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정상,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할 수 있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 통화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오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첫 통화는 그러한 계기가 생겼을 때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불쑥 전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핫라인 통화를 이용해 북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사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다)" 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갑자기 정해지면 (한미정상회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에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추진할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이날 개최한다. 회의에는 정상회담 준비위 참석자들이 그대로 참석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 상태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위가 이행추진위로 간판만 바꿔 단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조직을 어떻게 새로 할지부터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에 이어 이행추진위에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 안다"며 "국무총리가 할 수도 있고 국무조정실장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주한미군 주둔'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주의를 당부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전화를 건 것은) 문 대통령이 아닌 임 실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기 금융감독원장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오늘은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도균 국방계획비서관이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임명된 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장성급 회담의 남측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일 경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등의 내용이 빠진 데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서도 "(정부의 입장은) 교육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올해만 사형구형 벌써 5명…사형집행 안되는데 왜?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깨닫게 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김성관(36)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유족들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 등을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처럼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는 추상같다. 의지도 의지려니와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장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구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더해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와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살인죄 피고인 4명과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 씨 등 5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명에게 내려진 사형구형 건수의 절반이 이미 4월중 채워진 것이다. 이 가운데 김성관은 재가한 어머니와 계부 등 모두 3명을 살해해 굳이 새 구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례에 비춰 사형구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허모(42) 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바뀐 구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윤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사형을 구형했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새 구형기준을 반영해 사형구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사형이 구형된 나머지 2명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과 의사 A(45) 씨.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A 씨 사건도 강력범죄가 결합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여서 새 구형기준에 포함된다. 검찰은 기존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 이처럼 구형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범죄를 억제하는 이른바 '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정도다. 아울러 사형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하고 구형량을 끌어올림으로써 법원의 중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5명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영학이 유일하다.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의사 A 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김성관과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허 씨, 종로 여관 방화범 유 씨 등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구형량과 선고형량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도 많고 의견도 분분해서 사형구형이나 선고가 실제로 살인죄를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형구형을 비롯한 높은 구형이 효과를 보려면 흉악범들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이들의 심리적 상태, 범행 동기 등 형사 정책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죄를 세분화해서 죄질이 나쁜 경우 사형을 비롯한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인데 세분화하려면 더욱 치밀한 수사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내실 있게 이뤄진 수사를 통해 구형이 나오면 법원의 선고도 차츰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절차…본인은 불출석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계획이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할 두 번째 준비기일을 1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10분에 추가로 열기로 정해놨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홍경표(48·37기)·양수연(35·변호사시험 1기)·조해인(42·변시 1기)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소속 박명환(48·32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전 의원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시맨’ 전국 무대로 6년간 버스킹 중! 띠동갑 부부의 즐거운 음악 여행길

3일 MBN ‘여행생활자 집시맨’ 89회는 전국을 무대 삼아 공연을 즐기는 띠 동갑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기타부터 잼베, 드럼 등 각종 공연 장비를 가득 싣고 전국을 무대 삼아 음악 여행을 즐기는 부부가 있다. 바로 이재현(72) 씨와 주의순(60) 씨가 그 주인공. 무대 설치부터 악기 연주까지 노래 빼고 다 하는 남편과 기타, 노래를 담당하는 아내. 부부는 특유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여행길 중간중간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을 열며 둘만의 낭만 여행을 즐기고 있다. 부부의 음악적 활동이 젊은 시절 재현 씨의 못 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여행은 이들의 노년기를 채우는 커다란 활력이다. IMF로 조경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3~4년간은 돈 한 푼 없이 힘들게 살았던 두 사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조경 현장에 남편과 함께 나가며 노력한 덕분에 어렵사리 사업을 복구할 수 있었다. 아들이 사업을 이어나가며 차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부부는 자연스레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그렇게 6년 째 여행 중인 부부. 30년 넘게 조경 사업을 해온 이들의 집시카 내부는 아기자기한 화분들로 가득하다. 서해 바다에서 잡은 신기한 모양의 코끼리 조개와 바닷가를 배경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즐긴 버스킹 등 부부의 낭만 여행길을 따라가본다. MBN ‘여행생활자 집시맨’ 89회는 3일 목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평택 스쿨미투’ 교목 겸 교사 구속

