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해 멀쩡한 회사처럼…분식회계로 50억 대출사기 벌인 10명 기소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A 대표(6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은행원 B씨(4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재무이사 등 임직원과 짜고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 2곳에 제출, 은행들로부터 각각 41억 원과 1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의 연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고,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을 위조하거나 세무사 명의의 부가세신고서,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업체의 연매출은 1억 원 이하였으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 원에 이르는 수준이었다.또 은행의 현장실사 일자를 미리 입수해 실사 당일 퇴사한 직원들까지 동원,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은 밀린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07-01 16:19

이항진 여주시장, 김동연 부총리에게 재정지원확대 요청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한 이항진 여주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광폭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만나 여주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지원확대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이 시장은 “여주시는 현재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여주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으로 여주의 상황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며 “이 당선인이 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시장은 2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 여주시장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 이후 첫 행보로 여주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7-01 16:17

고양 이케아에서 화재 경보기 오작동…수백명 대피

1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고양시 이케아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 울렸다. 불은 나지 않았지만, 경보에 놀란 손님 수백 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대피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기계가 오작동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7-01 16:16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 기념사업 추진

수원시가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을 기념해 6개 분야에서 33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위원회와 수원시 각 부서가 발굴해 제안한 기념사업을 심의했다. 기념사업은 ▲시설조성(3개) ▲학술·전시(7개) ▲남북교류(2개) ▲기념식·문화행사(10개) ▲시민·교육(5개) ▲홍보운영(6개) 등 6개 분야다. 이중 ‘수원 3.1 항일독립운동 상징물(가칭) 건립’, ‘독립운동 탐방로 조성’, ‘수원지역 독립운동 강사양성·학습 지원’, ‘100주년 기념 청소년 역사토론대회’, ‘수원의 독립운동가 다룬 창작 뮤지컬 제작’,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행사(수원 그날의 함성·모두를 위한 나라)’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수원 3.1 항일독립운동 상징물은 시민 성금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개인·단체·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하며, 참여자는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에 이름이 등재된다. 독립운동 탐방로는 ‘교동권역(근대 신작로를 걷다)’, ‘서둔동권역(농업 역사의 길)’, ‘수원화성권역(항일운동의 길)’, ‘수원천변권역(장터 문화의 길)’ 등 4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련 부서와 추진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과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조직·학술·교육·홍보·행사분과위원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사업 중 기념사업을 선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수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기념사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7-01 16:15

작업 중 2층 높이서 추락한 60대 용접공…법원 “사측 일부 배상 책임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가 작업 도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 A씨(62)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6천4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해당 건설업체 사장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B건설사 현장사무실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돼 1층 형틀 비계 위에 올라가 2층 바닥 구조물 용접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던 비계가 옆으로 밀리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했고, 뇌 안의 혈관이 터지면서 뇌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2년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7개월간 통원치료를 했다. 그는 “B사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 후 크게 다친 만큼 7억9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B사의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1,2층을 오가며 배치된 사다리가 아닌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점은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01 16:11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비서실장·정책보좌관 내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핵심 보좌진들을 내정하며 교육감으로의 본격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감 비서실장에는 홍원선씨(56)가 내정됐다. 충남 논산 출신인 홍씨는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주식회사 원웅식품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천에서는 길주봉사단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 단체에서도 활동했다.이러한 경험 때문에 홍씨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고, 성품이 원만하며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 선거사무장을 맡으면서도 교육감과 인연을 맺었다. 이날 도 교육감은 비서실장과 함께 정책보좌관 4명을 발표했다. 정책보좌관에는 김태정 (사)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정책위원장, 이광수 정책기획조정관실 장학사, 조우성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황보근석 인제고등학교 교사가 내정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보좌진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정책의 실무를 다뤄본 본 인물들”이라며 “현장과 정책을 두루 이해하고 있다는 면을 높이 평가해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2일 오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인천 청선학교 장애학생의 등교를 돕는 1일 교사활동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7-01 16:11

인터넷 이용 물품사기 친 20대 남성 덜미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물품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해당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에어팟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천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인원만 101명에 달한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8대, 대포통장 11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이후 경찰추적 사실을 알고 지방으로 도피를 시도하려다 서울 용산역에서 검거됐다. 중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7-01 16:11

정하영 김포시장 1일 재난상황근무, 2일 취임식 전격 취소

정하영 김포시장의 취임식이 태풍영향에 따른 호우특보로 전격 취소됐다. 김포시는 북상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돼 2일 오전 김포아트홀에서 예정된 민선7기 정하영 시장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1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휴일인 1일 시청에 출근해 첫 인사발령안을 결재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태풍피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 시장은 대책회의에서 “김포시장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긴급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한강변에 설치된 배수펌프장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내 재해위험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시장 취임식을 취소하게 돼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 참석을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기에 시장 취임식을 취소하게 됐다. 태풍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오전 10시 김포아트홀에서 거행될 예정이던 민선7기 김포시장 취임식은 김포시청 내 대회의실에서 직원과 시민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와 취임사 낭독으로 대신하게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7-01 16:06

‘아들 위장취업 후 부당급여 수급 혐의’ 이흥수 전 동구청장, 무죄

신규사업 허가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한 협동조합에 위장취업시키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6) 전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63)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구청장이 취업을 청탁해 아들이 채용됐고, 급여를 받은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 뇌물수수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생활비나 채무 등 해당 공무원의 지출이 줄어들어야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청장 부부가 과거 아들에게 2천여만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아들이 모두 갚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다른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아 향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01 16:06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불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두 선수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두 선수에 대해 보강수사를 했다”며 “검찰 측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후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치 전 검사 지휘 때 두 선수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각종 물적증거와 진술증거에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주장처럼 상반된 증거도 포함돼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또 사건 현장인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두 선수의 휴대전화, 피해자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두 선수의 직업 등을 봐도 도주할 가능성도 적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두 선수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뒤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준강간 혐의 외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7-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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