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빛낸 인물] 안승우(1865~1896)

안승우 선생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유학자 가문에서 태어나 화서학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선생은 1896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던 망국적 위기상황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거의를 선포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제천으로 옮겨 이필희를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선생은 군중 사무를 총괄하는 군무도유사(軍務都有司)의 직책을 맡았다. 제천의병은 단양으로 진군해 관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뒀다. 1896년 2월 화서학파의 종장인 의암 유인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의병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선생은 전군장을 맡아 의병의 선봉을 이끌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7-02 20:54

[천자춘추]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교통안전대책

지난 3월7일 평택시 원도곡길 20 앞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무단횡단 하던 79세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2일 화성시 남양서로 수화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램프구간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 피해차량의 65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의 발생 공통점은 경기도 외각 지역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것이다. 교통안전 관련 인프라는 취약한 반면, 공장 신설 등으로 인해 생산유발요인 증가, 급격한 인구유입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별도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로 확장과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되면 교통 및 도로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끝나고 한참 지난 이후에야 마련되고 있는 처지에 있다. 경기도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평택시, 화성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자. 2017년 1~10월까지의 사망자 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을 시 평택시는 10명(16년 37명→17년 47명), 화성시는 21명(16년 37명→17년 58명)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 도농복합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까. 첫째, 별도의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법ㆍ제도를 강화하여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 설치’, ‘안전지팡이 등 용품 지급’, ‘고령자를 배려한 운전문화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더불어 교통안전시설 등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책에 밀려 후순위에 놓여 있는 실태가 일반적이다. 우선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SOC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고려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책적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기계 사고 감소대책이 필요하다. 도농복합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아 도로 폭이 좁고 어두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은 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가 지고 난 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농기계 이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휘도 후부반사지를 부착해야 하고, 도로 주변상황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가로등을 확대설치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원(예산ㆍ인력)을 선순환적으로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다. 운전자는 “설마 보행자가 나올까 하는 생각에”, 보행자는 “차량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교통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오피니언 김영철 2018-07-02 20:54

김성기 가평군수 “제2경춘국도·호명터널 적극 추진… 명품도시 가속”

“그동안 열기 넘치는 3선 군수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립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확대 △농산물 바로배송 시스템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등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소중한 땀의 가치를 찾아드리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면·상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가평읍· 설악면·청평면·조종면 공영주차장 확보 △북면 생활인프라 향상 도시가스 조기공급 △목동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0개 마을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군민중심경제를 구현하겠다. 인재육성 정책으로는 △가평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제2장학관 건립 △평생교육센터 운영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등 엄마와 아빠가 활짝 웃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가평을 만들겠다. 희망복지를 위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여성비전센터 건립 △노인정 환경개선 및 지원확대 등 나눔과 배려의 희망복지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가평을 건설하는데 두배로 땀 흘리겠다. - ‘중단없는 명품도시 완성’ 준비한 로드맵은. 우선 가평읍에 임대아파트 신축, 외곽순환도로 개설, 한석봉기념관 건립, 전적비공원 조성, 읍내리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가평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설악면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도로 개설, 행정복지타운 건립, 설악중심 공영주차장 확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등 문화콘텐츠는 더욱 강력하게 개발하고 생활사업들은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겠다. 청평면은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하천IC~고성리 간 도로개설, 청평병원부지 임대아파트 건립, 초등학교 이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청평읍으로 승격시켜 나가겠다. 상면은 축령산 아토피힐링타운 조성,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 덕현리~서파 테마거리 조성, 임초~행현 둘레길 조성, 상동리~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등 풍부한 산림레포츠 메카로 개발되는 수도권 최고의 힐링도시를 만들겠다. 조종면은 운악산 관광마을 및 출렁다리 조성, 조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오수관로 설치, 군도 13호선 확·포장 등 다양한 예술과 새로운 관광테마로 운악산 정기가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북면은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및 범바위 스카이워크 설치, 도시가스 공급,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도시공원 야간경관 조성, 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자연환경과 융합한 수도권 제1의 청정도시를 구현하겠다. -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민들이 부여해 주신 숙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군정시책을 뚝심으로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도 잊지 않겠다. 감나무와 고염나무,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처음에는 같은 모양으로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전혀 다르다. 가평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 성공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가평=고창수기자 생년월일 : 1956년 9월14일 학력 : 한림전문대학 지방행정과 졸업 경력 △ 제8대 경기도의원 △ 민선 5, 6기 가평군수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7-02 20:54

