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물밑현장] 경기도내 8개 장애인단체장,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선언

경기도내 8개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경기도척수장애인협회장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행정경험과 실적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이 예비후보의 정책에 동의하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출마 선언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 예비후보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동권 보장·보편복지 확대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이 예비후보가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의 배경과 관련, “이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중에 펼친 청년배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은 그 어느 단체장들보다 사회 취약계층을 더 헤아리고 보살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예비후보는 소외와 약자의 문제해결은 공동체의 타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며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좋은 일자리 찾기 운동에 함께 앞장선 이 예비후보와의 연대 및 지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안방’인 광명동굴과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세 결집에 나섰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5-02 20:52

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전 ‘울상’

여야 경기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10여 명이 넘는 전직 국회의원이 공천 도전에 나섰으나 대부분 탈락, 분루를 삼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10여 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체급을 낮춰 경기 기초단체장 도전에 나섰으나 이중 단 2명(제종길·최성)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군 중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는 3명에 불과하다. 19대 비례대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돼 자유한국당 정찬민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예비후보 역시 경선에서 승리, 한국당 공재광 현 시장과 겨룬다. 한국당에서는 18~19대 의원을 지낸 정미경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아 민주당 염태영 현 시장에 맞서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당수가 경선에서 탈락되거나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기우 전 의원이 수원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공천 탈락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성 고양시장은 3선 시장 도전에 나섰으나 컷오프돼 고배를 마셨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기준 전 의원도 파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국당에서는 안산시장 도전에 나선 홍장표 전 국회의원이 이민근 시의장에게 밀려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출신 민주당 제종길 안산시장은 윤화섭 예비후보와 2인 경선을 벌이고 있고, 19대 비례대표를 역임한 같은당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 후보 공천이 결정됐으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계 의혹’으로 중앙당에서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5-02 20:52

경찰, 조폭출신 사업가와 연루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조사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계 의혹사건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은 후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은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은 후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성남시의 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에게 급여 등을 지원한 사업가 L씨는 현재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은 후보 측은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전기사 일을 한 것”이라며 “A씨와 L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8-05-02 20:52

어린이날 챙기랴 어버이날 효도 선물 챙기랴…가정의 달이 두려운 ‘3040 끼인세대’

“어린이날 챙기랴, 어버이날 챙기랴…이번 연휴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까지 연이어 기념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님의 은혜에도 보답해야 하는 이른바 ‘3040 끼인 세대’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보채는 아이를 달래줄 선물부터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부모님의 선물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빵집에서 만난 최순경씨(39ㆍ수원시)는 5월 들어 며칠도 되지 않아 딸(8)과 아들(6) 두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3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첫째인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느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20만 원 상당의 키즈폰을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다”며 “둘째는 누나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보고 매번 사달라고 졸라서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선물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남편의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갔는데 올해 나도 일자리를 구해 어버이날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물과 식사를 대접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지출을 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택배업을 하는 이지훈씨(40)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심에 빠졌다. 그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하나뿐인 아들이 고가의 자전거를 원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아들이 4학년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30만 원 정도 값이 나가는 자전거를 선물해 달라고 해서 사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 년에 단 하루라 부모 마음으로 꼭 사주고 싶지만 바로 이어지는 어버이날 선물까지 고려해보면 많은 돈을 선뜻 지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 교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관련 기념일이 많아 수입에 맞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비싼 선물을 해야 기뻐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받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기자 2018-05-02 20:52

市 지원금 등 공금 1억 횡령 간큰 안양문화원 회계담당

안양문화원 회계담당 직원이 공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안양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은 최근 직원 A씨가 1년여 동안 자체 예산을 포함한 시 지원금 등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화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A씨가 결근하면서 다른 직원이 회계처리를 위해 A씨의 회계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문화원 1년 예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적으로 횡령하는 등 1년 동안 총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문화원 측은 지난달 20일 A씨를 대기 발령하고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4억여 원을 문화원에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이 시 지원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05-02 20:52

