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열려 “12명 생환 축하…교육자치 실현 노력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1일 경기도교육청 4층 사일육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6대 협의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6ㆍ13 지방선거 재선 성공을 축하했다. 이재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 동안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국 교육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6대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재출마했던 현직 교육감 12명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며 “차기에 주어진 교육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감당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3선에 성공한 민병희 부회장(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복지확대를 실현하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교육감의 선거가 아니라 미래교육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진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협의회 소속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7월 전국 17개 새 교육감들과 함께 새로운 임원진 구성으로 제7대 협의회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6-21 20:47

“인천항, 남북경협 거점항 육성 마스터플랜 시급”

남북경협시 인천항의 거점항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원 성결대 물류학과 교수는 21일 인천항만공사 대강당에서 ‘남북경제협력 확대시 인천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남북물류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천항의 전략과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인천항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인천지역과 북한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항만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을 비롯한 준설지원이 필요”하며 “해수부 및 인천시 내 남북간 해운·항만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하며, 인천항만공사도 전담팀을 신설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5.24 조치 이전 인천항과 교류를 해온 남포항과 해주항, 원산항과 자매항 또는 포트얼라이언스 체결 및 북한 주요항만공동조사 등 사전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 네트워크 연계와 관련해선 “개성공단 제품의 철로를 이용해 인천항 3부두로 들어오는 열차페리와의 연계방안 검토 및 인천신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인입철도를 조기 착공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항이 대북 경협 주요거점항이 되기 위해선 해주특구 및 개성공단 기업의 원·부자재의 공급 및 반제품의 마감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대북연계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선 마스터플랜을 짠 뒤 단계별로 추진되어야한다”며 “육상, 철도, 해운 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인천항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태승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천항을 통한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벌크, 잡화류 처리를 위해 내항 혹은 북항, 남항의 기능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성공단-인천항의 수출입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네트워크가 건설되어야 하는 만큼, 제2순환고속도로 한강교량 조기 건설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남북교역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한용 개선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5년전 개성공단 개발시 구상했던 계획안엔 서울·개성·인천의 전략이 있었고, 인천은 소비시장과 수출기지로서의 물류허브 역할이었다”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수출물량을 인천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6-21 20:47

대유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공고에…푸르지오 입주예정자 “사기 분양이다” 집단 반발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며 주가를 올리고 있던 대유평지구의 학교시설 부지 확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해당 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정자동 화서역 인근에 위치한 대유평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주민의견을 듣고자 시 홈페이지에 변경계획안을 공고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대유평지구 내 일부 부지의 용도 변경과 도로 및 근린공원 면적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번 계획안에서 대유평지구 내 2천355세대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들어설 것을 대비, 학교시설(송림초등학교)의 부지를 넓히고 교육시설을 증축해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키로 결정고시됐으나, 기존 도로 이용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애초 KT&G 측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송림초등학교 후문 쪽의 대평로39번길 도로의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 해당 도로를 폐도한 뒤 학교 부지로 포함시켜 교육시설을 늘리기로 했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학교 부지가 확장돼 아파트 단지와 송림초등학교가 바로 연결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계획안을 보면 KT&G 측은 기존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받아들여 도로를 유지하는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송림초등학교교사동 및 노후화된기존 체육관 등을 원래 부지 내에서 증축하기로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공고되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시와 KT&G가 사기 분양을 도운 것이 아니냐며 1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입주예정자 A씨는 “당첨자 계약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아무 말이 없다가 이번달 초 계약이 모두 완료된 뒤 공고가 뜬 것이 의심스럽다”며 “학교의 부지를 늘리지 않고 증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할 운동장도 그만큼 줄어들고, 학교 안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셈이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걱정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 측은 대유평지구 내 스타필드 등의 대규모 복합상업용지 입점과 관련 확정된 것은 없으며 개발계획 목적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6-21 20:47