'섬총사2' 강호동이 인정한 '섬선배', 위하준의 본격 섬 적응기

지난주 첫 방송부터 강호동과 이수근, 이연희의 꿀조합으로 호응을 얻은 올리브 '섬총사2'에는 위하준이 달타냥으로 출연한다.2일 방송되는 올리브 '섬총사2' 2화에서는 배우 위하준이 달타냥으로 첫 등장한다. 지난 예고편 공개부터 예능 최초 출연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위하준이 3인방의 섬스테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 2018년 영화와 방송을 종횡무진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위하준이 '섬총사2'의 막내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궁금증이 커진다.위하준과 새로운 시즌의 첫 달타냥을 배웅하러 나선 강호동과 이연희는 첫 대면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위하준은 이연희를 향해 "어릴 적 고향섬에서 본 기억이 있다. 내 인생의 첫 연예인이다"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강호동은 첫 만남부터 댄스와 발랄함을 발산하는 위하준이 마음에 드는 듯 호탕한 웃음으로 화답하기도.이날 방송에서는 소리도에 입성한 강호동과 이수근, 이연희가 본격적으로 섬 생활 적응을 위해 나선다. 마을 어르신들의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집에서 낯설지만 푸근한 마음으로 섬스테이에 돌입하는 것. 밥상 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푸짐한 한상차림은 물론 혹시나 낯선 잠자리가 고단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편안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섬총사2'는 오늘(2일) 오후 11시 올리브와 tvN에서 동시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02 20:51

與 국회 정상화 촉구에… ‘개헌 카드’ 꺼내든 野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개헌 논의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개헌 재추진에 나서라며 맞서는 중이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 구상을 공론화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하는 등 여야의 주도권 잡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만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 이상 국회가 직무유기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강조하며, 이를 문제 삼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만약 개혁입법연대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 1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 150석이 되고, 여기에 일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및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두 보수 정당이 유감을 표했다”며 “양 보수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법연대에 소외될 것이 걱정된다면 국회 전체가 개혁입법연대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하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고 정의당은 이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혁입법연대를 입법 독재라며 상투적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혁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02 20:50

평양 남북통일농구경기 참석 100명… 오늘 군용기로 방북

평양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인원들이 3일 군용기로 방북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대표단 5명 등 남북통일농구 평양경기 방문단 100명이 3일 오전 10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방북한다”면서 “이들은 군용기 2대를 이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행사에 민간항공기 운항을 고려했으나 섭외부터 계약, 국제사회의 제재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다”며 “촉박한 일정과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군용기를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입된 군용기는 C-130H 수송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으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단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안문현 총리실 국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5명이다. 전체 방북단 100명은 대표단 외에 남녀 선수단 50명과 정부지원단 15명, 취재기자단 10명, 중계방송팀 20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농구 경기는 4일 혼합경기, 5일 친선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개최해 모두 4차례 진행된다. 방북단은 6일 귀환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02 20:42

[지지대] ‘폭주노인’의 그늘

지난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74세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로 이유로 72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또 다른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노인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예전엔 주로 범죄 피해자였던 이들이 가해자로 변하고 있다. 노인 범죄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앞질러 이젠 골목길 비행 청소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노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력범죄로 법정에 서는 노인들도 급증했다. 부인을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8세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감옥에서 100세를 맞아야 하지만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선 76세 남성이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배가 나왔다’고 놀리던 이웃을 죽인 혐의다. 같은 달 80세 남성도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년간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자 음료수 병에 제초제를 넣어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로 수감 중인 만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6년 2천434명으로 2007년(782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강제추행, 강간 등이 많고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수감된 이도 상당수다. 노인 살인범들의 특징은 대부분 초범이고, 순간의 화를 억누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쌓여있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에선 고령 범죄자 문제를 진단한 ‘폭주노인(暴走老人)’이란 책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의 원인을 정서적 좌절에서 찾는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빈곤 등에서 오는 정서적 좌절과 사회 불만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폭주 노인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선 고령화 사회의 그늘로 봐야 한다. 노인 강력범죄는 몇몇 폭주 노인을 엄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노인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고립감과 상실감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7-02 20:41

