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PC의 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법인 실태 점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를 발견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상법상 SPC는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는데도 일부 회계법인들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대주 및 우덕회계법인의 감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외감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담당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프로젝트제일차(주)(SPC)의 업무수탁자(○○은행)는 동 SPC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SPC의 외부감사인 A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A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지 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하면서 외감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한다. 회계감사·기장용역 제공 현황과 회계감사·기장용역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한다.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5월 중순 회계법인 자체점검 요청을 시작으로 7월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8월 이후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추진한다.

남경필, “이재명 전 시장 선거 파트너 인정할 수 없다” 후보 교체 요구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폭언 음성 파일’과 관련, “이재명 전 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이 친형과 형수에게 한 충격적 폭언 음성파일을 이틀 전 들었다. 제 귀를 의심했다. 끝까지 듣기 어려웠다”면서 음성 파일에 당긴 이 전 시장의 인격은 상식 이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런 상식 이하의 인격으로 8년 간 100만 도시를 챙겼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으며, 이제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만양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경기도민에게 갈등과 분노의 갑질을 일삼을까, 공적인 분노가 치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시장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시간부터 공직후보로 이 전 시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해당 음성 파일 공개 의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 고민중이다”고 말을 아끼며 “이틀 전 저에게 음성 파일 4개을 들었다. 말로 들은 것과 너무 달라서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공천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4월 경매 진행건수 11개월 만에 1만건 넘어서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경매 진행건수가 지난달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진행건수는 총 1만 102건으로 2017년 5월(1만 438건)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해 6월 8천381건을 기록하고서 8천∼9천여 건 사이를 오갔다. 지난 2월에는 8천104건으로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8ㆍ2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정책 이후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유찰 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매 진행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지난해 9월 39.5%로 40%대가 무너진 뒤 올해 3월 역대 최저치인 35.8%까지 내려갔다. 지난달의 낙찰률도 37%에 그쳤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대출 부실화 등으로 경매 물건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연체율 등이 잘 관리되고 있어 유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경매 진행건수는 1만 건 내에서 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73.0%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거와 토지 낙찰가율이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등지의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권혁준기자

남북정상회담 여파…접경지 부동산 경매 고가낙찰 잇따라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에 이어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고가낙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입찰한 연천군 왕징면의 한 임야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7천868만 5천 원)의 124%(9천770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임야로 여러 기(基)의 분묘가 있어 평소 같으면 수차례 유찰됐을 토지에 9명이 경쟁이 붙으면서 유찰 한 번 없이 주인을 찾았다. 또 지난 8일에 입찰한 연천군 왕징면의 민통선 일대 잡종지는 10명이 공동소유 형태로 감정가(3억 1천830만 7천700원)의 119%인 3억 8천1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앞서 지난달 초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보다 30% 낮은 2억 2천281만 5천 원에서 입찰이 진행됐는데 최종 낙찰가는 최저 매각가는 물론 감정가를 웃돌았다. 파주시 등지의 부동산도 낙찰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일 입찰한 파주시 월롱면의 논(답)도 감정가(1천759만 3천 원)의 105%인 1천845만 2천5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는 앞서 1회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감정가의 70%인 2억 6천250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 8일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총 13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99%인 3억 4천710만 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경매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유망 물건의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민통선 내 토지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잘 팔리지 않던 것들인데 최근 관계가 급호전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서 개발이 어려운 땅까지 고가에 낙찰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차익 또는 보상 등을 노린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 가속화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캡투자 매물 증가와 전세수요 감소 등으로 매물이 쌓이면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물건 적체도 심화하는 분위기다. 5월 둘째 주 경기도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8%, 신도시는 0.07% 하락했다. 이는 각각 0.03% 하락한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진 것이다. 경기는 ▲시흥(-0.72%) ▲평택(-0.27%) ▲구리(-0.25%) ▲안산(-0.22%) ▲의왕(-0.15%) ▲오산(-0.14%) ▲남양주(-0.13%) ▲용인(-0.10%) ▲양주(-0.08%)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시흥과 안산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은 기존 아파트 매물 소진이 쉽지 않아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신도시는 1ㆍ2기 11곳을 통틀어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한강(-0.33%) ▲위례(-0.32%) ▲일산(-0.12%) ▲평촌(-0.12%) ▲분당(-0.05%)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산본ㆍ중동ㆍ판교ㆍ광교 등 나머지는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경기는 4주째 보합세를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오른 데 그쳤다. 경기는 ▲성남(0.05%) ▲용인(0.05%) ▲부천(0.02%) ▲수원(0.02%) ▲안양(0.02%) 등이 상승했고, ▲시흥(-0.25%) ▲평택(-0.08%) ▲안산(-0.06%)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1%) ▲일산(0.01%) ▲평촌(0.01%) ▲동탄(0.01%)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지역과 신도시 역시 매수세 감소로 가격 오름세도 멈추는 분위기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난데다 갭 투자자의 보유 전세매물 출시로 전셋값 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라며 “새 아파트 입주 여파와 매물 적체로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내리막길 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혁준기자

전국 폐지값 한달새 28% 폭락, 가격 안정화 시급

4월 전국 평균 폐골판지 가격이 64원으로 한달새 28%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형 의원(의왕ㆍ과천)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당 89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은 4월 들어 64원으로 27.87%가 떨어졌고, 폐신문지 가격도 ㎏당 110원에서 100원으로 9.11% 내려앉았다. 연초 140원 수준이던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난 1월 kg당 136원이었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 들어 65원으로 71원이나 떨어졌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139원이던 폐지 가격이 62원으로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금수조치 및 수입기준 강화 등으로 폐지 수출은 급감한 반면 지난 1~3월 폐골판지 수입량은 총 7만5천33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70만143t)보다 5천 t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과잉에 따른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류 분리배출을 3~4종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80%인 제지의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국산 폐골판지에 대해 9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환경정책을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지업계와 폐지 수거, 유통업계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