평택의 한 기독교계 사립 여자 중학교 교사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경찰 조사(본보 3월21일자 7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해당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A 사립 여중 교목(학교 목사)이자 교사인 K씨(60)를 구속했다. K씨는 여학생들을 수시로 교목실 등으로 불러 상담하면서 무릎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에게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 학생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K씨 외에도 이 학교 남성 교사 4명도 여제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5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이 학교 한 학생은 SNS에 “일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 학교는 중ㆍ고교를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로, SNS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1명(중학교 6명·고교 5명)을 일단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후 학교와 교육청이 전수 조사를 거쳐 학생들을 상대로 실명으로 피해 내용을 접수했고,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실명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준 내용만 추렸을 때 가해 교사는 5명으로 압축됐다”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어 가해교사 수나 피해 학생 수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평택=최해영기자

“국회의원 가해자도 있어”…국회 성폭력 실태조사 ‘충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일 처음으로 공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내 성폭력 경험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의원회관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총 1천818명 가운데 958부가 회수돼 응답률은 52.7%(여성 43.1%, 남성 56.6%)였으며, 조사와 분석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 수신,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유사성폭행, 성폭행 미수 등 여러 형태가 망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6급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반면 피해자는 7급 이하 여성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위계질서와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포함된 사례는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1건, 성희롱 8건, 성추행 2건이라고 유승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반대로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 피해를 당한 여성이 19명이었는데 이중 국회의원 피해자도 1명 있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국회의원도 1명 있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직접 입은 응답자는 99명이었고 여성이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벼운 성추행을 직접 입은 경우는 61명(7.0%)으로 이중 여성이 59명이었다.뿐만 아니라, 심한 성추행 피해를 직접 입은 경우도 여성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나 됐다. 성폭행 및 유사성폭행 피해를 직접 입었다는 응답자도 2명(여성 1명, 남성 1명) 있었고, 성폭행 미수를 직접 겪었다는 여성 피해자도 1명 있었다. 이런 국회 내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회관 사무실’이었고,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 90명 중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4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2명)가 가장 많았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신분을 공개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문화카페] 양주 회암사 뒷간

얼마 전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달려 양주에서 내리면 바로 맞아주는 곳이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이다. 이곳은 회암사터 앞에 자리잡고서 회암사터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 초입의 회암사 모형에서는 여말선초의 번창했던 회암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회암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충숙왕 15년(1328)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고 하며, 고려 우왕 2년(1376) 지공의 제자 나옹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 믿고 절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고도 한다.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는 나옹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고, 왕위를 물려준 뒤에는 이곳에서 수도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나름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세조 등의 왕이 재위한 조선 초기를 거치며 절은 계속 성장했고, 성종 3년(1472)에는 이 절을 더 크게 중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자들의 힘이 강해지고, 점점 숭유억불 정책도 강력해지면서 회암사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거대한 규모의 왕실 원찰이라는 지위는 유학자 입장에서는 이념과 맞지 않는 존재였다. 여러 차례 유생들의 상소로 공격받게 된다. 결국 명종 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지원을 받으며 회암사에 거처하던 승려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아죽었고, 회암사 또한 16세기 후반에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폐사가 되었다. 이런저런 수난과 전란을 겪은 결과 지금의 절터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의 방대함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암사터의 발굴과정에서 국내 고건축유적중 최대규모의 온돌구조가 확인되었다. 고려말 학자 목은 이색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기록에 따르면 ‘서승당’(西僧堂)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5년 발굴된 석실은 그 용도가 여러 가지로 추정되었나 유구의 분석결과 뒷간의 하부구조물로 확인되었다. 그 규모는 한 번에 20여 명이 용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의 화장실 설치 기준으로 따져보면 500여 명 이상을 수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화장실의 실제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전시가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회암사지 뒷간터의 발굴과정과 유구의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기생충과 음식물 그리고 당시의 식기 등 생활사를 되짚어 볼수 있는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실록을 비롯한 당시의 기록을 통해 회암사를 다녀간 인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론하고 있다. 특히 ‘뒷간을 상상하다’에서는 길이 12.8m의 석실 위에 건축된 최대 24명의 인원이 동시에 사용 가능했을 회암사지 뒷간의 구조를 추정해 현재 남아있는 유구의 형태와 동시대의 건축양식을 토대로 뒷간의 입구부 일부를 실제 크기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뒷간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과 영상을 통해 해우소의 다양한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뒷간은 절집의 일부이지만 이 전시를 통해 회암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상헌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