[사설] ‘인천시민특별시대"를 기대하며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계획했던 취임식을 취소한 박 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및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찾은 재난상황실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시민이 직접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시민의 정부”라며 “오늘은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다. 가슴 벅찬 시대적 소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도 제시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민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시장의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에 길을 묻고 시민의 아픔도 함께 나누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줄곧 협치를 강조하면서 인천시 행정의 큰 변화를 예고해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과거 인천시 정부가 해왔던 다양한 위원회만을 제시할 뿐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시민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한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에 필수적인 위원회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다양한 법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과 관계도 없이 구색 갖추기 측근 인사의 배치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인천시는 법령에 정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과거 운영 실태를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의 기본구상 개념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악용하는 행정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방치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해왔던 구호적인 전시행정이다. 법정위원회를 행정편의를 위해 형식적 들러리로 운영하는 적폐부터 청산하고 시민의 수요를 앞세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특별시대일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7-02 20:41

[사설] 버스 기사 해결에 정말 최선 다했을까

수원여객은 수원의 시내버스 노선을 담당하는 회사다. 단일 버스 회사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업체다. 그만큼 버스 업계 현안에 민감한 곳이다. 당연히 기사 부족도 이 회사가 겪어온 만성적 고민이다. 그 문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기사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4월까지는 한 달 평균 지원자가 10여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5월에는 16명, 6월에는 30명으로 늘었다. 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가추세다. 회사 측의 노력으로 해석되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수원 외 지역의 기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다. 무사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해피 수원 드라이버’라 명명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사 지원자들에게 홍보됐다. 휴식ㆍ휴게 관리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수면실ㆍ화장실ㆍ샤워실도 마련하거나 새로 고쳤다. 주 1회 기사들과 관리직원, 경영진의 원탁회의도 정례화했다. 올초부터 도내 버스 회사들을 걱정스럽게 한 현안이 있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다. 부족해진 버스 기사를 증원해야 했다. 수원여객의 ‘해피 수원 드라이버’ 구상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5월부터 그 효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라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지방 버스 기사들의 수도권 이동 현상도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과하게 수원여객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래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다른 회사들이 버스 기사 부족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포기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연봉 4천~5천만원 주면 줄 만큼 주는 것’이라는 판단, ‘건설 현장으로 가는 1종 대형 면허자들을 어쩔 수 없다’는 판단, ‘인접 서울 인천의 준공영제 실시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판단 등이 기사 채용 노력에 핑계가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는 수원여객의 노력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나머지 버스 회사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어 알고 있다. 수원여객의 예를 보면서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고충을 말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충이 언제까지 기사 부족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주 52시간 근무의 정책적 목표는 근로 이익 감소가 아니라 노동 조건 개선에 있다. 경영적 부담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늘어나는 걸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이다. 이제부터라도 늘려갈 수밖에 없다. 경영적 셈법을 바꿔야 한다. 좋든 싫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됐다. 양질의 기사 확보란 게 뭔가. 그 버스 회사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좋은 기사들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 반드시 회사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투자이기도 하다. 좀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만일, 도저히 투자할 여력이 없는 회사라면 어찌해야 하나. 근본적인 고민-감차, 통폐합 등을 포함하는-을 해야 하는 회사일 수도 있다.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그게 지금 가는 방향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02 20:41

[기고] 국가 재활용 정책을 생각하며

최근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국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환경피해를 입었던 일이 발생했다.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즉, 폐비닐플라스틱종이류유리병 등을 분리배출해놓았는데 중국 등에서 수입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발표했고 언론도 같이 한몫을 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은 상식적이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해야 한다. 해외 반출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부실한 환경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경제성과 이론적 접근에만 매달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4월초에 환경정책과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본 오사카시와 주변의 고베 지역을 다녀왔다.현장 시설 견학과 환경정책협의를 통하여 우리와 다른 측면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일본 정부는 예산지원과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대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활용 정책의 경우, 이물질이 묻거나 혼합된 비닐 및 종이류는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리병과 Pet병, 플라스틱류는 양호한 것들만 반입되어 악취발생이나 잔재물 발생이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다.우리 공단이나 민간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가보면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운영 상황이 극히 대조적임을 실감케 한다. 재활용 정책은 그 실효성 여부와 분리배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성상별 분리가 이루어지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즉, 시민들 각자의 노력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파트의 경우,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것은, 색상이 다른 비닐 등의 혼합과 이물질,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재활용공장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며 이것을 재활용시설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별 후 잔재물이 절반에 이르고 더구나 이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처리를 못하게 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오사카는 6개소 첨단 소각시설에서 일일 약 4천t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소각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활용가치가 충분한 것들을 제외하고 기 발생된 폐비닐, 종이류 등은 에너지 및 물질 회수방식 등 차선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진보된 첨단 소각기술은 완벽에 가까운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환경정책 업무의 고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권의 보장과 생활 여건에 부합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환경복지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영만 인천환경공단 미래전략부장

오피니언 이영만 2018-07-02 20:4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