폐원 앞둔 ‘제7대 인천시의회’ 성적표는?… 4년간 1천239건 처리

7대 인천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 1천239개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는 지난 4년간(제216~247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지역 발전의 대안을 수용 안을 중심으로, 총 1천275건의 안건을 접수해 1천23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조례안 619건, 동의·승인안 215건, 건의·결의안 41건과 예산·결산 관련 안건 44건, 감사·조사 30건 등이다.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시장, 교육감) 제출 건수가 312건, 의원 발의 333건으로 집계됐다. 7대 시의회의 연평균 처리 건수는 318건으로 5대(270건)와 6대(291건) 보다 각각 17.7%와 9.2%씩 증가했다. 제7대 의회가 발의한 주요 의안으로는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인천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인천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등이다. 시의회는 의안의 접수와 처리 단계별 현황 정리 및 공유 의안처리, 의사 진행상의 특이사항 등을 자료로 구축해 업무처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의안 내용과 입법 활동 등도 통계자료로 구축한다. 7대 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시의원들이 하나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마무리를 잘 할수 있게돼 다행”이라며“8대시의회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회, 시민에게 박수 받는 의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5-02 20:50

[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시유형문화재 제13호 건칠여래좌상

건칠여래좌상(乾漆如來坐像)은 인천시 연수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있는 불상으로 인천시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다. 과거 ‘목조여래좌상’에서 2016년 6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불상은 머리는 크고, 상체가 긴 편이며, 결가부좌한 두 다리의 폭은 좁은 편이다. 육계(肉)는 낮고 크며, 머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아래 계주(珠)가 놓여 있다. 이마가 넓고, 얼굴은 방형(方形)에 가까우며, 눈은 가늘고 긴 편, 콧날도 긴 편이다. 법의(法衣)는 양쪽 어깨 위를 덮고 있고, 내의(內衣)의 주름 및 리본형태의 띠 매듭이 특이하며, 두 손은 파손되었으며, 양 손 사이의 간격이 좁다. 내부는 잔여 흙이 없고, 표면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 칠은 주칠과 금칠을 2회 반복하였는데, 금칠의 벗겨짐이 과도하여 불상 표면의 얼룩이 심하다. 불상의 바닥은 나무판을 대어 만들었는데, 나무판과 불상을 현대적인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5-02 20:47

[천자춘추] 정책 변화를 예산에 반영해야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정책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기존 정책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남녀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게 됐다.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동일한 맥락이다.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가 부러워할 만큼 일찍부터 여성정책을 선도해 왔다.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지위와 규모, 법적 자원인 조례 등의 추진체계가 안정되어 있고, 성인지 정책 역량에 대한 관심도 높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예산 운용 전략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국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은 3.9%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사업이다. 3.9%에 불과한 성평등 예산의 쓰임도 건강과 복지증진(37.8%), 일ㆍ가정양립 및 가족지원(22.8%),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지원(20.3%)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인권 및 안전,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의 구성비는 낮다. 2016년 정부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 이후에도 그 양상은 동일하다. 2016년 경기도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일ㆍ가정양립 및 가족지원(41.3%), 여성건강과 복지증진 (36.6%)에 예산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경기도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이행사업도 일ㆍ가정양립 및 가족지원(34.1%),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지원(53.2%), 여성건강과 복지 증진(10.8%) 중심이다. 즉,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예산 변화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기존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다방면에 지원되어 왔던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문화 확산 또는 참여 분야로만 집중하여 운용하거나, 도민의 관심이 높은 인권 및 안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하는 방안, 성인지 예산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운용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18-05-02 20:47

[삶과 종교] 자유와 정의가 없는 평화나 통일만은?

