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대란’ 막기 위해 버스기사 8천 명 양성한다

경기도가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기사 8천 명을 양성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 도내 버스업체들의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투입, 4년간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버스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대형면허ㆍ버스운전자격 취득지원, 교통안전공단 양성 교육, 버스업체 연수 교육 등이다. 교육비는 도비 25억, 시ㆍ군 15억, 자부담 10억 원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교육을 위해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사업관리 인력 확충, 도 일자리재단 및 시ㆍ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조치다. 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시 버스업체들은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업무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도내에서만 8천800∼1만2천여 명의 버스 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 및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열중했다. 도는 기존 실시 중인 사업을 확대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첫 대책을 제시했다.도는 올 상반기 동안 12억 원을 들여 443명을 대상으로 버스 기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양성교육의 시작은 ‘2017년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사고’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교육을 마친 161명 중 61%인 99명이 버스업체에 취업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취업 준비 중이다. 도는 하반기 추경예산 6억여 원을 편성해 300여 명의 버스 기사를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 사업의 확대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라며 “기존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 사업, 4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北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한국 억류인 어떻게 되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면서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송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실상 선교활동을 해온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9일(현지시각) 북한에서 전격 석방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가 억류자들을 맞이했다.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5년 10월 북한 나선에서 핵관련 자료가 든 USB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체포돼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은 김동철 목사를 비롯해 연변과기대 김상덕 교수, 평양과기대 김학송 교수다. 이들 3명은 간첩, 적대행위, 국가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노동 교화형을 받고 억류됐다. 2년 반 동안 가장 오래 억류된 김동철 목사는 중국 연변의 옌지에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를 오가며 무역업과 호텔업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과기대 출신인 김상덕 교수는 나진·선봉 지역에서 보육원 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사업을 해 왔으며, 김학송 교수는 평양과기대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선교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과 페스 부통령 부부는 이날 앤드류스 공군기지 나와 귀환한 미국인들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석방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억류자들은 도착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연신 미소를 띄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송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진척이 없나’라는 물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6명이다.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북한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와 김국기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아 석방이 요원한 상황이다.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탈북 후 북·중 접경지역에서 유인,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억류자 6명의 건강상태나 생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 억류자 석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억류자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문점 선언을 담아낼 수 있었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는 그동안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억류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투자자 속여 4천억 편취한 투자전문업체 대표 징역 17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전문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8∼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4천559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A씨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30여 명을 영업사원으로 위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으며 영업사원들에게는 대가로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설립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투자 손실을 보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배당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계속 투자금을 받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지방선거 승리로 취임 1주년 맞은 문 대통령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10일 “1년 전 오늘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비록 인수위 기간도 없이 긴박하게 출범했지만, 권위를 내려놓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진한 것과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문을 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는 “개헌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국민과의 약속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지방분권 개헌을 현장에서 뒷받침 할 모범적인 지방자치 정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에게 듣는 ‘시민소통광장’, 시민에게 묻는 ‘시민정책배심원제’, 시민에게 답하는 ‘혁신읍면동제’ 등 3대 지방자치발전 공약을 조기에 정착시켜 전국의 모범이 될 지방자치 시스템을 화성시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전국건설기계 평택시연합회, 한국당 공재광 평택시장 예비후보 지지 공식화

전국건설기계 평택시연합회 임원진이 9일 저녁 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공재광 평택시장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지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평호 연합회 회장은 “4년 전 선거에서도 소통행정을 약속한 공재광 후보를 지지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준 공재광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며 “많은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는 사심 없이 일해 온 공재광 후보의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공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하도급팀’을 신설하는 등 평택지역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구체적 지지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공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평택시장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놓기 위해 우직하게 일해 왔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평택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놓인 만큼 평택만 생각하며 일할 정직한 일꾼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평택=김덕현기자

민주평화당 김형남 화성시장 예비후보, 수원 전투비행장 평택 통합 이전 제안

민주평화당 김형남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수원 전투비행장의 평택 통합 이전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시 이전에 반대하며 평택으로 통합 이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 전투비행장은 화성시 부지 약 1.1㎢ 가 포함된 군 공항으로서 수원시민뿐 아니라 화성동부지역 주민들도 피해자다. 따라서 수원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으로 평택미군기지로 통합 이전을 제안한다”며 “그 이유는 미군도 평택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공군이 평택까지 내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최적지는 평택오산기지”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따라서 국방부는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평택기지로의 통합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국방부, 화성시, 수원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수원비행장의 평택기지 통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경기네트워크, ‘지방선거 정책 제안 포럼’ 개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사회·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 시선을 모았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네트워크)’는 10일 오후 수원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2018 제1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경순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 각계 전문가를 포함 80여 명이 참석해 경기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를 맡은 최현수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도정의 시작을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형성돼 추후 도정을 설계하는데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영덕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중앙정부 정책 연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안’과 한효주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실장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 운영위원장은 “31개 시군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18곳에 불과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미약하다”며 “도내에 사회적경제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각종 정책과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원실장도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업과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곤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상임이사가 ‘경기북부권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방안, 조규만 (사)수원시도시재생협의회 자문위원이 ‘도민 참여형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