문직 목수였던 예수가 보장하시는 평안의 선물이다.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하는 자는 누릴 수 없고 미련하게 일만 하는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선물이다. 그러니 “노동은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쉼은 피곤한 날을 더욱 값있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 뒤의 쉼은 높은 환희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던 프랑스 시인 샤를 보를레르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쉼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했다. 쉼을 모르는 위험한 인생에 대한 경고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쉬는 것은 위험 인자(因子)를 최소화하고 신이 보장한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누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7, 8월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여느 해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삶의 현장에서 지쳐 있을 모든 분들에게 FM 음악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처럼 “휴가는 일 년 동안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메아리 되어 전해졌으면 좋겠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강종권 2018-07-04 20:40

“서해평화협력시대… 인천, 동북아 관문으로” 박남춘 시장, 시의회와 상견례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8대 인천시의회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민선 7기 인천시정의 청사진을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시의회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인천’, ‘균형발전’, ‘교통 혁신’, ‘일자리 확충 및 복지정책’, ‘시민 안전’을 강조했다. 먼저 박 시장은 서해평화시대와 관련해 인천을 동북아 평화시대 전략적인 국제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훌륭한 인프라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해 5도가 평화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두 축이 강조됐다. 도시재생총괄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맞춤형 해외투자로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교통혁신 측면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신설에 방점이 찍혔다. 박 시장은 두 사업을 통해 서울~인천 간 10분대 시대 실현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다. 인처너페이 도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이 직접 경제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복지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방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초중고 무상급식·무상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안전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재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인천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기구를 설치 주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이 저희에게 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소임”이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인천시민특별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04 20:40

“대형유통업체 지역 총량제 시급”… 현장애로 ‘SOS’ 중기부, 수원서 소상공인 경청투어

“대형유통업체 지역 총량제를 도입해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일 오후 2시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에서 열린 소상공인 경청투어 ‘나와라! 중기부, 소상공인에게 듣겠습니다’에는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 100여 명이 한데 모여 저마다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 자리는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누구나 할 말이 있으면 발언대에 올라 2분씩 발언하도록 했다. 발언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화이트보드에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했으며 바로 옆 커피숍에 상담 부스도 설치했다.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은 발언기회를 얻으려 열띤 경쟁을 벌였다. 다른 이의 발언에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뼉을 치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경기도에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합쇼핑몰이 물밀듯이 들어와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총량제를 도입해서 골목상권이 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충환 못골종합시장 상인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약시 상인을 배제하고 지자체와만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됐다.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요즘은 신분증 위조가 너무나 쉬워졌는데 점주 개인 능력으로 이를 감별하지 못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로 청소년들을 꾀어서 술과 담배를 팔고자 하는 상인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구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밖에 청년창업자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할 수 있는 인력풀 가동, 공공조달 입찰 시 불필요한 자격조건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여기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가장 성실하게,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수렴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07-04 20:40

“양주 대형 공사현장 지역업체 홀대” 건설기계장비업체들 대책 호소

양주지역 건설기계장비업체들이 지역 내 대형 공사현장의 홀대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양주시와 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수백억 원대 대형 공사현장에서 관내 업체의 중장비 대신 외지 업체의 중장비를 고용하는 등 홀대를 당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강수계 3차 계획에 따라 양주지역 1단계 구간인 고읍동 가압장부터 광적 능안교차로까지 공업용수 공급관 공사를 마치고 현재 2단계(은현~동두천 경계) 공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굴착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K 특수건설은 양주지역 장비를 일부 이용하다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연천과 포천 지역 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공사를 벌였다. 특히 도로굴착 후 복구를 위한 도로포장 공사도 저가입찰을 통해 연천업체에 맡겼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 공사도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이 타지역 장비업체에 물량을 주는 등 양주지역 업체들이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옥정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도 사실상 타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점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업체들은 파주ㆍ동두천ㆍ포천 지역의 경우 타지역 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양주에서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업체들은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홀대받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공사업체에 지역 장비 사용을 강제하기는 힘들다”며 “시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외지 업체들이 이를 외면해도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어 난처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7-04 20:40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교도관] 안양교도소 박원직 교사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유철)은 안양교도소 박원직 교사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표창했다고 4일 밝혔다. 박원직 교사는 지난 2008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9년5개월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질병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치료 수용동을 담당, 심신이 병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온 수용자를 위해 수시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수용자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해소해 주고 있다. 특히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교정참여인사들과 1:1 자매결연 등을 주선,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이바지했다. 또 안양교도소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불우수용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불우수용자 가족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실한 근무태도와 다른 직원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로 선ㆍ후배직원들의 귀감이 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됐다. 이호준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7-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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