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될 것”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한 것 문 대통령이 최초다. 문 대통령은 “3국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며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ㆍ러 양국의 긴밀한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이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그러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해인·이호준기자

밤이면 학원가 ‘교통 아수라장’… 수원시 단속 손 놨나

밤이면 밤마다 불법으로 KBS 수원센터 맞은 편 도로를 점령한 학원 버스로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5월18일자 8면)된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의 학원 버스는 물론이고 수십 여대의 관광 전세버스까지 더해져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단속주체인 수원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손을 뗀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21일 수원시 팔달구청과 인계로 학원가에 따르면 학원이 운영하는 날 오후 9시50분께 학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10여 대의 버스가 KBS 수원센터 맞은 편 도로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근 호텔과 모텔 등에 관광객을 데려다 준 관광 전세버스마저 해당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일 오후 9시20분에 해당 도로에서는 이미 관광 전세버스 수십 여대가 불법 주ㆍ정차를 해놓은 채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학원 차량들은 학생들의 귀가시간이 되자 속속 도로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불법 유턴까지 일삼는 아찔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인근 주민 P씨(36)는 “견인지역이라는 팻말과 단속 중이라는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무용지물일 뿐이다.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책을 마련하려는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최근에는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전세버스마저 합세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소의 단속기관인 팔달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학원 측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카메라의 운용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려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장비와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수립… 특권·반칙없는 화성 구현”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인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음’과 ‘참신함’이다. 그는 이같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임기 중 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다. 시민에게 듣고, 시민에게 묻고, 시민에게 답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시민소통광장, 시민정책배심원제, 혁신 읍면동제 등을 추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표준을 화성에서 실현하겠다는 당찬 각오다.지난 6.13 선거운동 기간에도 기존 선거운동방식을 과감히 떨쳐내고 SNS 생방송 활동 등으로 남다른 소통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소통을 기반으로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등록 기업체 및 수출 규모 경기지역 1위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도시 구현 등을 통해 화성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당선인으로 부터 민선 7기 화성시의 시정 방향과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압도적인 표차로 제7대 화성시장에 당선됐다. 소감은. 원칙과 상식으로 일관한 선거를 치렀다.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해 주셨고, 저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다. 이는 저의 승리가 아닌, 촛불혁명으로 함께 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결코 시민들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 새로운 화성시를 위해 그분들과도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화성의 미래 청사진을 멋드러지게 만들어내겠다. 화성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화성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될 것이다. 분권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닌, 집중되어 있던 중앙의 권력을 원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분권은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서울 면적의 1.4배, 신도시와 농어촌, 구도심이 어우러진 화성의 잠재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화성을 만들 수 있을지,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화성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제가 가진 열정을 화성발전에 불태우겠다. 시민들이 화성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운동 과정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또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SNS 소통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선거캠프를 구성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던 만큼 당내 경선이 중요했다. 고심 끝에 지난 3월 출마를 결심했지만 지난해 9월 마감된 권리당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원조직 없이 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미 선거를 치러본 베테랑들은 각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상황이라 스태프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출마 선언보다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다행히 1주일도 안 돼 도와주겠다는 지인들이 모여 20여 명으로 캠프를 구성했다. 대부분 화성 시민들로 구성됐고,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3개월여 동안 보수도 없이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구성원 모두가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분들 때문에 선거법을 모두 지키며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선거운동을 하며 SNS 소통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캠프 구성원 중 SNS를 잘 활용하는 스태프들이 여럿 있었다. 