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일반화 등 9개 사업 ‘수술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총 예산이 10조7천449억원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9개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할 전망이다. 1일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의 민선6기 재정실태 및 정책판단 주요사업 자료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신청사 건립, 루원시티 2청사 건립, 문학공단 고속화도로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사업, 송도국제도시 원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10조7천449억원)을 재검토 및 정책결정 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준비위는 또 검단 스마트도시사업(중도 포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연), 미단시티사업(화교자본과 불평등 계약 체결), 영종하늘도시(매각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391억원), 십정·송림주거환경개선사업(계약해지 손실 132억원), 인천도시관광 송도유원지사업(출자포기에 따른 재정손실), 제3연륙교 건설(정부협의 난항), 애인광장 조성사업, 월미 소형모노레일 2단계 사업 등도 재정 운영 미흡 사업으로 선정했다. 민선7기 시정부는 재검토 및 정책결정 대상사업은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운영 미흡 사업은 재정손실을 일으킨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혈세 낭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확대·구조조정·일몰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선7기 시정부가 복지·평화·경제·교통특별시 인천 구현에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등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01 20:23

막 오른 ‘인천특별시대’… 태풍 대비로 첫 市政 가동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1일 인천특별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해 가동중인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해 피해 및 대비상황 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민선7기 첫 시정에 돌입했다. 애초 박 시장은 2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태풍 북상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취소했다. 민선7기 박 시장의 시정 운영의 핵심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시정’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합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민관협치위는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박 시장은 물론,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해 민관협력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박 시장은 원도심과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제에 반영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가칭)이 도시계획 부문과 원도심 재생부문을 총괄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에 대한 책임행정을 이뤄낼 방침이다. 직제도 정무라인에서 현행 소통·대변인·브랜드는 유지 확대되며 정책라인은 일자리경제·투자유치산업에서 도시계획·도시균형건설로 변경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청라·영종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화한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일자리위원회는 박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일자리분야에 창업지원·신성장산업·산업진흥분야가 이관·추가되며 기존 투자유치 분야는 국제협력·중국담당관실로 이관된다. 박 시장은 현재 시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를 ‘인천안전보장회의’로 확대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보부를 시민안전본부로, 행정관리국을 행정혁신국으로 각각 재편한다. 이외에도 남북교류·청년정책·노동정책·민관협치분야(소통)가 신설 확대되며 마이스업무는 경제청 마이스 업무로 이관된다. 또 노인정책과를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보건복지국 소속 보훈다문화중 보훈은 행정혁신국 또는, 시민안전본부로 다문화는 여성정책과의 가족지원팀으로 각각 넘어간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시정부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취임사에 담을 정도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인천특별시대의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박 시장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01 20:20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南北 함정 ‘핫라인 복원’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돼 서해 해상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긴장 완화가 기대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이날 오전 9시 실시한 남북 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년 만에 복원됐다”면서 “이는 군 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 합의서’ 상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서해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과 경비함정간 시각 신호를 제정해 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4주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해 핫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상선공통망(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북한 함정의 호출부호는 각각 ‘한라산’, ‘백두산’으로 했다. 우리 함정이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는?”이라고 호출하면 북측은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등이라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해 6월 14일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이 역사상 처음 이뤄졌다. 이어 양측이 합의한 경비함정 간 시각 신호도 주고받았다. 상호 합의한 숫자가 쓰인 깃발을 들어 시각 교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우리 함정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함정 간 핫라인은 불통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01 20:20

8대 인천시의회 개원… 전반기 의장 민주당 이용범 내정

제8대 인천시의회가 오늘 원구성을 완료하고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 후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상반기 원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에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계양구 3)이 내정됐으며 김진규 의원(민·서구 1)과 안병배 의원(민·중구 1)은 각각 1·2 부의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하반기 의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에 노태손 의원(민·부평구 2), 건설교통위원장에 김종인 의원(민·서구 3), 문화복지위원장에 박종혁 의원(민·부평구 6), 기획행정위원장에 이병래 의원(민·남동구 5), 산업경제위원장에 김희철 의원(민·연수구 1), 교육위원장에 김강래 의원(민·남구 4)이 내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위원장은 남동구 소속 의원 중에 맡기로 결정됐으며 남동구 소속의원 간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윤리위원장은 정의당 조선희 의원으로 결정 됐으며, 자유한국당 윤재상 의원(강화군)은 산업경제위 1,2 부위원장 중 하나를 맡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던 전반기 원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건설교통위에 8명이 배정됐으며 기획행정위·교육상임위·문화복지위·산업경제위에는 각각 7명이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출신 윤재상, 박정숙 의원은 산업경제위와 건설교통위에 배정됐다. 조선희 의원은 문화복지위에서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용범 제8대 인천시의회 의장 내정자는 “상임위원장 배정은 철처하게 지역 안배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3일과 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01 20:19