기름과 물은 같은 한 그릇에 쏟아도 하나로 융합되지 않는다. 남북통일의 근본적인 장애물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며 적대시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나 조직체들과의 허구 많은 정치적 대화나 국제적 평화회담의 가치와 의미와 교훈을 되돌아볼 때, 대부분이 약속 불이행으로 무효화 결과를 지난 1세기 동안 비일비재하게 보아왔다. 남북 지도자들의 이번 판문점 회담 선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지금 온 국민은 냉엄하고 진솔하게 오늘의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길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겠다. 만일 북한이 남한처럼 자유와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였다면, 지금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이며, 패전국 일본 수준을 넘는 경제발전을 쉽게 이룩하여,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할 뿐 아니라, 1950년 10월에서야 정부수립을 선포한 오늘의 중국이 아직 약체를 면치 못하던 시절, 동명고강(東明故疆)의 동북 3성 회복, 관리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마치, 승전국에 들어있는 남한이 패전국 일본이 자위대 3만여 명의 비무장 호기에 대마도 회복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만시지탄이 있으나, 지금의 몽골처럼, 자유부재 사회제도를 신속히 탈피하는 철저한 탈공산주의화(脫共産主義化) 정책 실천만이 시급한 경제발전은 물론, 북한 현대화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인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2~3년 안에 국민소득과 국가 경제 지수가 200~300% 발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살벌한 사회 분위기도 사라지고, 훈훈한 인간 대동체(大洞)의 본 모습이 살아나, 남한과의 통일이나 세계와의 대화나 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불바다니, 평양 잿더미니, 핵실험이니,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니, 북폭이니, 하는 무력 폭언의 홍수가 일시 겨우 멈춘 지금,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이번 판문점 회담 선언의 비핵화나 평화통일 거론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심을 못 버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니, 이 불신을 불식시켜야 하는 지금의 북한 지도자들의 고충과 노력에 우리는 이해와 동정의 협력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1953년 3월 초, 소련 스탈린이 죽자, 소련의 16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에는 민주화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지만, 프라하에서는 포성과 화염 속에서, 겨우 너더댓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손에 등이 떠밀려서, 울면서 서로서로 고사리 같은 어린 손들을 맞잡고 집을 나서고 있었다. 이 어린 아이들 앞가슴 옷자락에 붙인 헝겊 조각에 적힌 글들이 어렵게도 바깥세상,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자유 세계인들은 슬픔과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당시, 한국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14세 전후의 가난한 우리들에게까지도 알려지던 그 헝겊 조각 통신이 전하는 눈물겨운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거든, 우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무 울지 않도록 울음을 그치게 달래주십시오! 허기진 배를 채우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소련 공산당원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부모들이 싸움터에서 알리는 유일한 최후의 부탁입니다!” 그러나 프라하의 봄바람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의 무자비한 바르샤바 조약 공산군 20여만 명에 의하여, 피바다를 이루며 끝을 맺었으나, 1978년 10월 폴란드 공산권 출신의 보이티야(Karol Wojtyła) 추기경이,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 2세’로 즉위하면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소련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전 유럽이 민주화의 물결로 경제번영의 길에 매진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월남과 월맹의 동남아 10년 전쟁 말기에, 거듭 반복되던 대화와 회담에 모두가 지쳐 있을 때, ‘파리 평화 협정’ 발표는 전 세계를 환영과 기쁨으로 열광케 하였었으나, 美蘇英中佛, 5개 강대국의 입회보증도 아무 소용이 없이, 월남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반드시 참고할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변기영 천주교 몬시뇰

오피니언 변기영 2018-05-02 20:47

[기고] ‘지역공동체와 협력’ 소방취약시설 참사 막아라

소방 취약건물의 화재시 이용자의 초기구조를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119신고, 소방서 출동에 있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착시간 지연, 건물의 외곽 재질이 인화성이 높은 드라이비트로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980년대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도 예방을 강조한 것이고 중국 한서의 ‘땔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굴뚝을 구부려 화재를 미연에 방비한다’는 고사성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교훈도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요즘의 화재발생의 취약건물은 규제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건물과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피난약자시설인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목욕탕 등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외딴곳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일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조기 진압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재 시군구 단위의 협력을 통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한 119소방안전 패트롤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팀 구성에 있어 관할 시청, 경찰, 동 주민센터의 협력단체, 시민단체, NGO단체 등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 단체도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소방서 소속의 자율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 진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와 업무연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자치단체 및 동 주민센터는 유관 및 직능단체의 활동영역이 취약계층 봉사에 치중된 것을 안전과 소방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청년회의소, 로터리, 라이온스, 해병대 등 자생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소방취약시설을 상호 네트워크해 화재예방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구하는 작업과정에서 2차 물적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유관ㆍ협력 단체와 취약계층 시설 관리자와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압 및 인명 구조ㆍ대피 등에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주용희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특사경팀장

오피니언 주용희 2018-05-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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