정치적 홍보물보다 정책 위주의 홍보 비중을 높였고, 캠프 내에 있는 자원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인데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장 당선인으로서 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남과 북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의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종전 혹은 평화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리아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짐은 물론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더욱 빠르고 거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문제는 사용 용도가 좋지 않은 현재의 비행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수원시의 발표대로 최첨단 전투비행장을 구축, 공군력 증강의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전투비행장 이전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화성시는 현재 매향리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 중이며, 매향리 일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말했듯이 화성시에서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다. 화성시에서 거론되는 동서 균형발전은 시민들을 속이는 말이다. 화성 서부권을 동부권인 동탄과 같은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탄에 서부권의 자연환경과 높은 수준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동탄은 동탄답게, 향남은 향남답게, 서신은 서신답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균형발전보다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저의 개발 청사진이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자치분권이다. 한반도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강조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만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 발전시켰던으며 현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지방자치분권이다. 흔히들 자치분권을 오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화성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는 오해다. 정한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꿈을 서철모가 화성에서 이어가겠다.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면 화성 시민들은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화성시의 현안 등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쳐 시민들의 의식은 한 층 더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도시로 자생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다국적 컨설팅전문지인 멕킨지는 화성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화성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되면 도시 성장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에 다가설 화성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부터 이어온 시민혁명의 연장 선에 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로운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소원했던 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명령일 것이다. 결국 그 성과와 과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화성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민들이 믿고 함께 해 주시면 모든 것은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 또한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 시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고 대비하며 시민의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의 절대원칙으로 세울 계획이다. 상식과 정의를 바탕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민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무엇보다 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 믿고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생년월일 : 1968년 7월10일 학력 : 공군사관학교 졸업(1992) △前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만평] 수사권 조정…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당선인 “35만 연수구민의 꿈, 국제미래생명도시 이룬다”

“약속한 공약 모두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연수구를 반드시 ‘21세기형 미래도시, 국제미래생명도시’로 만들겠습니다.”2010년에 이어 또 한 번 35만 연수구민의 살림을 맡게 된 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당선인은 “35만 연수구민이 선거기간 동안 보내준 지지와 격려, 소중한 바램과 따끔한 질책까지 어느 하나 잊지 않겠다”며 “연수구의 구청장은 내가 아닌 35만 연수구민”이라고 했다.미래를 꿈꾸는 연수구 구축을 제1목표로 설정한 고 당선인은 선거기간 원팀을 구성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과 협력해 연수구 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연수구민 하나하나의 꿈이 실현되고 희망이 피어나는 연수구를 그리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인을 만나 향후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선거기간 연수구민을 만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어떤 것이 있다고 느꼈나.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로 나눠볼 수 있다. 연수구 원도심은 약 25년 전 남동공단의 배후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됐고, 도시 인프라 역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관리안전공단 산하에 가칭 연수기술연구소를 만들어 도시인프라·교통·고령화·안전 등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 송도국제도시는 당초 개발방향과는 다르게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질됐다. 인천시,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GTX-b 노선, 청학역, 청학역과 구로역을 잇는 제2경인선 구축을 조속히 착공해 연수구 교통의 대동맥을 완성하겠다. - 원팀을 선언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정당이라는 점은 일단 어떤 면에서든지 연수구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GTX-b 노선, 청학역, 청학역과 구로역을 잇는 제2경인선 구축, 송도국제도시 순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교통 관련 공약이나 송도유원지, 송도 석산, 부영 테마파크 부지, 동춘동 문화의 집 문제 등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 연수구의 현안은 사실상 인천시 협조 없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연수구의 현안을 해결하겠다. - 시청과 연계해 진행할 공약 중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될 공약은 지난 5월 9일 6·13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 및 동춘동 문화의 집 매각 철회 촉구 결의식에서도 밝힌 것처럼 인천시의 동춘동 문화의 집 매각 철회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진행될 것 같다. 