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과 짜고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천만원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일가족 적발

오빠, 조카 등과 짜고 2년 여간 고용안정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 등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일가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 소재 제조업체 대표 K씨(50ㆍ여)와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에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12건, 총 5천800만 원의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의 오빠와 올케,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안정지원금 3천400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부사장인 남동생(46)과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38ㆍ여)는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2천1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이덕희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말아야 할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주52시간 근무제, 금융권 어떻게 준비하나] 2. 카드업계-조기 도입 속속 결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카드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금융권은 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됐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카드는 52시간 근무를 위해 PC오프제를 확대하고 자율출퇴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롯데카드는 이미 유연근무제와 PC오프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위기다. PC오프제는 퇴근 시간에 맞춰 PC가 종료되면서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업무 성격이나 일정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이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거나 10시 출근 7시 퇴근도 가능하다. 조기 퇴근이 필요할 때는 8시 출근 5시 퇴근도 가능하다. 국민카드도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시차출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시차출근제를 운용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업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라면서도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사별로 상황에 맞춰 조기 도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대체로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같은 금융권인 은행업계는 조기 도입이 불확실한 상태다. 은행업계는 52시간 근무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사용자협회와 금융노조 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견해차가 있어 쉽게 합의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7월에 52시간 근무 도입을 결정해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없는 인하대…한진家 사태로 장기화 우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진 계열의 인하대 총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21일 인하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최순자 총장이 해임된 이후 6개월째 새 총장 선임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올해 4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을 요구하는 교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수회는 이사장이 총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천위에 재단과 교수가 공동으로 사회저명인사를 추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달 말 추천위에 교수위원 4명을 추천했지만 정석인하학원은 총장후보 공고 등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인하대 안팎에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상황이 신임 총장 인선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회 관계자는 “총장후보 추천위에 교수들을 추천했지만 아직 재단에서 인선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하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한진그룹이 인하대에서 손을 떼고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