[민선 7기 인천경제청 조직축소 드라이브] 중.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술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계를 예고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온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움직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까지 인천경제청은 강화도 남단, 서구 경서동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 2곳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는데, 해당 개발사업 방향 조정 여부가 민선 7기 IFEZ 개발사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골자로 한 강화도 남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해 말 인천시와 미국 부동산 개발전문회사 파나핀토 프로퍼티즈㈜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강화도 남단 900만㎡에 의료연구·의료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강화휴먼메디시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나핀토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3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인천경제청에 500만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3월 전문가와 인천서부지방산단 입주업체, 주민자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논의를 벌이고 있다. 경자구역 확대를 통한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도시환경 개선 등 복합개발을 기본으로 현재 타당성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일 공식 출범하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동안 진행된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시장 측이 그동안 IFEZ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전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업 추진 방향 수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해당 사업부서 모두 세부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화 남단 강화휴먼메디시티 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 경제협력 가시화 분위기에 맞춰 교동·강화산단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또 인천서부산단 개발사업은 입주업체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 상당한 자체 예산이 필요해 경제청 내부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제기된 만큼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박남춘 시장 주재 업무보고와 8대 인천시의회 업무보고 등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업무보고 이후 주변 상황을 지켜봐야 사업 추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새로운인천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자구역 지정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경자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며 “민선7기 출범 후 IFEZ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7-01 20:19

박남춘 인천시장, 첫 인사 포석은? 행정 경험자 중용… ‘안정적 市政’ 방점

박남춘 인천시장은 1일 민선 7기 인천시 주요 부서 내정자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첫 인사 구상에 돌입했다. 먼저 정무부시장에 허종식, 대변인에 김은경, 행정관리국장에 조인권 해양항공국장, 인사과장에 김지영 서부여성회관장, 비서실장에 한세원 문화재과장을 각각 내정했다.박 시장의 주요부서장 내정은 인천시 행정 경험이 많은 인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직 중심을 잡고 임기 초부터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내부에서도 임기 초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첫 조각은 우수한 여성 인재 등용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모토로 삼고 있다. 박 시장의 첫 인사는 조인권 행정관리국장과 김지영 인사과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의 첫 인사는 허종식 정무부시장 내정자 등 정무직 공모절차가 끝나는 7월20일 직후나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인사는 박 시장이 구상중인 조직개편과 3급 국장급 8명이 올해(7월7명, 12월1명)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대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첫 내정은 인천시 최초로 대변인과 인사과장을 여성으로 발탁하고, 현업(격무)부서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이 특징이다. 허종식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박 시장께서 여성 인재를 많이 활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거듭 강조하고 계신 만큼 저를 비롯한 인사 담당 책임자들도 이 점에 중점을 두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7-01 20:19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정책 시작 전부터 반대에 부딪힌 은수미 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시민이 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공감한 사람이 9천840명을 넘어섰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전혀 수령자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대체 어느 시간을 더 쪼개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차와 대중교통을 타고 아이와 함께 가서 무엇을 삽니까”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를 받아주는 곳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회원 15만여 명에 달하는 분당판교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앞에서도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아기용품을 구매하는 엄마들의 소비패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오는 9월부터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 지역화폐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아동수당에 기여하는 분들, 양육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7-01 20:14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첫날 태풍대비 현장점검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첫 날인 1일 취임식 날 당초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긴급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준 시장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북상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실,국장,부서장 등을 긴급 소집하여 긴급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태풍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성사천변 저지대에 위치한 덕양구 강매동 강고산마을과 강매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침수우려지역과 대화동 일산서구청 신축공사 현장 등 대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 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태풍 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실시간 기상예보를 예의 주시하는 등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8-07-01 20:10

성남시, 태풍 삐라삐룬과 집중호우로 예정된 취임식 취소하고 비상대응체제 돌입

성남시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정된 민선7기 성남시장 취임식을 취소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일 오전 간부공무원 긴급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은수미 시장은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상적천, 여수대교 하부도로, 대장택지지구 개발사업장 등을 돌며 현장을 살폈다. 앞서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북상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다”며 “빠른 시일 내 동별 방문 인사회를 개최하여 취임식 일정 취소로 만나 뵙지 못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은 2일 오전 8시40분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과 탄천 등 주요 재난 취약지대를 돌아본 뒤 성남시청에서 취임 선서와 간단한 절차를 밟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7-01 20:10

김종천 과천시장, 취임식 전격 취소, 태풍 대비 비상체제 돌입

김종천 과천시장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하기 위해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과천시는 1일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김 시장은 1일 “과천 관내에서 5개 단지의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현장점검에 나섰다.취임식을 취소한 김 시장은 2일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청에서 취임 선서와 간단한 절차를 밟은 후, ‘양재천 개수공사현장’을 시작으로 과천동 내 침수우려 지역인 ‘한내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이어 부림동 소재 ‘7-1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황과 현장을 점검한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7-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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