산단 수질오염 차단 ‘완충저류시설’ 선택과 집중

인천지역 산업단지 일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예고한 만큼 최대 70% 수준의 국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과거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산업단지 일대 빗물이나 유해물질 유출 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만 조성해 관리하던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는 남동·주안·부평국가산단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지방산단 4곳, 계양구 효성공업지역 등 8곳이 시설 설치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정된 시 예산으로 대상지역 8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천2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저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7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통해 2곳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한 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즉각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저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원만히 협의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은 면적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공업지역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지역, 폐수배출량이 1일 5천t 이상인 지역,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천t 이상인 지역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6-21 20:47

[민선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2.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인천은 지난 십여 년간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정작 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원도심과 신도시간 격차는 도시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인천 원도심 곳곳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정비와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하는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계획은 크게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 등 조직·인사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마을·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등 주거안정 방안,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인천내항 재개발’ 등 거점별 도시재생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4년간 약 1조원, 연간 2천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비지원(70%), 지방비(30%) 비율로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중물 사업을 추진, 앞으로 BTO·BTL 방식의 민자유치를 통해 원도심 전역의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과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 설립은 현재 도시균형건설국 산하 도시재생과·주거환경과·지역개발과·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과 행정관리국 산하 지방행정과, 정책기획관 산하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인천도시공사 산하 도시재생센터 등을 부서 간 통합 재편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재생 총괄전담기구는 산하에 도시재생센터를 두고 지역별 현장소통센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은 기존 1만호 공급 계획을 수정 확대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원도심 혁신지구 20곳 지정과 인천 내항 재개발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은 현재 인천시가 발주한 원도심균형발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이 용역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단위의 도시재생계획안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계획은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계획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인천에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것들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균형발전 용역을 통해 세부 계획안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6-21 20:47

[사설] 대입제도 개편, 4지선다형 설문으로 정할건가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20일 공개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모두 4가지로 기존에 쟁점으로 제시한 학생부ㆍ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방식,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한 것이다. 이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국민을 대표하는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결국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형식이 됐다. 대학입시의 큰 방향보다 기술적인 쟁점들을 놓고 시나리오를 짜맞춘 것인데 입시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주요 현안을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보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다. 1안은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어떤 경우든 수능전형(정시모집) 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평가방식도 2안은 절대평가 전환이지만 나머지 안은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상대평가 필요성의 목소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발표될 최종안에 ‘수능비율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는 각각의 교육철학이나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 1안의 ‘수능비율 45%’의 근거도 알 수가 없다. ‘4지선다 시민토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4가지 경우의 수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대변할지 의문이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결론 도출 과정에서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각할수록, 따져볼수록,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조사로 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찬반만 정하면 되는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이를 비전문가인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부 시나리오는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방향과 사실상 같은 안이라 공론화가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지적이다. 대입개편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도 현행 입시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결국 ‘개편 없는 개편’에 시간 낭비한 꼴이 될 수 있다. 교육 핵심 현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겠으나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21 20:44

[지지대] ‘남북경협 만능론’은 금물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은 자본유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은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에 위태롭다.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남북경제협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확대됐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2016년 2월엔 개성공단의 불마저 꺼졌다. 3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상황은 급변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평화무드에 걸림돌이 됐던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악연을 끊었다는 역사적 의미도 컸지만, 경제적 기대감은 더욱 컸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여야 각 정당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해당 업종의 경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 작업에 나섰다. 남북경협은 단박에 시작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한다.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도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은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정부가 철도 연장부터 러시아 가스관 연결까지 다양한 경협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 과정을 보면 타이틀만 바뀌었을 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었다. 남북경제협력은 언제든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따라, 때론 한반도 정세에 따라 남북경협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이관식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관식 지역사회부장 2018-06-21 20:44