당초 인천시 계획상으로는 6월 감정평가를 거쳐 9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당시 선언식에 함께 참석했었기 때문에 연수구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새로 들어서는 인천시 정부와 협의해 인천시와 연수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겠다. - 동춘동 문화의 집 매각계획 철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동춘동 문화의 집은 (주)서부티엔디가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에게 기부채납한 소중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의 집에서 운영중인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이 연간 2천여명 이상이고, 시설 이용자도 1만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 내 봉사동아리는 홀몸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가구를 제작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편익시설로 기부채납된 것을 사적이익 보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적절한 행정절차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매각 철회가 진행된다면 우선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TF팀을 구성해 인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 또 공약한 바대로 문화의 집을 확대 발전시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 살기 좋은 연수 공약에서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걱정없는 연수구 조성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 쌈지 숲 설치를 내놨다. 아파트 옥상 쌈지 숲은 일종의 도시 숲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열섬(heat island) 완화, 정서 함양 등의 효과가 입증돼 건물 옥상 등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수구는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옥상에 쌈지숲을 조성한다면 연수구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아파트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공약한 내용 중 송도국제도시 국가개발 주도 특구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당초 정부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3각축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연면적 169.5㎢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 산하 기관이 되면서 발전계획이 변질돼 고층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들이 대거 들어섰고, 개발완료 시점인 2020년을 불과 2년 남겨둔 현재도 전체 개발계획의 약 55% 수준만 완료됐다. 관련 중앙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등과 논의해 개발 기간을 연장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을 주도해 당초 개발계획을 완수하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송도 LNG기지 가스유출사고로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한국가스공사 인천 송도LNG 기지에서는 지난 2005년에 이어 2017년 11월 5일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저장탱크에 대한 결함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연수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일들이 사실상 주민에게는 뒤늦게 알려지는 경향이 있다. 계속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스공사를 감시·감독하는 가스안전공사 역시 가스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두르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스공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인천시, 연수구,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LNG 인수기지의 시설을 상시 점검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지점에 공기 포집 시설을 설치해 가스 누출이나 악취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재호, 서원경, 선계훈 후보의 공약 중 구정에 반영할만한 공약이 있나? 이재호 자유한국당 후보의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완공 공약과 옥골사거리 옆 숲·자연 송도공원 조성 공약, 서원경 바른미래당 후보의 심야시간 연수구 내 대중교통 이동을 보장하는 부엉이버스 도입과 체계적 운영 공약 및 연수구 청소행정 및 생활쓰레기정책 효율성 강화 공약, 선계훈 민주평화당 후보의 원도심 주차장 확충 및 청·장년을 위한 창업멘토링 제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공약은 관련 부서와 논의해 연차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연수구민에게 한마디. 앞으로의 4년은 오직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연수구를 만들겠다. 연수구의 구청장은 고남석이 아니라 35만 연수구민이다.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연수구 행정을 펼치고, 연수구를 반드시 ‘21세기형 미래도시, 국제미래생명도시’로 만들겠다. 지방분권형 도시를 완성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35만 연수구민에 약속한 모든 공약을 흔들림없이 실천하겠다. 앞으로의 4년간 35만 연수구민만을 바라보고, 연수구민의 뜻에 따르는 구청장이 되겠다. 35만 연수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되고, 희망이 피어나는 연수구를 만들겠다.김경희기자 생년월일 : 1958년 1월 15일 학력 :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경력 △ 前 인천항만공사 초대 상임감사 △ 前 인천시의회 2,3대 시의원 △ 前 민선5기 연수구청장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식 키워드 ‘참여’·‘평화’·‘소탈’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도민과 함께 경기 북부 야외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로서 첫 인사를 건넬 취임식은 ‘참여’, ‘평화’, ‘소탈’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전개된다. 이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조정식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이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인 도지사 취임식을 중점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취임식 장소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야외를 지정했다. 이 당선인이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강조하는 만큼 야외에서 취임식을 개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장소로는 경기 북부가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지사 선거 운동 때 북부지역 유세의 중심지였던 파주 임진각이 개최 유력지로 거론되고 있다.이 당선인은 지난 4월 30일 임진각을 방문해 ‘경기 북부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공약을 발표했으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다시 찾아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라는 평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식의 진행은 화려하지 않은 소탈한 형태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조 상임위원장은 “이 당선인이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취임식 날짜는 다음달 1일이나 2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깜짝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장(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이 비공개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던 터라 이 당선인과 김 의원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이날 인수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한 김 의원은 “인수위의 역할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 굿바이’… ‘평택시대’ 개막

