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평 편의점 알바 묻지마 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지난 1월 부평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이 엄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범죄는 물론 이번 범죄도 누범기간 중 행해졌다”며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교육청, 2018 초등수업페스티벌 성료

인천시교육청이 23일 인하대학교에서 1천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8 초등 수업 페스티벌’을 열었다. 수업페스티벌은 김창옥 강사의 힐링 강연, 인천지역 초등관리자 감성예술공동체 ‘The Blue’ 공연, 현직 교원들의 수바시(수업을 바꾸는 시간 10분), 교사연주단 ‘우쿨렐레 昌(창)’, 수업개선 선도교사 수업 영상 방영, 16개 코너의 수업 체험 및 전시, 공개수업 및 협의, 수업사례(수학·도덕·인성교육·세계시민교육 등) 나눔, 18개 분과 주제별 워크숍(교실놀이·프로젝트 학습·연극수업·온작품읽기 등)을 교사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과 사례를 나누고,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체험하며 자신만의 배움과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페스티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장후순 시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초등 수업 페스티벌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며, 위로받고 행복한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수업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부작용 속출…"190만원 기준 현실화 필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윤모씨(59)는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고용한 직원의 월급이 과세소득 기준 19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22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일해 온 직원 2명에게 각각 250만원과 23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매장 관리비·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윤씨가 가져가는 돈은 직원들과 비슷하지만, 오랜 경력을 지닌 그들에게 해당보수는 마땅하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려운 현실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 주안동 한 세차장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오모씨(62)는 최근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던 오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급여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말에 결국 오래 일한 일터를 떠나야 했다. 그는 “경력이 안되는 직원들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사장이 부담을 느끼더라”며 “개별 직원의 월급이 아닌 업주 순소득 같은 것으로 자격요건을 삼았다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꼼수까지 등장했다. 연수구 송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원금을 받고자 직원들에게 급여 210만원 중 180만원만 통장에 이체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인건비 부담이 심한 탓에 직원들과 논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선 큰돈이라 포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장 큰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예산이 늘어난다면 기준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혜연기자

공정위, 60개 대기업집단 대상 1년치 공시 실태점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따랐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시 실태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회사 2천83개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한,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변경한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 규제 사각지대 회사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지주회사 ▲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주식 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명세를 점검하고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점검을 받게 된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한다.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 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으며 오는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수원시, 제20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발표

수원시가 지난 23일과 24일 중국 장수성 쑤저우시에서 열린 제20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사례’를 발표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23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쑤저우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사례 및 녹색금융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두현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했던 ‘수원천 복원사업’, ‘생태교통 수원 2013’, ‘수원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설명했다. 박두현 과장은 “수원시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초 안을 만들고, 3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면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시민 주도로 지역 여건과 현황을 반영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환경(밝고 맑은 도시환경)’·‘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사회(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등 3대 분야, 10대 목표, 57개 세부과제, 133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박 과장은 이어 “수원시는 2030년까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이행하는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중국, 일본 3국 도시들이 각 도시의 우수 시책과 지속가능발전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도시 포럼이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는 동북아시아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연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에어컨 화재 조심… 실외기 먼지 청소하고 전선 점검해야

올여름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에어컨 화재는 지난 2015년 138건, 2016년 222건, 2017년 207건 등 최근 3년간 567건 발생했다. 올해에도 안산 상록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전기배선으로 접촉 불량이 일어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4시50분 안양 동안구에서도 한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점포와 건물 관리인들이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기도 했다. 이날 화재 역시 7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이 손상돼 피복에 불이 붙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에어컨 화재 472건을 분석한 결과 63.3%인 299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 관계자들은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제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또 에어컨이 전력 소모가 큰 만큼 다른 가전제품과 한 콘센트를 쓰는 것보다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실외기 뒷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먼지나 이물질을 빼야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실외기 내·외부와 전원선 연결부위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등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직사광선에 의한 과열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기 순환 및 열 방출을 위해 환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가동하지 않은 실외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