[데스크 칼럼] 일자리 정책, 현장 공감이 우선이다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소득 성장 주도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아우성이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 경제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지면서 더 나은 삶을 국민에게 주려는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결국,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도 미루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제까지만 해도 기업ㆍ공장 등 근로 현장은 환란에 빠져 있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인들의 호소에 당ㆍ정ㆍ청이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도 정책 시행 열흘을 남긴 시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정부도 할 말은 있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 됐다. 무책임의 극치다. 당장 급한 불을 껐으나 근로현장에서의 불씨는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다. 35개 회원국 평균 1천764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305시간이나 길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 정부 의도대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근로자들이 환영할 것 같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다고 항변했다.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은 2000년대 초반 직원 복지를 늘리고자 근로시간을 줄였다. 결과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을 뿐이다. 당시 해외 공장 이전까지 준비했던 폴크스바겐은 노조 합의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프랑스도 여가를 늘렸다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힌 사례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주 39시간 근무도 버겁다며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일자리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만 앞서가고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이 뒤처진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15일)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706만 4천 명이다. 지난해 5월보다 7만 2천 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도 4.0%로 5월 기준으로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 청년(15∼29세) 실업률도 10%대에 그치면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다 급기야 지난달에 1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만 명대 안팎에 머물거나 줄어든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지난 1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도소매ㆍ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 1천 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 9천 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시ㆍ일용직의 일자리를 줄이는가 하면 각종 규제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당사자인 국민이 받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김창학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경제부장 2018-06-21 20:44

[사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의 의미 있는 접근 / 수사비리·인권침해 예방할 제도 내놔야

경찰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렇다. 가장 핵심은 1차 수사ㆍ종결권 변화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던 이 권한을 경찰이 행사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검찰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사는 특수수사로 한정됐다. 선거범죄, 경찰비리,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양에 차지 않다고 볼멘소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나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권한은 더하다. 검찰이 할 특수수사는 전체 사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95%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조정안 발표에서 이 점을 밝혔다. ‘비(非)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만들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수사에 관여될 비리에 대한 예방 대책 강조다. ‘경찰 한 명 모르는 국민은 없다’는 시쳇말이 있다. 그만큼 경찰은 많고 대민 접촉도 잦다. 저마다 이런 인연을 들이댄다고 가정해보자. 그 수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인맥과 인맥이 겨루는 난장판이 되지 않겠나. 그 피해는 힘없고 돈 없는 국민 몫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정부가 전달한 지시다. 강압ㆍ가혹 등의 인권 탄압은 새삼 얘기할 대상도 아니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야 할 인권 문제는 수사권 남발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 지휘를 거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17.8%였다. 이제 검찰 지휘가 없어졌다. 법률 검토의 한 단계가 생략되는 것이다. 기각률은 당연히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기각률은 곧 인권침해 비율이다. 정부가 이런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발표하면 좋았을 뻔했다. 하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수사권 조정안부터 덜컥 발표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보완은 경찰에 맡겼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 개인의 인격에 맡길 일이 아니다. 2천명의 검사 중에도 별의별 해괴한 비리 검사가 있었다. 10만명의 경찰조직에서 무슨 비리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비위 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에는 70년만에 온 수사권 독립의 기회다. 그 완성이 지금부터 마련될 제도에 달렸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21 20:44

시멘트 덕지덕지… 계곡 망치는 계류보전사업

이천시 설성면 마옥산 계곡이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수원국유림관리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천시 설성면 마옥산 계곡 상류에 1억 2천600만 원을 들여 계류보전(300m)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태연에프이씨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토석류 이동을 억제하고 산기슭 안정을 도모해 하류지역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계곡 법면에 자연돌을 쌓은 뒤 돌 사이 공간을 콘크리트로 땜질하고, 계곡 상류 부분에 콘크리트 물막이보를 만들어 놓는 등 계곡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공사현장 곳곳에 심어진 일부 나무의 경우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채 고사되어 가고 있으며, 폐기물인 나무뿌리도 이곳저곳에 너저분하게 방치돼 있다. 특히 이곳 공사현장은 마옥산 계곡 상류로 자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에도 콘크리트로 골막이를 조성하고 법면 상층부는 콘크리트로 뒤범벅 되어 있어 어디서도 자연보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동안 재해예방을 이유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공사는 처음 본다”며 “청계천도 복원하는 이때에 자연상태로 유지해야 할 청정계곡을 이렇게 망쳐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골막이를 만들어 토사 유입 등을 막는 재해 예방 공사”라며 “공사를 위한 작업로 등은 풀씨를 뿌리는 등 원상복구하고 나무뿌리는 치우겠다”고 답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6-21 20:4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