주한미군 용산 주둔 7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오는 29일 평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21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오는 29일 평택 험프리 기지에 신축된 건물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이 열린다. 새 청사 부지면적은 24만㎡ 규모로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1945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미 7사단 병력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된 주한미군의 용산시대가 7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 병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 8군사령부는 평택으로 먼저 이전했다. 다만, 용산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의 7층짜리 독립 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한미군 제1지역 시설사령부는 이날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미2사단 사령부가 있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도 올해 안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제1지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도 전체지역(원주시 제외) 미군기지를 말한다. 이들 기지를 관리하고 장병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사령부가 해산, 사실상 제1지역 시설사령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마무리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동두천 등 20여 곳의 미군기지 중 미군기지 통합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상당수가 이전하고 7개 기지만 남아 있다. 의정부지역에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잭슨 등 3개 기지가, 동두천지역에 캠프 케이시·호비·모빌·북캐슬 일부 등 4개 기지가 있다. 의정부에 있는 스탠리, 잭슨 등은 지난해 말까지 이전이 예상됐으나,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준공 지연으로 미뤄져 왔다. 이중 부사관 교육장으로 사용해온 잭슨은 하반기 이전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캠프 스탠리는 포천지역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평택기지로 돌아가는 미군 아파치헬기 중간 급유장소로 이용하면서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안에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한미는 2014년 10월 열린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연합사 지휘부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내에 흩어진 미군 부대 80여 곳을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왔다.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500명 규모다. 평택 신청사 개관에 따라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지 73년 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된 지 61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오는 28일 방한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김동일ㆍ강해인기자

조정식 새로운경기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부심 넘치고 공정한 경기도… 도민과 함께 초석 다질 것”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자부심이 넘치는 경기도, 이사 오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초석을 다지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선 7기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4선, 시흥을)의 각오다. 조 위원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지금까지 최우선 정책으로 ‘경기도 퍼스트’와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 중심지’ 정책을 줄곧 내세워 왔다”며 “경기도의 모든 잠재력과 기회, 자원, 역량이 온전히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성공은 도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한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회 안에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이행계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로운경기위원회’를 총괄하게 됐는데. 경기도민들께서 16년 만에 경기도 정권교체를 선택해 줬다.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인수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새로운 경기도의 청사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수위 구성은. ‘새로운경기위원회’는 ▲기획운영 ▲기획재정 ▲안전행정 ▲노동경제환경 ▲문화복지 ▲농정건설 ▲교육여성 등 7개 분과와 ▲평화통일특구특위 ▲새로운경기특위 ▲교통대책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안보특위 ▲평화경제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22일부터 분과별로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진행된다. 각 분과와 특위에서 다룰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과제들이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할 것이다. - ‘실천하는 위원회’를 표방했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잘 그려내야 한다. 우선 이 당선인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화해 과제별 구체적인 이행계획,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도민께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공약과제에 대한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계획 수립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도민들의 참여로부터 시작한다.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도 구성했다. -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관련한 특위가 많은데. 한반도 평화 시대의 중심은 경기도가 될 것이다. 평화통일특구특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DMZ 경제특구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평화경제특위는 경기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과제를 찾고 접경지역 규제개선 등을 위해 구성했다. 평화안보특위는 군 장성출신의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가 준비되고 있어도 안보는 소홀히 할 수 없다. - 인수위 과제와 목표는. 경기도의 모든 잠재력과 기회, 자원, 역량이 온전히 도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생각에 공감한다. 이 당선인이 지난 선거기간 밝혀온 것처럼 경기도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자부심이 넘치는 경기도’, ‘이사 오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가 되도록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